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관리

건설기술정책관 - 건설혁신담당관 — 2015-04-24 10:39:19

건설업 등록업무 처리절차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신청서 관련 서류 내용확인 및 심사 심사결과 kiscon 입력 심사결과 서울시 통보	등록신청 수리 결정 kiscon 등록관리(공고) 업체통보 및 건설업등록증(수첩) 교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주택법 제68조) - 법인 : 불입자본금의 2/1000(주택법시행령제95조1항-별표12참조) * 건설업 추가 등록 경우(법인등기부상 납입자본금) 자본금 증액분에 대해 채권 매입 면허세 납부영수증(67,500원 ) - 영업장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 한 영수증

건설업 합병·양도·상속신고 업무처리절차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
신고서 접수 신고내용 확인 및 심사 심사결과 kiscon 입력 심사결과 서울시 통보	신고서 수리결정 kiscon 등록관리(공고) 업체통보 및 건설업등록증(수첩) 교부

※ 폐업신고 수리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 확인 및 행정처분 후 폐업신고 수리 (건설업관리규정 제5장)

※ 재교부신청대상 : 훼손, 기재란 부족, 분실의 경우 등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발생일 30일이내에 변경신고 해야 함.
-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신고사유 발생일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변경일임(30일을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과태료대상임)

행정처분 유형별 근거법령 및 처분사유

행정처분 유형별 근거법령 및 처분사유
구분	근거법령	처분사유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공사대장미통보,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사현장기술자 미배치, 공사 성실시공 등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등록기준미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 취득·공여 등
영업정지,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조잡시공,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등록기준 미달(3년이내 같은처분사실이 있을시), 부정등록, 영업정지 위반, 사업자등록 폐업 등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공사대장(하도급계약)미통보, 하도급인 관리 미이행등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기재사항의 변경 미신고, 기술자의 현장이탈 등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처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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