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연간 약 680건 발생하는 도로함몰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선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안전행정부에 각각 12일(금) 공문을 보내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50년 이상 노후관로 정비 매년 1,550억원 투입 예상되나 1천억원 부족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도로함몰 취약지역 내 50년 이상 노후관로(932km)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나 시비와 별도로 연간 1천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도로함몰 우려지역 노후관로 3,700km 개량에 총 4조5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단기간 개선이 불가능한 만큼 사용 연도 50년 이상 된 932km를 우선 교체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매년 평균 1,550원의 예산 중 1천억원 정도가 모자라는 상황이다.

시는 노후 하수관로 932km에 대한 우선 정비를 완료하면 약 1,080개소(약 41%)의 도로함몰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서울시 하수 관로는 총 10,392km(2013년 12월 기준)로, 이중 48.3%(약 5,000km)가 사용 연수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다. 노후관로 중에서도 3,700km가 도로함몰 우려지역(충적층 및 도로함몰발생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는 매년 평균 260km씩 증가하고 있어 시 하수도 예산의 29%를 노후불량 관로 개선에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부족하다.

가까운 동경도의 사례를 보면 하수관로의 사용 연수가 30년을 초과하면 도로함몰의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하수관로를 정비하지 않으면 향후 50년간 도로함몰이 14배 이상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09년부터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지원 제외, 법정경비 우선 지출비율도 급증

서울시는 이러한 노후관로 정비 예산이 크게 부족한 데에는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법정경비 지출비율이 급격히 증가('10년 2,769억 원→'14년 4,906억 원)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5년간 하수도 예산은 ▴물재생센터 운영 51% ▴불량관로개선 29% ▴침수해소 등에 20%가 사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방재목표 상향에 따라 수해방지사업 분야에 시비 투입이 늘었고,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물재생센터 수질개선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수관로 정비 및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09년부터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시에서는 하수도 사업 추진시 시 자체 예산만으로 꾸려야 하는 것도 큰 요인이다.

또한,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는 3년('12년~'14년) 연속 평균 23% 인상돼 추가 인상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국비지원 요청과 별개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시 하수도 사업에 국비 지원이 가능토록 관련법령 개정 및 보조금 지원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