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환경 급변 속 광역 특사경 방향을 모색한다… 서울시, 제1회 특사경 전략포럼 개최
• 2일(목), 서울시청에서 「제1회 광역 특사경 역량 강화 전략포럼」 개최
• 선진국 사례 및 시·도별 전략 공유 등 통해 광역 특사경 발전방향 모색
• 市,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서울시 특사경 수사력 강화방안 마련할 것”

□ 서울시가 2일(목) 오후 2시에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제1회 광역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전략포럼」을 개최한다. 관련 연구자와 함께 시·도 특사경 전담부서장 등이 참석해 해외사례와 현장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광역 특사경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 이번 포럼은 최근 공소청법 제정 등으로 향후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급변 발생에 대비하여 광역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 235명을 포함, 총 593명의 행정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받아 범죄를 수사 중이다. 2008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설된 특사경 전담조직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8년간 총 1만 7,834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연평균 입건 건수가 1,000여 건에 달한다.

○ 특히 지난해에는 지자체 최초로 아파트 가격담합 주도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고, M프랜차이즈 본부의 신변종 불법대부 수사 및 명동 창고형 대형 위조상품 판매업자 적발 등 남다른 성과를 보였다.

□ 이처럼 민생범죄 근절에 광역 특사경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주요 시·도의 특사경 전담조직이 모여 ’25년 말부터 광역협의체를 구성, 공동협력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를 모색중이며 본 포럼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