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여름방학 기간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50곳 집중 합동단속

- 홀덤펍 17개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미부착으로 적발

- 경찰·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금지표시 부착 등 점검

- 市, 적발된 홀덤펍 17개 업소 위반사항 엄정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여름방학 기간중 8월 3일부터 8월 27일까지 서울시 최초로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 포커게임(텍사스 홀덤 등)을 제공하는 영업형태는 도박·사행심 조장 우려가 있는 게임 제공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로 2024년 5월부터 지정되어 있어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 홀덤펍(Holdem+Pub) : 카드게임을 뜻하는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의 합성어

○ 특히 이번에 단속한 홀덤펍 39개소 중 17개소(43.6%)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단속 대상 10곳 중 4곳 이상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7개소는 모두 홀덤펍으로 출입구에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례>

- [A업소]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일반 카페로 운영하고,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는 홀덤펍 형태로 영업하면서도 '24년 5월 성평등가족부 고시 개정으로 홀덤펍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됐음에도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음

- [B업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24시간 보드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등 실제 영업형태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함에도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음

○ 이 밖에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이 아닌 출입문 안쪽에 부착하거나, 출입구가 여러 곳임에도 일부 출입구에만 표시를 부착한 업소에 대해서는 올바른 위치에 표시하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 민사국은 업소의 영업신고 업종이나 상호와 관계없이 실제 영업형태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관련 법령 >

○「청소년 보호법」제29조 제6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출입과 고용 제한 표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28조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민사국은 적발된 홀덤펍 17개 업소를 입건 후 엄정하게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및 금지표시 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 아울러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여름방학은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업주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8일까지 온라인 및 전통시장 내 한우·돼지고기 판매점과 전(부침개류) 판매점을 대상으로 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 가격변동을 노린 원산지 둔갑, 명절 성수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품위생 안전사고 및 비위생적 식품 취급 행위 등 시기적·계절적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되었다.

○ 주요 소비자 소비제품의 가격이 올라* 저가 수입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크고, 평년보다 이른 명절시기와 높은 기온이 지속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 8월 서울특별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1% 상승(국가데이터처, ‘26. 8월 소비자물가동향)

□ 올해는 온라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한우 및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원산지 검사를 실시하고 명절수요가 많은 전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하여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 전통시장, 축산물판매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 방문해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 온라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한우와 돼지고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원산지를 엄격히 판별·검사한다.

□ 특히, 냉동 보관해야 하는 LA갈비 등을 상온 보관하거나, 제수 및 잔치용 전(부침개류)을 조리하기 위한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여부, 원산지 표시 등 전통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민사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사안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 민사국은 시민들이 추석 명절 전후로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전 단속을 통해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흡입지방·폐혈액 개수대·변기에 버리는 성형외과 25곳 적발

- 성형외과 등 약 120곳 수사해 25곳 적발, 관련자 25명 기소의견 송치

- 인체지방·폐혈액 등을 하수구·변기에 버리는 등 36건의 위법행위 적발

- 배출자·수집운반업체 교육 강화 및 현장점검 제도개선 건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방흡입 수술과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지방·폐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성형외과·피부과 2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민사국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올바로시스템’)과 병원 누리집 등을 분석해 120개소(성형외과 등 112개소, 수집·운반업체 8개소)를 수사대상으로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현장조사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 혈액, 체액, 주삿바늘 등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사고 등을 우려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인체지방 등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부패가 빠르고 악취와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전용용기에 담아 섭씨 4도 이하의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적발된 성형외과 등 25개소는 수술 후 발생된 인체지방·폐혈액을 개수대나 변기에 버리고 폐기물의 보관방법과 기간을 초과하는 등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3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한 사업장에서 2가지 이상의 위반 사례 있음)

○ 개수대·변기에 버리는 불법배출은 2건을 적발하였으며, 지방흡입 수술과 눈·코 성형수술 시 발생하는 인체지방·폐혈액 등 조직물류폐기물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통에 넣어 생활폐기물과 함께 배출하였다.

○ 보관기준 위반은 24건을 적발하였으며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섞어 상온에 보관한 뒤 일반 의료폐기물로 위탁처리하고, 보관기간이 15일 또는 30일인 의료폐기물을 3~6개월 이상 초과해 보관했다.

○ 전용용기 사용기준 위반은 10건을 적발하였으며, 이미 사용한 전용용기를 다시 사용하거나, 전용용기에 사용개시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았다.

□ 서울시는 적발된 25개소의 위반행위자 25명을 형사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2024년 말에 조직물류폐기물 불법배출 정황을 포착하고 2025년 초부터 병원 신고 및 누리집 자료와 올바로시스템을 분석해 120개소를 선정했다.

