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 공인중개사 조직적 담합 행위 주도자 입건

-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 공인중개사 단체 “△△회”와 “○○○연합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회장 A 씨와 B 씨, 공인중개사 C씨 형사입건

- A 씨와 B 씨는 신규회원에게 2,000 ~ 3,000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회원으로 가입

- 비회원 부동산에 공인중개사 공동중개망에 거부회원사 설정 등록 지시 등

- 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집중수사 기간 진행에 따른 고강도 수사 추진시동”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 “△△회”와 “○○○연합회”라는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하여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단체 회장 A씨와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A 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공인중개사 단체 “△△회 (20개업체)” 조직하고 “△△회” 단톡방에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한 회원들에게 6개월간의 거래정지를 하였다.

○ 이 단톡방에“공멸하지 않으려면 비회원을 축소·위축시켜야 합니다.”, “△△회 총회 결과 □□ 공인중개사와 ◇◇ 공인중개사 2곳에 대해 6개월 간 회원자격을 정지합니다.”라는 등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을 제재하였다.

○ 심지어, 회원들도 A 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한다.

□ 또한, B 씨는 반포지역 일대 4개의 공인중개사 단체를 규합한 “○○○연합회(77개 업체)”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연합회” 비회원 명단과 우리동네 부동산 연락처라는 마우스 패드를 배포하고, 공동중개망에 거부회원사 등록을 종용하는 등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였다.

○ B 씨는“○○○연합회”단톡방에서“만들어준 우리동네 부동산 연락처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는 회원이 아닌 것으로 보면 맞습니다. 무리하지 않게 적당히 공동중개 하지 마시기 바라며, 비회원업소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시점에 회원님들의 적극적 대처를 바랄뿐이며..(중략)”라고 하는 등 수차례 제재를 지시하였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사법환경 급변 속 광역 특사경 방향을 모색한다… 서울시, 제1회 특사경 전략포럼 개최
• 2일(목), 서울시청에서 「제1회 광역 특사경 역량 강화 전략포럼」 개최
• 선진국 사례 및 시·도별 전략 공유 등 통해 광역 특사경 발전방향 모색
• 市,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서울시 특사경 수사력 강화방안 마련할 것”

□ 서울시가 2일(목) 오후 2시에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제1회 광역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전략포럼」을 개최한다. 관련 연구자와 함께 시·도 특사경 전담부서장 등이 참석해 해외사례와 현장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광역 특사경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 이번 포럼은 최근 공소청법 제정 등으로 향후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급변 발생에 대비하여 광역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 235명을 포함, 총 593명의 행정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받아 범죄를 수사 중이다. 2008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설된 특사경 전담조직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8년간 총 1만 7,834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연평균 입건 건수가 1,000여 건에 달한다.

○ 특히 지난해에는 지자체 최초로 아파트 가격담합 주도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고, M프랜차이즈 본부의 신변종 불법대부 수사 및 명동 창고형 대형 위조상품 판매업자 적발 등 남다른 성과를 보였다.

□ 이처럼 민생범죄 근절에 광역 특사경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주요 시·도의 특사경 전담조직이 모여 ’25년 말부터 광역협의체를 구성, 공동협력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를 모색중이며 본 포럼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

• 원산지 속이고 무신고 영업까지… 서울시, 식품 불법 판매행위 적발
• 설 명절 시민이 즐겨 찾는 식품의 제조·판매업소 95곳 집중 단속
• 원산지 거짓 표시 반찬가게, 무신고 영업 정육점, 원산지 미표시 떡집 등 5개소 적발
• 한우와 돼지고기는 수거 후 원산지 검사 병행 실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없어
• 市,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발견 시 주저 없이 신고 요청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에 앞서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명절에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 95곳을 집중 단속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고 무신고 영업을 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습니다.

□ 적발된 업체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원산지 미표시 1건, 무신고 영업 2건입니다.

○ 용산구 소재 반찬가게에서는 나물류에 들어가는 주원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밝혀져 적발됐습니다.

○ 마포구 소재 축산물 판매업소는 명절 대목을 맞아 갈비찜 등을 만들어 판매하였다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반 사례>
‣ 원산지 거짓표시
  - 전통시장에서 낙지젓에 들어가는 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면서 판매하였는데, 실제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 원산지 미표시
  - 떡집에서 판매하는 떡류 21종의 원산지를 전부 표시하지 않고 판매
‣ 무신고 영업
  -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야 하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

□ 전통시장 등은 현장 단속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의 불법행위를 살펴보고, 한우와 돼지고기는 구매하여 원산지를 검사했습니다.

