도심지 개발 증가, 지하시설물 과밀화·노후화로 종합적·체계적 관리 필요

올해부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하개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심지 개발이 증가하고, 지하시설물 과밀화 및 노후화로 인해 각종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하안전에 대한 종합관리가 필요, 이에 시는 서울형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합니다.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은 크게 7개 중점과제로 ①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② 지하안전관리 기초현황 분석 ③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④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 ⑤ 관계기관간의 상호협력 및 조치 ⑥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⑦ 지하터널 등 지하공간 활용 방안 등 지하안전관리 종합계획입니다.

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18년 12월까지 확정하여 관할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에서는 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자치구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합니다.

이외에도 '지하안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지하 10m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20m이상의 굴착공사의 경우엔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 시행해야 합니다.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의 항목 등이 평가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