○ 120개소 대상 현장조사 결과,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조직물류폐기물을 불법 배출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2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26.8월에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 수사 과정에서 의료폐기물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 대상 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이수 대상 등을 보완할 필요성도 확인했다.

○ 의사·간호사 등 현장 종사자가 폐기물 처리기준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의무교육 이수자도 올바로시스템의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

○ 지방흡입 수술로 조직물류폐기물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인데도 전용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재사용하면 안 된다거나, 사용개시일 기재 시기에 대해 숙지하지 않았다.

○ 수집·운반업체 교육은 대표자 또는 직원 1명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집·운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모든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 보완하여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의 위법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 의료폐기물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 권한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점검 범위가 의료폐기물의 보관과 배출에 집중돼 있고,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수술실·치료실 출입이 제한되거나 점검에 응하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 서울시는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치료 내역과 주사기·바늘·메스 등 의료용 소모품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위반행위의 경중에 맞게 처벌체계를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연월일 미기재와 같은 경미한 위반사항도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에 의거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질서벌로 조정해 현장 담당자가 신속히 시정하도록 하고, 불법 배출이나 장기·상온 보관 등 중대한 위반에는 엄정 대응하는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한 위반사례와 적발 사진을 자치구와 공유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지도·점검 역량을 높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위반사례를 전달해 교육 및 시스템 개선과 위반행위별 처벌규정 정비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병·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번 수사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현장 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의료폐기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상품권 거래로 둔갑한 불법사채… 서울시, 수사와 예방으로 뿌리뽑는다

- 상품권 거래로 위장한 변종 불법사금융 확산… 연이율 최대 수천% 초고금리 불법 수취

- 3개 수사반 투입…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및 불법사금융 전화번호는 즉시 차단

- 해치 캐릭터 활용한 숏폼 영상 제작 등 시민 피해 예방활동 병행

- 市, 상품권 거래 형식이라도 실질은 불법사채… 발견 즉시 신고 당부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최근 상품권 거래를 빙자한 변종 불법사금융(일명 '상품권 사채')이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집중 기획수사와 단속에 나선다.

□ 민사국은 3개 수사반을 편성하여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지정하고, 온라인 카페와 SNS 등에 게시되는 불법 대부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 제보 접수와 정보 수집, 현장 수사를 병행하여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 초과 수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 불법 대부업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민사국이 운영하는 대포킬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불법 영업을 즉시 차단한다.

* 대포킬러시스템 : 불법대부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로 반복 발신해 통화 연결을 어렵게 함으로써 불법 영업을 억제하는 시스템

□ 최근 법원은 상품권 거래 형식이라도 실질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고액을 상환받는 구조라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판결 사례>

□ 소액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높은 이자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연간이자로 환산 시 대부업상 불법행위인 초고금리 이자에 해당할 수 있다.

○ 또한 상환 지연 시 형사고소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가족·지인 연락처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하는 등 행위도 현행법상 금지하는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아울러 민사국은 청년·저신용자·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 캐릭터 해치를 활용한 숏폼 영상을 제작·배포한다.

○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변종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 상품권 사채로 피해를 겪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02-2133-8840, 8844)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공익 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대부행위 신고･제보 방법>

□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불법사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평 최하 00억 가야죠”… 카톡방에서 아파트 집값 담합 주도한 입주민 덜미

- ○○구에서 아파트 입주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 검찰 송치

- 수백 명이 가입된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아파트 매물을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

-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자 비난 … 정당한 중개행위 방해 조장

- 서울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고강도 수사 지속 예정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A씨는 2025년 6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톡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A씨는 ㅇㅇ아파트 특정 매물에 대해 “ㅇㅇ억 원 이상이 정상이에요”, “국평은 최하 ㅇㅇ억 이상으로 가야 합니다” 등 구체적인 하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해당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 또한 A씨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광고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가두리 부동산’으로 지칭하면서, 이들에 대해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비양심적인 중개업자로 비난하는 식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기도 했다.

