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수행 + 안전계획 이행 + 국토교통부 고시사항 이행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아래 사항을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가) 안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 규모 및 편성 여부

나) 안전보건 관련 인력에게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관계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 안전계획 이행 + 국토교통부 고시사항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 아래 사항을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가) 안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 및 편성 여부

나) 안전보건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가) 안전･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등 확보에 관한 사항

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다)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연 2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점검･보고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

위기관리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가)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에 관한 사항

나)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신고･조치 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관계기관 보고,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비상･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제3자에게 운영･관리 업무 도급･용역･위탁 시 아래 사항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

나)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적정한 비용의 지급

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지정 전문기관 위탁 가능)

연 1회 이상 안전관리자 또는 정비･점검 담당자가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 + 유해･위험요인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시 대응 + 환경부 고시사항에 필요한 인력의 배치 및 적정 업무 부여의 확인

관계법령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등 확보･유지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위험징후 발생시 대응 + 환경부 고시사항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별표5] 원료･제조물 관련,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등

가) 원료･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나) 위험요인 발견 시 신고･조치요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보고･신고 절차,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및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3호의 업무처리 절차 마련

제1호 및 제2호 사항(필요 인력 및 필요 예산)을 반기 1회 이상 이행점검, 점검결과 따라 필요한 조치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점검하거나,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인력･예산 보강 등 적절한 조치 이행(외부 전문기관 위탁 가능)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거나, 결과를 보고받고,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