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재해원인 – 페이지 safe – 안전 https://news.seoul.go.kr/safe 서울특별시 Wed, 24 Jun 2026 23:30:29 +0000 ko-KR hourly 1 1 재해원인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513255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513255#respond 2023-10-25 09:36:27 2026-04-03 13:14:41 https://news.seoul.go.kr/safe/?p=513255
  •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여야 중대시민재해에 해당
  •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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