○ 한우와 돼지고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하여 유전자 검사 및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 검사를 했습니다. 원산지 검사 결과, 대상 품목 25종 모두 한우 및 국내산 돼지고기로 판정되었습니다.

□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한 4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개소는 관할 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식품을 판매하면 관할 자치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주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청소년 울리는 불법 '대리입금', 해치가 지켜줄게… 서울시 대대적 캠페인

-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 숏폼 콘텐츠 및 책갈피 2만 개 제작·배포

- 원금 20~30% 수고비, 최대 시간당 1만 원 ‘지각비’ 부과 등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피해 심각

- SNS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 광고하는 계정 등 수사…3개 수사반 편성 불법 대부 행위자 적발·수사

- 불법 대리입금은 명백한 범죄, 청소년 스스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입니다.

○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합니다.

○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까지 겪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홍보영상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 수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눠 예방 홍보 활동,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병행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 틱톡 등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수사합니다.

□ 수사 대상은 SNS 등 온라인에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고비·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자 등입니다.

○ 시는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포킬러를 활용해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불법 대리입금 관련 피해 신고 방법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02-2133-8840, 8843)
• 서울시 다산콜재단(120)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민생침해 범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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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소 83곳 점검, 숙박요금표·영업신고증 미게시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적발

- 수사결과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시, 지난 1월부터 숙박업소 점검·요금안정화 시행 중

- 3.21.(토)까지 ‘서울시 응답소’로 불법 숙박업 영업·게시 요금 미준수 등 시민제보 받아

- 시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피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강도 높은 점검 펼칠 것”

□ 오는 21일(토), 광화문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가 숙박업소 점검에 나선 결과,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숙박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시는 공연 당일까지도 점검과 제보를 병행하며 집중 관리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2.25(수).~3.4.(수) 종로·중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광화문 인근 일반·관광 호텔 등 83개소를 대상으로 ▴숙박요금표·영업신고증 게시 ▴요금 준수 등 여부를 불시 점검한 결과, 1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시는 국가유산청이 BTS의 경복궁 등 사용을 조건부 허가한 지난 1월부터 종로구·중구 일대 숙박시설 대상으로 점검 및 요금 안정화 대책을 시행해 온 가운데 지난달 2일(월)~4일(수)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569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미게시 업소’를 확인, 이번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소 내에 영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요금표의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나 18개 업소는 영업신고증 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적발된 18개 업소를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적발업소는 최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 또 숙박 요금표 미게시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숙박업소의 관할 기관인 종로·중구에 행정처분(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을 요청할 계획이다.

□ 시는 오는 21일(토)까지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행위, 숙박업소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등을 시민제보 받고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중요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BTS 컴백 공연을 보기 위해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피해나 불편을 겪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공연 당일까지 숙박시설 등 강도 높은 불법영업 점검과 수사를 계속해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내집 마련 방해하는 '집값 담합' 집중수사…반칙행위 무관용 대응

-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수사 돌입… 6월까지 집중 신고기간

-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 ▴특정가격 이하 내놓지 못하게 유도 등 중점 조사

- 서울시 특사경, 지난해 불법행위 60건 적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공조

- 시,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어렵게 만드는 부동산 거래질서 훼손, 엄정하게 대응할 것”

□ 서울시는 지난 '24년 7월 ‘단톡방 집값 담합 유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A씨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작년 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B아파트 소유자들을 검찰 송치하는 등 시는 지난해 총 60건(공인중개사법 위반 55건, 주택법 위반 5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시는 또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 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자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 현황(한국부동산원)	전년대비 집값 담합 신고민원 증가율(민생사법경찰국)

□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 시는 최근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가 큰 시기에는 어느 때보다 불법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재산권,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자치구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서민층 울리는 아파트 가격 담합 및 불법 거래신고,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집중수사

- 불법 애견카페, 건강 해치는 유해 식·의약품 등 일상생활 밀착 범죄 기획수사

- 청소년 노리는 유해약물 등 확산은 민·관 협력체계 통해 예방과 단속 병행

- 민생범죄 온라인화 확산에 대응, 지능범죄수사팀 신설 후 상시 모니터링 강화

□ 범죄를 수사하는 행정공무원들인 특별사법경찰 전담 조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 서울’을 목표로 ‘2026년 연간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 서울시 민사국은 지난해 부동산, 불법대부, 위조상품 및 보건·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침해범죄를 적발·수사했으며, 올해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히 시민 체감도가 높은 범죄 분야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 우선 서울시 민사국은 올해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아파트 가격 담합과 불법 거래신고를 집중 단속·수사한다.

