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8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홀덤펍,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여름방학 기간에는 청소년들의 야간 외출과 여가활동이 증가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 포커게임(텍사스 홀덤 등)을 제공하는 영업형태는 도박·사행심 조장 우려가 있는 게임 제공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로 2024년 5월부터 지정되어 있으며, 룸카페는 밀실 구조 등으로 인해 신체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형태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되어 있다

※ 홀덤펍(Holdem+Pub) : 카드게임을 뜻하는‘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펍’의 합성어

□ 이번 단속에서는 서울시교육청,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출입 등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학교 주변 200미터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대학가, 번화가 등 주요 상권내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 및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중점 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여부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또한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대여·배포 행위 (법 제28조 제1항 위반)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금지 (법 제29 제1항 위반)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 출입 제한 등 (법 29조 제2항 위반) - 청소년 출입과 고용 제한 표시 (법 제29조 제6항 위반)

□ 서울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 출입이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 불법 미용 및 유사 의료행위 특별단속, 위반업소 19건 적발

- 불법 미용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통해 온라인 인기 미용업소 64곳 집중 단속

- 무신고 11건, 무면허 미용 종업원 고용 5건, 유사 의료행위 3건 등 19건 적발

- 위반 유형도 화장·분장미용업, 네일미용업, 피부미용업 등 업종별 다양

- 市, 불법 미용 등은 부작용 발생 시 건강에 해로우니 소비자 각별한 주의 및 신고 당부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최근 자기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한 온라인 불법 광고가 심각함에 따라 6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상가 밀집 지역 및 오피스텔 등에 소재한 불법 미용 의심업소 64곳을 선정하여 단속한 결과, 속눈썹 펌·연장, 피부미용 및 유사 의료행위 등 불법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불법 미용 의심업소의 홍보 마케팅은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용자 리뷰 내용에 대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의심업소 64곳을 선정했다.

□ 이번 단속은, 최근 남녀 구분 없이 전 연령층에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식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은밀한 방식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불법 미용업소 영업이 확산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이뤄졌다.

○ 불법 미용업소는 온라인 홍보 시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1:1 온라인 채팅으로 미용 서비스를 사전 예약한 고객에게 영업장소 등을 알려 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 적발 건수는, 총 19건으로 위반 유형은 ▲무신고 미용업 11건 ▲무면허 미용 종업원 고용 5건 ▲유사 의료행위 3건 등이다.

<무신고 미용업>
  # A업소는 관할 관청에 화장·분장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에서 침대, 의자 등을 갖추고 속눈썹 펌·연장 시술 등을 하다가 적발됐다.
  # B업소는 피부·네일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한 후, 화장·분장 미용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무면허 미용업 종사
  # C업소는 피부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하면서 무면허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유사 의료행위 등 준수사항 위반
  # D업소는 피부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고 의료인 면허 없이 유사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무신고 적발업소의 건축물 용도는 대부분 오피스텔이거나 사무소 등으로 확인됐다.

○ 따라서, 시민들은 미용 서비스를 받기 전에 관할 관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이 업소 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민사국은 적발된 19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유사 의료행위 등 준수사항 위반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민사국은 불법 미용업소를 통한 공중위생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실태 집중단속... 16곳 적발

- 4개월간 총 220곳 단속, 미세먼지·꽃가루 기승 속 비산먼지 관리 ‘외면’ 공사장 16곳 형사 입건

- 방진덮개·방진벽·세륜시설 미설치 및 살수조치 미이행 공사장 다수 적발

- 시,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피해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고농도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질이 악화되는 1~4월 동안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220여 곳을 단속한 결과, 미세먼지와 꽃가루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도 관리 의무를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그간 민사국은 온라인 조사, 탐문 등을 통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공사장 220개소를 선별해 약 4개월간 현장잠복 등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 사전 정보활동을 통해 선별된 공사장은 주로 철거·터파기 등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초기공정이 진행 중인 현장과 시 외곽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감시가 취약한 현장이 다수였다.

