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 없이 온라인에 부동산 광고 올린 2030 신입사원과 아르바이트생 등 2명 검찰 송치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 법령 교육 전무해 AI가 만들어준 광고 그대로 올리기도… “불법인지 몰랐다” 진술

- 市, 부동산관련 광고 게재시 …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 철저한 법령 숙지 당부”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온라인에 상가 보증금, 임대료 등 부동산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광고 게시자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사례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던 20~30대 신입사원과 아르바이트생이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나 지인의 의뢰를 받고 온라인 광고를 게시하면서 발생했다. 이들은 별도의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 20대 신입사원 A씨는 월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 ‘강동구 병원 임대’ 등의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했다. A씨 역시 자신이 게시한 광고가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30대 아르바이트생 B씨는 지인의 의뢰로 게시물 1건당 200원과 시급 1만 원의 대가를 받고 패스트푸드점과 대형 음식점 등의 매매·양도 광고를 온라인 카페 등에 게시했다. B씨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광고 문구를 작성해 게시했으며, 해당 광고가 「공인중개사법」 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카페, 블로그, SNS 등에 점포·사업체 등의 양도 광고를 게시하면서 보증금, 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함께 게시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특히 영업시설이나 권리금 등 영업양도를 위한 광고라 하더라도 부동산의 보증금·월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광고 게시자뿐만 아니라 광고를 지시·의뢰한 사업주도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는 한편, 사업주의 부주의로 광고 게시자가 위법한 게시물을 게시하게 될 경우, 불법행위를 지시한 사업주에게도 동일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 특히 신입사원·아르바이트생 등에게 온라인 광고 업무를 맡기는 사업주는 광고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종사자가 의도하지 않게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 의무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 신고·민원 및 관계기관 수사의뢰와 함께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왔으며, 앞으로도 온라인 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표시·광고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또는 서울시 누리집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부동산 광고 게시 업무를 단순한 업무로 생각하기 쉽지만, 자격 없는 자가 보증금·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조건을 포함하여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면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업주는 직원에게 광고 업무를 맡기기 전에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안내하고, 종사자 역시 게시 전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의도하지 않은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전통시장 전 (부침개) 판매업소 등 75개소 단속...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무신고 영업적발

- 콩 원산지 ‘국산’ 거짓표시와 원산지 무표시 등...3개소 입건, 2개소 자치구 통보

- 한우·한돈 54건 원산지 검사결과 모두 국내산... 원산지표시 적합

- 市, 식품안전을 위해 시기별 성수식품 대상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속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성수식품의 불법유통·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9월 7일부터 1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무신고 식품영업 등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 수요가 증가하는 전·부침개 판매업소 38개소와 축산물 판매업소 3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식품안전수사팀 수사관 12명이 4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현장단속과 원산지 검사를 병행했다.

□ 그 결과 ▲ 원산지 거짓표시 1개소 ▲ 원산지 미표시 2개소 ▲ 무신고 식품영업소 2개소 총 5개소를 적발했다.

○ 한 업체는 콩자반에 사용하는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면서 실제 중국산 콩을 사용하면서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 또 다른 2개 업체는 돼지고기를 재료로 사용하는 동그랑땡을 조리·판매 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아울러, 전통시장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그랑땡, 동태전, 빈대떡 등을 조리해 판매한 2개 업체도 적발됐다.

□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소와 무신고 영업한 업소 2개소를 입건 후 수사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2개 업소에 대해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무신고 식품위생업소를 운영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관할관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

□ 서울시는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 37개소를 대상으로 한우와 한돈 54건에 대하여 원산지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없음’을 확인했다.

○ 검사대상은 한우 28건과 한돈 26건이며,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업체와 온라인 한우판매업체 등을 선정했다.

○ 한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한돈은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했다.

○ 검사 결과 한우 28건과 한돈 26건 총 54건 모두 국내산으로 판정되어 원산지 표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계속되는 만큼, 시민들이 먹거리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시민들이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과 축산물 판매점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했다.”라며,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시기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과 축산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장안동 지하창고에서 위조상품 7천여 점 적발… 정품가 약 89억원

- 동대문구 지하 대형창고에서 위조 명품 지갑·의류 및 향수 등 총 7,369점 압수

- 일명 ‘미러급’ 최상위 등급 위조품… 전문 판매책 ‘셀러’ 고용해 온라인상으로 전국에 판매

- 동대문 영세 노점상으로 출발, 동종 상표법 위반 범죄 전력을 쌓으며 대형 위조상품 유통업자로 변신

- 市, 단순 판매자 단속 넘어, 보관창고·공급책·온라인 판매망까지 유통구조 전반 추적수사 강화 계획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지하창고에서 대량의 명품 위조상품을 적발, 50대 남성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7,369점으로 정품 추정가 약 88억 9천만원에 달해 서울시 특사경의 위조상품 수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 압수된 물품은 위조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004점, 지갑 3,187점, 선글라스 752점, 향수 669점 등으로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의 위조품들로 확인됐다.