○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탐문을 병행하여 불법행위를 적발 후 고강도 수사를 추진한다. 참고로 지난해 민사국은 집값 담합을 주도한 아파트 소유주를 적발, 서울시 최초로 검찰에 송치하여 불법적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 아울러 아파트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거나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는 등 이상거래를 엄밀히 분석 후 수사하여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 둘째로, 연중 기획수사를 통해 내수부진과 자영업 불황으로 힘겨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자를 울리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한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신종 미등록 불법대부업을 단속·수사하여 취약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사전차단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불법사금융 기획수사 전담반을 구성, 영세 가맹점주 등 자영업계와 중소 전통시장 등을 중점 탐문하고 검색이 쉬운 주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을 상시 점검하여 불법사금융을 적발·수사한다.

○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M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갑’의 지위를 악용하여 가맹점주 대상으로 범행한 831억원 규모의 미등록 불법대부 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 셋째로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해치는 생활밀착 범죄를 연중 기획수사한다. 중점 타깃은 ▴애견카페 등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소, ▴과도한 의학적 효능·효과를 허위 광고·표시 제품, ▴기업형 불법 공유숙박업소, ▴폐수 무단배출 자동차 부품 업체 등이다.

○ (반려동물) 반려동물 가구의 지속 증가로 애견카페 등이 급증함에 따라 무등록 불법 영업행위, 동물학대·유기 행위 등에 대해 온라인 채널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 (불법숙박) 서울 방문 관광객 급증 속에 도심 숙박시설 공급 부족을 틈탄 불법 숙박업소 증가 우려 심화에 따라 공유숙박 플랫폼 집중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수사한다.

○ (건강)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과도한 의학적 효능·효과를 허위 표방한 헤어 제품, 화장품, 식·의약품 등을 특히 온라인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여 적발한다.

○ (환경) 자동차 부품 재생업체에서 부식 및 불순물 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현장조사 및 수사한다.

□ 아울러, 서울시 민사국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노리는 유해 업소 및 약물 등을 집중 단속·수사하여 청소년 보호에 앞장선다. 온라인으로 확산되는 불법행위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속과 예방을 병행한다.

○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는 시·구 및 시민감시단 등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 후 수사하고, 학교 및 학원가 주변 무인점포와 소규모 판매점의 정식검사 없는 해외 유입 위해식품도 집중점검하여 청소년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 아울러, 지난해 12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제품이 ‘담배’에 포함되어 금년 4월부터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중심으로 청소년 판매행위나 판매금지표시 문구 미부착 등을 시·구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끝으로, 민생범죄가 온라인을 통해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온라인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온라인상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산직 수사관 중심의 ‘지능범죄수사팀’을 신설하고, 청소년을 위한 SNS 오픈채팅방 형식의 범죄 신고·상담 채널도 본격 운영한다.

○ ‘짝퉁’ 등 위조상품, 불법 광고 식의약품, 청소년 노리는 대리입금 등 온라인상 피해가 확산되는 주요 분야에 대해 모니터링 전담 수사관을 지정해 적발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당 사이트 및 전화번호는 적시 차단에 나선다.

○ 청소년층의 마약류 피해 증가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온라인 청소년 마약 걱정함께 TALK’ 상담채널을 운영하여 청소년 대상 영리목적 마약 불법 권유·유인 등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 시 수사까지 진행한다.

□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서민층을 힘겹게 하고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해치는 민생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근절함으로써 안전도시 서울을 위해 올 한 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히고, “적시에 민생범죄를 적발하는 데 시민 제보가 긴요한 만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적극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설 명절 취약층 민생경제 안전 지킨다… 전통시장 등 불법사금융 집중단속

- 민생사법경찰국 수사역량 집중, 3월 말까지 영세 자영업자 노리는 불법대부 집중 수사

- 초고금리 일수대출 등 법정이자율(20%)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행위 강력 수사

- 전통시장 상인회·자치구와 협력해 소규모 시장 중심 피해 예방·홍보 병행

- 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 시민 적극 신고 당부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설 명절 전후 단기자금 수요 증가를 틈타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 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3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

○ 최근 주요 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로 대부업 이용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대부업계 또한 대출 승인 기준을 강화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를 노린 불법 대출이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단속과 수사에 나선다.

<강화된 대부업법에 따라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 사금융 엄정 단속>

□ 민사국은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겨냥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을 집중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행위 및 불법 광고를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다.

□ 이번 수사의 중점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불법사금융 업체(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배포 및 온라인을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 일부 불법사금융업체는 대출 과정에서 선이자 또는 대출 취급수수료를 사전 공제한 뒤 잔액만을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대출 취급수수료 역시 이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할 경우 대부분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해 불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불법사금융 행위 적발 즉시 형사입건하고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에 나선다.