□ 그 결과, 적발된 공사장 16곳은 ▴방진덮개·방진벽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10곳, ▴세륜 및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곳이다.

< 위반사례 >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ㅇ ‘ㄱ’재개발부지 현장은 야적된 토사와 절개한 사면에 7일 이상 방진덮개 미설치
 ㅇ ‘ㄴ’토목공사 현장은 터파기 및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하면서 부지 경계에 방진벽 미설치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ㅇ ‘ㄷ’신축공사 현장은 터파기한 토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 외부로 진출하기 전 세륜 및 측면살수 미실시
 ㅇ ‘ㄹ’철거공사 현장은 살수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하는 다량의 먼지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살수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 전에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로 덮고,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과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며,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물뿌리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또한, 수송하는 차량은 공사장 밖으로 먼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륜·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 세륜·측면살수를 하고 출입구를 통과해야 하며,

○ 차량에 토사를 싣고 내리기를 하거나 해체작업을 할 때는 주위에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 서울시 민사국은 적발된 16곳을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하여 형사 입건했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또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받게 된다.

□ 아울러, 민사국은 환경오염행위 적발은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경우 주저 말고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동대문에서 외국인 대상 최대 규모 위조상품 비밀매장 적발

- 동대문 핵심 상권 건물 한 층을 10년간 장악해 짝퉁 판매…위조품 1,649점(시가 72억 원 상당) 압수

- 날로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는 범행에 대해 잠복, 압수수색영장 집행,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역량 발휘

- 비회원 부동산에 공인중개사 공동중개망에 거부회원사 설정 등록 지시 등

- 시, 상습적 상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공정한 수사로 공권력 위상 확립하고 시장 질서 바로잡을 계획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동대문에서 건물 한 층을 독점 운영하며 대규모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적발해 지난 4월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 이번 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1,649점으로, 정품 추정가 약 72억 원에 달해 서울시 위조상품 수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 압수된 물품은 위조된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가방 868점, 지갑 653점, 시계 128점 등으로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의 위조품들로 확인됐다.

□ 검거된 일당 2명은 10년간 대형 쇼핑몰 건물 한 층 대부분을 점유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기업형 매장을 운영해왔다.

□ 이들은 관광 가이드와 연계한 단체 구매로 대량 매출을 올렸다. 매장 내부에는 외국 명품 잡지들을 비치해 두고 이를 단순한 전시용이 아닌, 지나가는 고객의 구매 의사를 확인하거나 서로를 식별하는 은밀한 암호· 신호로 활용했다.

□ 특히 수사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매장 안팎에 10여 대의 CCTV를 설치하고, 별도의 비밀 창고를 곳곳에 산발적으로 운영하는 등 단속됐을 때 전체 물량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지능적인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

□ 서울시 민사국은 은밀하고 철저한 감시망을 구축해 온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6개월간 끈질긴 추적과 잠복을 이어왔으며, 수차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물론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 투입 등 최첨단 수사 역량을 발휘했다.

○ 이미 4차례나 상표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일당은 수사기관의 동향과 언론보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내국인 대상 판매를 철저히 차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 이에 유명 브랜드 상표권자(일본 담당)까지 현장에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공조수사를 전개하는 한편, 확보된 휴대전화의 디지털 기록으로 매장 내 창고뿐만 아니라 위조품이 숨겨진 주거지까지 낱낱이 파악해, 분산 은닉된 위조상품과 증거들을 확보했다.

□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 서울시는 최근 고도화·은밀화하고 있는 위조상품 판매 범죄의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 공인중개사 조직적 담합 행위 주도자 입건

-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 공인중개사 단체 “△△회”와 “○○○연합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회장 A 씨와 B 씨, 공인중개사 C씨 형사입건

- A 씨와 B 씨는 신규회원에게 2,000 ~ 3,000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회원으로 가입

- 비회원 부동산에 공인중개사 공동중개망에 거부회원사 설정 등록 지시 등

- 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집중수사 기간 진행에 따른 고강도 수사 추진시동”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 “△△회”와 “○○○연합회”라는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하여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단체 회장 A씨와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A 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공인중개사 단체 “△△회 (20개업체)” 조직하고 “△△회” 단톡방에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한 회원들에게 6개월간의 거래정지를 하였다.