□ A씨가 일부 제품은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정하고 일신상 사유를 들어 조사를 미루는 등 수사 진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사국은 해외 상표권자 측을 통한 정밀 재감정 등을 실시하여 증거관계를 면밀히 확인했다.

□ 수사결과 A씨는 대형창고에 수천 점의 위조상품을 확보한 뒤 별도의 판매책 ‘셀러’를 두고 유튜브 등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 단위로 판매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기존의 노점이나 매장 등 소규모 오프라인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대량의 위조상품 물량을 토대로 온라인 판매망을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위조상품 대규모 유통을 시도했다.

□ 특히 A씨는 젊은 시절 동대문 일대에서 노점 등을 통해 상품 판매를 시작한 이후 상표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조상품 취급 물량과 판매방식을 확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대형창고와 온라인 라이브방송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 민사국은 이번 사건 송치 후에도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와 거래관계 등을 분석해 위조상품의 확보 경로와 추가 공급처 등 위조상품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 서울시는 최근 고도화·은밀화하고 있는 위조상품 판매 범죄의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한편, 서울시 민사국은 최근 위조상품 범죄가 대면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대형 창고를 활용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 단위 유통구조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현장 판매자뿐 아니라 공급책, 보관 거점, 온라인 셀러 및 판매망까지 유통구조 전반을 추적해 기업형·광역형 위조상품 범죄 확산을 차단하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위조상품 범죄가 단순 판매를 넘어 대형 창고와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변화하는 범행 수법에 맞춰 수사력을 더욱 집중하고, 공급·보관·판매 등 유통과정 전반을 면밀히 추적해 위조상품 범죄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9월부터 두 달간 전통시장 중심 영세상인 노린 불법 대부 등 집중 수사

-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엄정 대응

- 불법 광고 전화번호 차단…상인회 협력 안내 방송 및 피해 예방 홍보 병행

- 市, “철저한 수사로 불법사금융 뿌리 뽑을 것”… 적극적인 신고 당부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추석 명절 전후 단기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타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집중 기획수사에 돌입한다.

□ 최근 고물가 속 명절 성수품 선구매 및 재고 확보 등으로 단기 운영자금 수요가 커진 반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법 고금리 대출의 표적이 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서울시는 선제적인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

□ 이번 수사의 핵심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 ▲선이자 공제 및 불법 수수료 수취 행위, ▲길거리 명함 배포 및 온라인·SNS를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 특히 상권 규모와 명절 자금 수요가 높은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 주요 밀집 지역에는 수사반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현장 정보수집과 단속을 병행한다.

□ 불법 대부광고 차단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 명함형 전단지를 신속 수거하는 한편, 민사국 내부 시스템인 '대포킬러 시스템'을 가동해 불법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의 통화를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사전에 억제한다. 또한 상인회와 협력해 시장 내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피해 예방 안내문 2만 부를 배포하는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

* 대포킬러시스템 : 불법대부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로 반복 발신해 통화 연결을 어렵게 함으로써 불법 영업을 억제하는 시스템

□ 민사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았거나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촉박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노린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라며, “피해가 의심되거나 불법 대부 광고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변 철저한 현장 단속으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라고 말했다.

- 2026년 여름방학 기간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50곳 집중 합동단속

- 홀덤펍 17개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미부착으로 적발

- 경찰·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금지표시 부착 등 점검

- 市, 적발된 홀덤펍 17개 업소 위반사항 엄정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여름방학 기간중 8월 3일부터 8월 27일까지 서울시 최초로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 포커게임(텍사스 홀덤 등)을 제공하는 영업형태는 도박·사행심 조장 우려가 있는 게임 제공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로 2024년 5월부터 지정되어 있어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 홀덤펍(Holdem+Pub) : 카드게임을 뜻하는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의 합성어

○ 특히 이번에 단속한 홀덤펍 39개소 중 17개소(43.6%)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단속 대상 10곳 중 4곳 이상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7개소는 모두 홀덤펍으로 출입구에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례>

- [A업소]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일반 카페로 운영하고,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는 홀덤펍 형태로 영업하면서도 '24년 5월 성평등가족부 고시 개정으로 홀덤펍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됐음에도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음