○ A씨는“가두리들한테 휘둘림에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가두리 멘트에 넘어가면 안 된다” 등 소위 저가 매물을 올리는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글을 다수 작성·게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 특히, A씨는 매도인의 의뢰에 따라 정상적으로 표시·광고된 매물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해당 매물이 허위 매물임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하향으로 꺾으려는 물건” 등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처럼 입주민들을 선동하는 글을 올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또는 서울시 누리집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집값을 올려보려는 담합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8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홀덤펍,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여름방학 기간에는 청소년들의 야간 외출과 여가활동이 증가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 포커게임(텍사스 홀덤 등)을 제공하는 영업형태는 도박·사행심 조장 우려가 있는 게임 제공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로 2024년 5월부터 지정되어 있으며, 룸카페는 밀실 구조 등으로 인해 신체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형태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되어 있다

※ 홀덤펍(Holdem+Pub) : 카드게임을 뜻하는‘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펍’의 합성어

□ 이번 단속에서는 서울시교육청,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출입 등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학교 주변 200미터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대학가, 번화가 등 주요 상권내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 및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중점 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여부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또한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대여·배포 행위 (법 제28조 제1항 위반)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금지 (법 제29 제1항 위반)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 출입 제한 등 (법 29조 제2항 위반) - 청소년 출입과 고용 제한 표시 (법 제29조 제6항 위반)

□ 서울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 출입이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 불법 미용 및 유사 의료행위 특별단속, 위반업소 19건 적발

- 불법 미용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통해 온라인 인기 미용업소 64곳 집중 단속

- 무신고 11건, 무면허 미용 종업원 고용 5건, 유사 의료행위 3건 등 19건 적발

- 위반 유형도 화장·분장미용업, 네일미용업, 피부미용업 등 업종별 다양

- 市, 불법 미용 등은 부작용 발생 시 건강에 해로우니 소비자 각별한 주의 및 신고 당부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최근 자기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한 온라인 불법 광고가 심각함에 따라 6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상가 밀집 지역 및 오피스텔 등에 소재한 불법 미용 의심업소 64곳을 선정하여 단속한 결과, 속눈썹 펌·연장, 피부미용 및 유사 의료행위 등 불법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불법 미용 의심업소의 홍보 마케팅은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용자 리뷰 내용에 대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의심업소 64곳을 선정했다.

□ 이번 단속은, 최근 남녀 구분 없이 전 연령층에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식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은밀한 방식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불법 미용업소 영업이 확산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이뤄졌다.

○ 불법 미용업소는 온라인 홍보 시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1:1 온라인 채팅으로 미용 서비스를 사전 예약한 고객에게 영업장소 등을 알려 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 적발 건수는, 총 19건으로 위반 유형은 ▲무신고 미용업 11건 ▲무면허 미용 종업원 고용 5건 ▲유사 의료행위 3건 등이다.

<무신고 미용업>
  # A업소는 관할 관청에 화장·분장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에서 침대, 의자 등을 갖추고 속눈썹 펌·연장 시술 등을 하다가 적발됐다.
  # B업소는 피부·네일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한 후, 화장·분장 미용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무면허 미용업 종사
  # C업소는 피부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하면서 무면허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유사 의료행위 등 준수사항 위반
  # D업소는 피부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고 의료인 면허 없이 유사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무신고 적발업소의 건축물 용도는 대부분 오피스텔이거나 사무소 등으로 확인됐다.

○ 따라서, 시민들은 미용 서비스를 받기 전에 관할 관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이 업소 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민사국은 적발된 19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유사 의료행위 등 준수사항 위반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민사국은 불법 미용업소를 통한 공중위생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실태 집중단속... 16곳 적발

- 4개월간 총 220곳 단속, 미세먼지·꽃가루 기승 속 비산먼지 관리 ‘외면’ 공사장 16곳 형사 입건

- 방진덮개·방진벽·세륜시설 미설치 및 살수조치 미이행 공사장 다수 적발

- 시,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피해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고농도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질이 악화되는 1~4월 동안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220여 곳을 단속한 결과, 미세먼지와 꽃가루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도 관리 의무를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그간 민사국은 온라인 조사, 탐문 등을 통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공사장 220개소를 선별해 약 4개월간 현장잠복 등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 사전 정보활동을 통해 선별된 공사장은 주로 철거·터파기 등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초기공정이 진행 중인 현장과 시 외곽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감시가 취약한 현장이 다수였다.

□ 그 결과, 적발된 공사장 16곳은 ▴방진덮개·방진벽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10곳, ▴세륜 및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곳이다.

< 위반사례 >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ㅇ ‘ㄱ’재개발부지 현장은 야적된 토사와 절개한 사면에 7일 이상 방진덮개 미설치
 ㅇ ‘ㄴ’토목공사 현장은 터파기 및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하면서 부지 경계에 방진벽 미설치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ㅇ ‘ㄷ’신축공사 현장은 터파기한 토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 외부로 진출하기 전 세륜 및 측면살수 미실시
 ㅇ ‘ㄹ’철거공사 현장은 살수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하는 다량의 먼지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살수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 전에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로 덮고,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과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며,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물뿌리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또한, 수송하는 차량은 공사장 밖으로 먼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륜·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 세륜·측면살수를 하고 출입구를 통과해야 하며,

○ 차량에 토사를 싣고 내리기를 하거나 해체작업을 할 때는 주위에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 서울시 민사국은 적발된 16곳을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하여 형사 입건했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또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받게 된다.

