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 공인중개사 조직적 담합 행위 주도자 입건

-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 공인중개사 단체 “△△회”와 “○○○연합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회장 A 씨와 B 씨, 공인중개사 C씨 형사입건

- A 씨와 B 씨는 신규회원에게 2,000 ~ 3,000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회원으로 가입

- 비회원 부동산에 공인중개사 공동중개망에 거부회원사 설정 등록 지시 등

- 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집중수사 기간 진행에 따른 고강도 수사 추진시동”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 “△△회”와 “○○○연합회”라는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하여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단체 회장 A씨와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A 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공인중개사 단체 “△△회 (20개업체)” 조직하고 “△△회” 단톡방에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한 회원들에게 6개월간의 거래정지를 하였다.

○ 이 단톡방에“공멸하지 않으려면 비회원을 축소·위축시켜야 합니다.”, “△△회 총회 결과 □□ 공인중개사와 ◇◇ 공인중개사 2곳에 대해 6개월 간 회원자격을 정지합니다.”라는 등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을 제재하였다.

○ 심지어, 회원들도 A 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한다.

□ 또한, B 씨는 반포지역 일대 4개의 공인중개사 단체를 규합한 “○○○연합회(77개 업체)”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연합회” 비회원 명단과 우리동네 부동산 연락처라는 마우스 패드를 배포하고, 공동중개망에 거부회원사 등록을 종용하는 등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였다.

○ B 씨는“○○○연합회”단톡방에서“만들어준 우리동네 부동산 연락처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는 회원이 아닌 것으로 보면 맞습니다. 무리하지 않게 적당히 공동중개 하지 마시기 바라며, 비회원업소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시점에 회원님들의 적극적 대처를 바랄뿐이며..(중략)”라고 하는 등 수차례 제재를 지시하였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