- [B업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24시간 보드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등 실제 영업형태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함에도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음

○ 이 밖에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이 아닌 출입문 안쪽에 부착하거나, 출입구가 여러 곳임에도 일부 출입구에만 표시를 부착한 업소에 대해서는 올바른 위치에 표시하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 민사국은 업소의 영업신고 업종이나 상호와 관계없이 실제 영업형태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관련 법령 >

○「청소년 보호법」제29조 제6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출입과 고용 제한 표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28조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민사국은 적발된 홀덤펍 17개 업소를 입건 후 엄정하게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및 금지표시 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 아울러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여름방학은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업주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8일까지 온라인 및 전통시장 내 한우·돼지고기 판매점과 전(부침개류) 판매점을 대상으로 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 가격변동을 노린 원산지 둔갑, 명절 성수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품위생 안전사고 및 비위생적 식품 취급 행위 등 시기적·계절적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되었다.

○ 주요 소비자 소비제품의 가격이 올라* 저가 수입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크고, 평년보다 이른 명절시기와 높은 기온이 지속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 8월 서울특별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1% 상승(국가데이터처, ‘26. 8월 소비자물가동향)

□ 올해는 온라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한우 및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원산지 검사를 실시하고 명절수요가 많은 전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하여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 전통시장, 축산물판매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 방문해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 온라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한우와 돼지고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원산지를 엄격히 판별·검사한다.

□ 특히, 냉동 보관해야 하는 LA갈비 등을 상온 보관하거나, 제수 및 잔치용 전(부침개류)을 조리하기 위한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여부, 원산지 표시 등 전통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민사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사안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 민사국은 시민들이 추석 명절 전후로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전 단속을 통해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흡입지방·폐혈액 개수대·변기에 버리는 성형외과 25곳 적발

- 성형외과 등 약 120곳 수사해 25곳 적발, 관련자 25명 기소의견 송치

- 인체지방·폐혈액 등을 하수구·변기에 버리는 등 36건의 위법행위 적발

- 배출자·수집운반업체 교육 강화 및 현장점검 제도개선 건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방흡입 수술과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지방·폐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성형외과·피부과 2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민사국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올바로시스템’)과 병원 누리집 등을 분석해 120개소(성형외과 등 112개소, 수집·운반업체 8개소)를 수사대상으로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현장조사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 혈액, 체액, 주삿바늘 등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사고 등을 우려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인체지방 등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부패가 빠르고 악취와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전용용기에 담아 섭씨 4도 이하의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적발된 성형외과 등 25개소는 수술 후 발생된 인체지방·폐혈액을 개수대나 변기에 버리고 폐기물의 보관방법과 기간을 초과하는 등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3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한 사업장에서 2가지 이상의 위반 사례 있음)

○ 개수대·변기에 버리는 불법배출은 2건을 적발하였으며, 지방흡입 수술과 눈·코 성형수술 시 발생하는 인체지방·폐혈액 등 조직물류폐기물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통에 넣어 생활폐기물과 함께 배출하였다.

○ 보관기준 위반은 24건을 적발하였으며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섞어 상온에 보관한 뒤 일반 의료폐기물로 위탁처리하고, 보관기간이 15일 또는 30일인 의료폐기물을 3~6개월 이상 초과해 보관했다.

○ 전용용기 사용기준 위반은 10건을 적발하였으며, 이미 사용한 전용용기를 다시 사용하거나, 전용용기에 사용개시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았다.

□ 서울시는 적발된 25개소의 위반행위자 25명을 형사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2024년 말에 조직물류폐기물 불법배출 정황을 포착하고 2025년 초부터 병원 신고 및 누리집 자료와 올바로시스템을 분석해 120개소를 선정했다.

○ 120개소 대상 현장조사 결과,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조직물류폐기물을 불법 배출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2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26.8월에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 수사 과정에서 의료폐기물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 대상 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이수 대상 등을 보완할 필요성도 확인했다.

○ 의사·간호사 등 현장 종사자가 폐기물 처리기준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의무교육 이수자도 올바로시스템의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

○ 지방흡입 수술로 조직물류폐기물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인데도 전용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재사용하면 안 된다거나, 사용개시일 기재 시기에 대해 숙지하지 않았다.

