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최근 2년간 주요 수사성과와 현장 노하우를 담은 사례집 제작

- 서울 최초 단톡방 집값담합 형사입건, 460억원대 불법 다단계 조직 입건, 69억 기소 전 범죄수익추징보전, 환자 몰래 스테로이드 주사한 한의사 7명 입건 등 수범사례 수록

- 전국 특별사법경찰에 배포… 피해예방 가이드라인 공유로 민생사범 대응력 강화 기대

□ 서울시가 ‘민생사법경찰국 수사사례집’을 제작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부서에 배포한다. 최근 2년(’23~24년) 서울시 특사경이 이루어낸 주요 수사성과를 한 권에 담아 전국 특사경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형 자료로 제공한다.

※ 특별사법경찰(특사경) : 행정공무원이 수사권을 부여받아, 행정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 행정법규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전국 약 2만여 명)

□ ‘민생사법경찰국 수사사례집’은 ▲다단계 ▲대부업 ▲부동산 ▲상표 ▲보건 ▲식품 ▲환경 ▲의약 등 8개 중점 분야의 수사사례 16건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조직 등 기본 현황을 담고 있다.

○ 특히 사례별로 △사건경위와 범죄사실 △수사 주요 고려사항 △수범사례 △피해예방 가이드라인 등을 정리해, 현장 수사관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상황에 맞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각 사례마다 수록된 수사 주요 고려사항과 수범사례는 전국 특사경이 사건 처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간 수사 편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사례집은 단순한 사건 정리뿐 아니라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지침도 포함한다.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은 각 수사 분야별로 반복되는 위반 유형과 예방책을 중심으로 시민과 사업자 모두가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서울시는 해당 사례집을 전국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 특사경 소관부서에 배포해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특사경의 수사역량 보완에 기여할 계획이다.

○ 아울러 민생사법경찰국은 우수 수사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함으로써 역량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 김현중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수사사례집은 서울시가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국 특사경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어려운 수사 현장을 이끌어가는 특사경에게 이번 사례집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