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주체(처벌대상)

재난안전실 - 중대재해예방과 — 2023-10-25 09:37:16

구 분	의무주체(처벌대상)
민간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민간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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