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이용부담금 운영에 자문역할하는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출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수돗물 사용자가 납부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 위촉식은 지난 9월 26일 진행됐다.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 제정·공포된「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부담금 제도 운영에 시민이 참여하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출범했다.

위 조례는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 물이용부담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부담금의 주요 현황과 사용내역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있고,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시민단체․시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의사를 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환경․행정․경제 분야에서 업무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가 6명, 서울시의원 2명, 시민단체 1명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 물관리정책관 등 총 11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공무원 2명을 제외한 총 9명으로 ▴권지향 건국대학교 교수 ▴김광수 서울시의원 ▴신재은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이원기 서울시의원 ▴조용모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정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 ▴홍성만 안양대학교 교수 ▴황성현 인천대학교 교수 등(이상 가나다 순)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시의원, 시민단체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서울시의 제도개선사항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부과율 조정 등 주요안건에 대한 자문 등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부담금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