○ 이 단톡방에“공멸하지 않으려면 비회원을 축소·위축시켜야 합니다.”, “△△회 총회 결과 □□ 공인중개사와 ◇◇ 공인중개사 2곳에 대해 6개월 간 회원자격을 정지합니다.”라는 등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을 제재하였다.

○ 심지어, 회원들도 A 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한다.

□ 또한, B 씨는 반포지역 일대 4개의 공인중개사 단체를 규합한 “○○○연합회(77개 업체)”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연합회” 비회원 명단과 우리동네 부동산 연락처라는 마우스 패드를 배포하고, 공동중개망에 거부회원사 등록을 종용하는 등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였다.

○ B 씨는“○○○연합회”단톡방에서“만들어준 우리동네 부동산 연락처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는 회원이 아닌 것으로 보면 맞습니다. 무리하지 않게 적당히 공동중개 하지 마시기 바라며, 비회원업소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시점에 회원님들의 적극적 대처를 바랄뿐이며..(중략)”라고 하는 등 수차례 제재를 지시하였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사법환경 급변 속 광역 특사경 방향을 모색한다… 서울시, 제1회 특사경 전략포럼 개최
• 2일(목), 서울시청에서 「제1회 광역 특사경 역량 강화 전략포럼」 개최
• 선진국 사례 및 시·도별 전략 공유 등 통해 광역 특사경 발전방향 모색
• 市,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서울시 특사경 수사력 강화방안 마련할 것”

□ 서울시가 2일(목) 오후 2시에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제1회 광역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전략포럼」을 개최한다. 관련 연구자와 함께 시·도 특사경 전담부서장 등이 참석해 해외사례와 현장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광역 특사경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 이번 포럼은 최근 공소청법 제정 등으로 향후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급변 발생에 대비하여 광역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 235명을 포함, 총 593명의 행정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받아 범죄를 수사 중이다. 2008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설된 특사경 전담조직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8년간 총 1만 7,834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연평균 입건 건수가 1,000여 건에 달한다.

○ 특히 지난해에는 지자체 최초로 아파트 가격담합 주도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고, M프랜차이즈 본부의 신변종 불법대부 수사 및 명동 창고형 대형 위조상품 판매업자 적발 등 남다른 성과를 보였다.

□ 이처럼 민생범죄 근절에 광역 특사경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주요 시·도의 특사경 전담조직이 모여 ’25년 말부터 광역협의체를 구성, 공동협력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를 모색중이며 본 포럼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

• 원산지 속이고 무신고 영업까지… 서울시, 식품 불법 판매행위 적발
• 설 명절 시민이 즐겨 찾는 식품의 제조·판매업소 95곳 집중 단속
• 원산지 거짓 표시 반찬가게, 무신고 영업 정육점, 원산지 미표시 떡집 등 5개소 적발
• 한우와 돼지고기는 수거 후 원산지 검사 병행 실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없어
• 市,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발견 시 주저 없이 신고 요청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에 앞서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명절에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 95곳을 집중 단속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고 무신고 영업을 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습니다.

□ 적발된 업체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원산지 미표시 1건, 무신고 영업 2건입니다.

○ 용산구 소재 반찬가게에서는 나물류에 들어가는 주원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밝혀져 적발됐습니다.

○ 마포구 소재 축산물 판매업소는 명절 대목을 맞아 갈비찜 등을 만들어 판매하였다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반 사례>
‣ 원산지 거짓표시
  - 전통시장에서 낙지젓에 들어가는 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면서 판매하였는데, 실제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 원산지 미표시
  - 떡집에서 판매하는 떡류 21종의 원산지를 전부 표시하지 않고 판매
‣ 무신고 영업
  -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야 하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

□ 전통시장 등은 현장 단속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의 불법행위를 살펴보고, 한우와 돼지고기는 구매하여 원산지를 검사했습니다.