○ 아울러, 등록 업체의 계약사항 위반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구와 협력하여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 민사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단속·수사를 위해 자치구 및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예방활동도 병행한다.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신고 안내문 2만 부를 제작·배부하고, 상인회와 협력해 하루 1~2회 ‘피해 예방 및 신고 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등 민생 현장에서 직접 홍보한다.

□ 또한 불법사금융업자의 명함 크기의 소형 전단지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는 대포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불법 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의 통화를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한다.

* 대포킬러 시스템 : 불법대부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로 반복 발신해 통화 연결을 어렵게 함으로써 불법 영업을 억제하는 방식의 서울시 내부 시스템

□ 불법사금융업자는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자 특정이 어려워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다면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불법 대부행위 신고･제보 방법>

□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설 명절 전후 단기자금 수요를 악용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돼 단속과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나선다”고 밝히며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니, 피해가 의심되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심하고 드세요… 서울시,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

- 설 명절까지 떡, 만두, 한우 등 성수식품 판매업체와 온라인몰 등 집중 단속

- 원산지 거짓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 중점 확인

- 온라인 판매 식품 및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와 무신고 영업행위 모니터링

- 市, 시민건강 위협하는 식품 범죄행위에 대한 적극적 시민 신고 요청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특별단속한다.

○ 단속 대상은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 만두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주요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등이다.

○ 특히,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 등 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행위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온라인상 과대광고 및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 떡, 만두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전통시장 등은 현장 단속하며, 축산물판매업체는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하여 원산지 검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 한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원산지를 판별·검사한다.

○ 참고로 지난 추석에는 관악구 소재 축산물 판매업소가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신속 검정키트*를 통해 적발된 바 있다.

*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신속검정키트 : 10분 내에 국내산 돼지고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도구로, 국내산은 신속검정키트에 2줄로, 외국산은 1줄로 표시

□ 아울러,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중점 확인 내용은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며, ▲가정에서 만든 식품을 판매하는 등 무신고(등록)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 행위도 집중 감시한다.

□ 이번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며, 영업정지, 과태료 등 사안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 조치한다.

□ 서울시는 시민들이 설 명절 전후로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설 대목을 맞아 식품 등의 제조·유통·판매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특별단속한다.”라면서 “시민들께서도 식품안전과 원산지 표시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제보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채널 명칭은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 걱정 함께 TALK(약칭:서마톡)’

- 서울시, 전국 최초 대화형 청소년 마약 문제 신고 채널 운영 개시

- 비대면·간편접속(카카오톡·인스타·X)으로 개인정보 노출 없이 상담·신고

- 청소년 대상 마약 권유·유인 행위 엄단하고 상담–수사–치료 연계

□ 서울시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마약류 불법 유통·접촉 및 사용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 SNS 기반 청소년 익명 상담·신고 채널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 걱정 함께 TALK(약칭:서마톡)’을 개설하고, 2025년 12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와 함께 유통 경로의 97.5%가 SNS로 이동함에 따라, 서울시는 청소년이 위험을 즉시 익명으로 알릴 수 있는 ‘서마톡’을 도입해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18~24년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 추이 출처 : 대검찰청 2024 마약류 범죄백서 (단위:명)	‘20~24년 경로별 마약류 유통 시정요구 현황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단위:건)

□ ‘서마톡’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기반으로 서비스하며, 별도의 가입이나 본인 확인 없이 링크 접속만으로 즉시 대화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익명 대화형 상담·신고 채널로 익명성과 비대면 특성을 전면 보장한다.마약과 관련해 말하기를 망설이는 청소년도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디지털 동선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①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서마톡 / 서울시 청소년마약 / 걱정함께TALK 등으로 검색,또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촬영, 또는 웹 주소창에 URL 입력하여 접속 ② 오픈채팅에 사용할 가명(닉네임) 기입 후 입장 ③ 전담 수사관과 대화(범죄 의심 사항 상담·신고)

①QR 촬영(URL 입력)	②대화명(가명) 기입	③대화(상담·신고)

□ 또한, 청소년이 서마톡을 통하여 치료·상담 등을 원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붙임2]를 연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게 ‘신고는 처벌이 아니라 보호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단순 수사 지원을 넘어 회복 중심 접근을 강화할 계획이다.

□ 서울시 특사경은 서마톡을 통해 접수된 제보를 대화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제보 대상이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3항「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한 자」인 경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서울경찰청에 이첩하여 협력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더불어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익명 온라인 신고채널(서마톡)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불법 권유·유인·강요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위험 상황에서의 신속한 도움 요청을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 김현중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며, “서마톡을 통하여 상담, 수사, 치료까지 이어지는 회복 중심 지원 체계를 강화해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