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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2021.08.26
사무국 자치경찰총괄과
전화
02-2133-9828
그 동안 추진경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자치경찰제’ 도입 천명(’17.7월)

  • ’17.11월 :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 발표
  • ’18.03월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자치경찰제 특위 구성
  • ’18.12월 : 자치경찰법제화 TF 구성·운영(’18.12월~’19.1월)

    경찰청, 행안부, 기재부, 법제처, 인사혁신처, 시도지사협의회

  • ’19.02월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방안’ 발표(당·정·청 협의회)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제21대 국회 통과

  • ’19.03월 :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국회발의(홍익표 의원)
  • ’19.06월 : 광역지자체 대상 자치경찰 설명회 개최(2회)
  • ’20.05월 : 제20대 국회 종료, 법안 자동폐기
  • ’20.08월 : 제21대 국회, 경찰법 개정안 발의(김영배 의원)
  • ’20.12월 : 제21대 국회, 경찰법 개정 수정안 통과 – 자치경찰제 도입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서울시 노력과 준비

  • ’19.03월 : 자치경찰 법안(홍익표 의원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 제출
  • ’19.07월 : 「서울시-서울경찰청」정례회의 추진(총 8회 개최)
  • ’20.02월 : 서울시 자치경찰 자문단(14명) 구성·운영
  • ’21.01월 : 자치경찰 준비 전담팀(2팀, 7명) 신설·운영
  • ’21.03월 : 「서울시-서울경찰청」합동근무단 운영
  • ’21.05월 :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위원회 운영조례」통과
  • ’21.06.25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명식
  • ’21.07.02 : 출범 기념행사 개최(장소 :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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