○ 한우와 돼지고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하여 유전자 검사 및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 검사를 했습니다. 원산지 검사 결과, 대상 품목 25종 모두 한우 및 국내산 돼지고기로 판정되었습니다.

□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한 4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개소는 관할 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식품을 판매하면 관할 자치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주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청소년 울리는 불법 '대리입금', 해치가 지켜줄게… 서울시 대대적 캠페인

-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 숏폼 콘텐츠 및 책갈피 2만 개 제작·배포

- 원금 20~30% 수고비, 최대 시간당 1만 원 ‘지각비’ 부과 등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피해 심각

- SNS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 광고하는 계정 등 수사…3개 수사반 편성 불법 대부 행위자 적발·수사

- 불법 대리입금은 명백한 범죄, 청소년 스스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입니다.

○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합니다.

○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까지 겪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홍보영상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 수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눠 예방 홍보 활동,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병행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 틱톡 등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수사합니다.

□ 수사 대상은 SNS 등 온라인에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고비·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자 등입니다.

○ 시는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포킬러를 활용해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불법 대리입금 관련 피해 신고 방법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02-2133-8840, 8843)
• 서울시 다산콜재단(120)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민생침해 범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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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소 83곳 점검, 숙박요금표·영업신고증 미게시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적발

- 수사결과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시, 지난 1월부터 숙박업소 점검·요금안정화 시행 중

- 3.21.(토)까지 ‘서울시 응답소’로 불법 숙박업 영업·게시 요금 미준수 등 시민제보 받아

- 시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피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강도 높은 점검 펼칠 것”

□ 오는 21일(토), 광화문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가 숙박업소 점검에 나선 결과,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숙박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시는 공연 당일까지도 점검과 제보를 병행하며 집중 관리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2.25(수).~3.4.(수) 종로·중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광화문 인근 일반·관광 호텔 등 83개소를 대상으로 ▴숙박요금표·영업신고증 게시 ▴요금 준수 등 여부를 불시 점검한 결과, 1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시는 국가유산청이 BTS의 경복궁 등 사용을 조건부 허가한 지난 1월부터 종로구·중구 일대 숙박시설 대상으로 점검 및 요금 안정화 대책을 시행해 온 가운데 지난달 2일(월)~4일(수)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569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미게시 업소’를 확인, 이번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소 내에 영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요금표의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나 18개 업소는 영업신고증 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적발된 18개 업소를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적발업소는 최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 또 숙박 요금표 미게시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숙박업소의 관할 기관인 종로·중구에 행정처분(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을 요청할 계획이다.

□ 시는 오는 21일(토)까지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행위, 숙박업소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등을 시민제보 받고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중요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BTS 컴백 공연을 보기 위해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피해나 불편을 겪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공연 당일까지 숙박시설 등 강도 높은 불법영업 점검과 수사를 계속해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내집 마련 방해하는 '집값 담합' 집중수사…반칙행위 무관용 대응

-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수사 돌입… 6월까지 집중 신고기간

-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 ▴특정가격 이하 내놓지 못하게 유도 등 중점 조사

- 서울시 특사경, 지난해 불법행위 60건 적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공조

- 시,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어렵게 만드는 부동산 거래질서 훼손, 엄정하게 대응할 것”

□ 서울시는 지난 '24년 7월 ‘단톡방 집값 담합 유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A씨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작년 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B아파트 소유자들을 검찰 송치하는 등 시는 지난해 총 60건(공인중개사법 위반 55건, 주택법 위반 5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시는 또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 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자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 현황(한국부동산원)	전년대비 집값 담합 신고민원 증가율(민생사법경찰국)

□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 시는 최근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가 큰 시기에는 어느 때보다 불법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재산권,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자치구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