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에서는 전기·가스관 등 주요지하시설물 외에도 건물 신·증축에 따른 하수관 연결, 안내표지판 설치 등 도로굴착 수반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의 민원처리를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두 인터넷으로 신청, 처리할 수 있도록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도로상에서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각종 굴착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공사를 위해서는 여러 차례 구청을 방문하고, 복잡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공사 시행 시 민원인의 불편이 상존하여 서울시에서는 2005년 우선적으로 도시가스·전기 등 주요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06년 3월1일부터 『도로굴착복구시스템』기능 대폭 개선, 2023년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여 현재는 서울시 도로굴착복구 대시민서비스 누리집(https://roaddig.seoul.go.kr/)을 별도로 만들어 누구나 손쉽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 입니다.

이로써 시민들은 하나의 굴착공사를 위해 수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일괄 처리함으로써, 허가신청에서 비용 납부,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도로굴착공사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이용 전

1. 굴착공사 시행자가 자치구 방문
2. 굴착공사 시행자가 금융기관 방문
3. 굴착공사 시행자가 유관기관 방문

※ 여러기관에 걸친 복잡한 절차 및 여러 차례의 방문으로 어려움이 많고 자치구별로 처리 형태가 조금씩 달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이용 후

• 온라인 유관기관 협의
• 실시간 허가현황조회
• 부담금 납부(인터넷납부)
• 온라인 허가신청서 제출
• 온라인 착ㆍ준공계제출

여러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모든 처리를 할 수 있어 신속·편리하게 처리하고, 우리동네 굴착공사에 대해 손쉽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 업무처리규칙 및 자치구 조례

도로굴착을 위한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이용 안내

• 굴착허가 온라인 신청 방법
  • 허가신청서 제출
    -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1. 로그인
    2. 굴착예정지 작성
    3. 허가신청서 작성(도우미기능 이용가능)
    4. 협의요청
    5. 협의처리
    6. 공인인증서 로그인
    7. 수수료 결제
    8. 접수완료
  • 원인자부담금 납부 및 환부신청
    - 허가승인 이후, 부과된 원인자 부담금을 조회하고, 납부한다.(E-tax 시스템)
    - 공사취소나 공사가 축소된 경우가 발생했을때 환급 받을 부담금이 있다면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 환부신청한다.
    1. 로그인
    2. 부과조회
    3. 납부
    4. 협의요청
    5. 공인인증서 로그인
    6. 납부확인 요청
    7. 환급 받을 부담금이 있다면 환부신
  • 착공계 제출 및 준공계 제출
    - 원인자부담금 납부 후, 징수확인이 되면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공사시작 5일전까지 착공계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 후 20일까지 준공계를 제출한다.
    1. 로그인
    2. 착공계 작성
    3. 공인인증서 로그인
    4. 착공계 제출
    5. 허가증 교부
    6. 굴착공사 시행
    7. 굴착복구 완료
    8. 준공계 작성
    9. 공인인증서 로그인
    10. 준공계 제출
  •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에 꼭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민원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굴착복구시스템 처리흐름도
• 문의사항
  • 굴착허가 여부 및 처리결과 : 각 자치구 도로과(토목과)
  • 시스템 사용 문의 : 서울시청 도로관리과 ☎ 2133-8190/8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