○ 수집·운반업체 교육은 대표자 또는 직원 1명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집·운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모든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 보완하여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의 위법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 의료폐기물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 권한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점검 범위가 의료폐기물의 보관과 배출에 집중돼 있고,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수술실·치료실 출입이 제한되거나 점검에 응하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 서울시는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치료 내역과 주사기·바늘·메스 등 의료용 소모품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위반행위의 경중에 맞게 처벌체계를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연월일 미기재와 같은 경미한 위반사항도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에 의거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질서벌로 조정해 현장 담당자가 신속히 시정하도록 하고, 불법 배출이나 장기·상온 보관 등 중대한 위반에는 엄정 대응하는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한 위반사례와 적발 사진을 자치구와 공유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지도·점검 역량을 높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위반사례를 전달해 교육 및 시스템 개선과 위반행위별 처벌규정 정비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병·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번 수사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현장 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의료폐기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상품권 거래로 둔갑한 불법사채… 서울시, 수사와 예방으로 뿌리뽑는다

- 상품권 거래로 위장한 변종 불법사금융 확산… 연이율 최대 수천% 초고금리 불법 수취

- 3개 수사반 투입…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및 불법사금융 전화번호는 즉시 차단

- 해치 캐릭터 활용한 숏폼 영상 제작 등 시민 피해 예방활동 병행

- 市, 상품권 거래 형식이라도 실질은 불법사채… 발견 즉시 신고 당부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최근 상품권 거래를 빙자한 변종 불법사금융(일명 '상품권 사채')이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집중 기획수사와 단속에 나선다.

□ 민사국은 3개 수사반을 편성하여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지정하고, 온라인 카페와 SNS 등에 게시되는 불법 대부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 제보 접수와 정보 수집, 현장 수사를 병행하여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 초과 수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 불법 대부업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민사국이 운영하는 대포킬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불법 영업을 즉시 차단한다.

* 대포킬러시스템 : 불법대부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로 반복 발신해 통화 연결을 어렵게 함으로써 불법 영업을 억제하는 시스템

□ 최근 법원은 상품권 거래 형식이라도 실질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고액을 상환받는 구조라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판결 사례>

□ 소액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높은 이자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연간이자로 환산 시 대부업상 불법행위인 초고금리 이자에 해당할 수 있다.

○ 또한 상환 지연 시 형사고소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가족·지인 연락처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하는 등 행위도 현행법상 금지하는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아울러 민사국은 청년·저신용자·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 캐릭터 해치를 활용한 숏폼 영상을 제작·배포한다.

○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변종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 상품권 사채로 피해를 겪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02-2133-8840, 8844)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공익 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대부행위 신고･제보 방법>

□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불법사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평 최하 00억 가야죠”… 카톡방에서 아파트 집값 담합 주도한 입주민 덜미

- ○○구에서 아파트 입주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 검찰 송치

- 수백 명이 가입된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아파트 매물을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

-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자 비난 … 정당한 중개행위 방해 조장

- 서울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고강도 수사 지속 예정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A씨는 2025년 6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톡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A씨는 ㅇㅇ아파트 특정 매물에 대해 “ㅇㅇ억 원 이상이 정상이에요”, “국평은 최하 ㅇㅇ억 이상으로 가야 합니다” 등 구체적인 하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해당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 또한 A씨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광고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가두리 부동산’으로 지칭하면서, 이들에 대해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비양심적인 중개업자로 비난하는 식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기도 했다.

○ A씨는“가두리들한테 휘둘림에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가두리 멘트에 넘어가면 안 된다” 등 소위 저가 매물을 올리는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글을 다수 작성·게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 특히, A씨는 매도인의 의뢰에 따라 정상적으로 표시·광고된 매물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해당 매물이 허위 매물임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하향으로 꺾으려는 물건” 등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처럼 입주민들을 선동하는 글을 올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또는 서울시 누리집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집값을 올려보려는 담합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8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홀덤펍,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여름방학 기간에는 청소년들의 야간 외출과 여가활동이 증가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 포커게임(텍사스 홀덤 등)을 제공하는 영업형태는 도박·사행심 조장 우려가 있는 게임 제공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로 2024년 5월부터 지정되어 있으며, 룸카페는 밀실 구조 등으로 인해 신체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형태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되어 있다

※ 홀덤펍(Holdem+Pub) : 카드게임을 뜻하는‘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펍’의 합성어

□ 이번 단속에서는 서울시교육청,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출입 등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학교 주변 200미터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대학가, 번화가 등 주요 상권내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 및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중점 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여부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또한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대여·배포 행위 (법 제28조 제1항 위반)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금지 (법 제29 제1항 위반)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 출입 제한 등 (법 29조 제2항 위반) - 청소년 출입과 고용 제한 표시 (법 제29조 제6항 위반)

□ 서울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 출입이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