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 사업주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3월에서 5월까지 25개 자치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하고자합니다.

관심있는 사업주 및 관계자 께서는 자치구 별 일정을 참고하여, 설명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안전보건교육포털(https://edu.kosha.or.kr/headquater) 접속 > 회원가입 >

교육과정에 소속 구청 "00청" 검색 > 교육신청 순서로 신청

2. 5인 이상 50인 미만 식품 조리·제조·판매업체 등에서 붙임 해설서를 참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 분야 중대시민재해 맞춤형 해설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 중대산업재해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사업장’ 전체(공사장 포함)
• 중대시민재해
  • 원료·제조물(식품, 의료기기 등)
  • 공중이용시설(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 공중교통수단(철도, 지하철, 시외버스 등)

무엇을 해야 하나요?(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 중대산업재해
  •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 수립
  • 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확보
  • 종사자 참여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제거·통제 방안 마련
    → 재해 발생 시 반드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중대시민재해
  • 충분한 인력과 예산으로 안전관리
  • 꾸준한 점검으로 재해 예방
  • 시설·사업장 안전계획 수립과 이행
  • 위험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 및 서울시 누리집 참조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http://www.koshasafety.co.kr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 환경부 http://www.me.go.kr
• 소방청 https://www.n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