□ 아울러, 민사국은 환경오염행위 적발은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경우 주저 말고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동대문에서 외국인 대상 최대 규모 위조상품 비밀매장 적발

- 동대문 핵심 상권 건물 한 층을 10년간 장악해 짝퉁 판매…위조품 1,649점(시가 72억 원 상당) 압수

- 날로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는 범행에 대해 잠복, 압수수색영장 집행,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역량 발휘

- 비회원 부동산에 공인중개사 공동중개망에 거부회원사 설정 등록 지시 등

- 시, 상습적 상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공정한 수사로 공권력 위상 확립하고 시장 질서 바로잡을 계획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동대문에서 건물 한 층을 독점 운영하며 대규모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적발해 지난 4월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 이번 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1,649점으로, 정품 추정가 약 72억 원에 달해 서울시 위조상품 수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 압수된 물품은 위조된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가방 868점, 지갑 653점, 시계 128점 등으로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의 위조품들로 확인됐다.

□ 검거된 일당 2명은 10년간 대형 쇼핑몰 건물 한 층 대부분을 점유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기업형 매장을 운영해왔다.

□ 이들은 관광 가이드와 연계한 단체 구매로 대량 매출을 올렸다. 매장 내부에는 외국 명품 잡지들을 비치해 두고 이를 단순한 전시용이 아닌, 지나가는 고객의 구매 의사를 확인하거나 서로를 식별하는 은밀한 암호· 신호로 활용했다.

□ 특히 수사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매장 안팎에 10여 대의 CCTV를 설치하고, 별도의 비밀 창고를 곳곳에 산발적으로 운영하는 등 단속됐을 때 전체 물량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지능적인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

□ 서울시 민사국은 은밀하고 철저한 감시망을 구축해 온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6개월간 끈질긴 추적과 잠복을 이어왔으며, 수차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물론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 투입 등 최첨단 수사 역량을 발휘했다.

○ 이미 4차례나 상표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일당은 수사기관의 동향과 언론보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내국인 대상 판매를 철저히 차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 이에 유명 브랜드 상표권자(일본 담당)까지 현장에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공조수사를 전개하는 한편, 확보된 휴대전화의 디지털 기록으로 매장 내 창고뿐만 아니라 위조품이 숨겨진 주거지까지 낱낱이 파악해, 분산 은닉된 위조상품과 증거들을 확보했다.

□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 서울시는 최근 고도화·은밀화하고 있는 위조상품 판매 범죄의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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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 공인중개사 조직적 담합 행위 주도자 입건

-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 공인중개사 단체 “△△회”와 “○○○연합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회장 A 씨와 B 씨, 공인중개사 C씨 형사입건

- A 씨와 B 씨는 신규회원에게 2,000 ~ 3,000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회원으로 가입

- 비회원 부동산에 공인중개사 공동중개망에 거부회원사 설정 등록 지시 등

- 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집중수사 기간 진행에 따른 고강도 수사 추진시동”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 “△△회”와 “○○○연합회”라는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하여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단체 회장 A씨와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A 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공인중개사 단체 “△△회 (20개업체)” 조직하고 “△△회” 단톡방에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한 회원들에게 6개월간의 거래정지를 하였다.

○ 이 단톡방에“공멸하지 않으려면 비회원을 축소·위축시켜야 합니다.”, “△△회 총회 결과 □□ 공인중개사와 ◇◇ 공인중개사 2곳에 대해 6개월 간 회원자격을 정지합니다.”라는 등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을 제재하였다.

○ 심지어, 회원들도 A 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한다.

□ 또한, B 씨는 반포지역 일대 4개의 공인중개사 단체를 규합한 “○○○연합회(77개 업체)”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연합회” 비회원 명단과 우리동네 부동산 연락처라는 마우스 패드를 배포하고, 공동중개망에 거부회원사 등록을 종용하는 등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였다.

○ B 씨는“○○○연합회”단톡방에서“만들어준 우리동네 부동산 연락처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는 회원이 아닌 것으로 보면 맞습니다. 무리하지 않게 적당히 공동중개 하지 마시기 바라며, 비회원업소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시점에 회원님들의 적극적 대처를 바랄뿐이며..(중략)”라고 하는 등 수차례 제재를 지시하였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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