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2010년 집행전말 감사결과

감  사  관

(감사담당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2010년 집행전말 감사결과 보고

Ⅰ				감사개요

대상기관 : 85개 기관

(실․국․본부 7, 사업소 39, 자치구 16, 투자․출연기관 16, 위탁기관 7)

감사기간 : 2011. 1. 11(화) ～ 1. 19(수) - 기간 중 7일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26명

감사대상

2009.10.1 ~ 2010. 8.31 까지 감사실시 결과 처분요구사항

2009년 집행전말 결과 미완료(진행중)된 사항

감사방법 : 서면 및 실지감사 병행

감사중점

처분지시(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등) 이행 여부

처분지시에 대한 이행(처분) 결과의 적정성

처분요구사항의 형식적인 보고 및 허위보고여부

장기 미완료 사항에 대한 미조치 원인분석 등

Ⅱ				감사결과

2009.10.1부터 2010.8.31까지 감사실시 결과 처분요구한 사항 및 전년도 집행전말 감사시 미완료된 사항에 대한 집행전말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요구한 총 1,464건중 1,399건(행정상 535, 재정상 255, 신분상 527 제도개선 67, 정책제언15)이 조치완료(85%)되었고 64건(행정상 24, 재정상 20, 제도개선 16, 정책제언 4)이 진행중에 있음

조치 미이행 1건은 공사 현장대리인을 공사예정 금액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맞도록 배치토록 처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방치하고 있는 사항임

처분요구중 진행중인 주요사례로는

행정상 조치

- 법인세법에 의한 구분경리시 공통손금 배분 오류

- 식품접객업소 허가처리 부적정 등

재정상 조치

- 대극장 공연 대관료 미수금 징수 부적정

- 사업장폐기물(폐수처리오니류) 운반비 과다 계상 등

제도개선(정책제언) 요구

- 투자출연기관 계약담당 교육훈련 강화

- 업태혼재 등에 따른 업종적용 수도조례 개정 필요 등

집행전말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 조치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는 신분상 조치를, 진행중인 64건에 대하여는 진행사항을 시기별로 확인하여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