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취약[주택․건축]분야 감사결과 보고

(송파구, 광진구)

감   사   관

( 감사담당관 )

자치구 취약분야 [주택․건축] 감사결과

감 사 개 요

Ⅰ

대상기관 : 송파구, 광진구

감사기간 :  2009. 10. 8 ～ 10. 21 (기간중 10일)

※ 예비감사 : 2009.10.5 ～ 10.7

감사분야 : 주택․건축분야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14명

감사범위 : 2006.1.1 ~ 2009. 9월까지 추진한 업무

감사중점

주택사업 인허가(조합설립, 사업승인, 준공인가 등) 적정여부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적정여부

기존․신발생 무허가건물 관리 적정여부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적정여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건축물 관리 적정여부

가설건축물 신고․관리 적정여부

일 반 현 황

Ⅱ

자치구별 개요

(2009. 9월 기준)

구 분	송 파 구	광 진 구
면 적	∘33.89㎢(서울시의 5.6%)	∘17.05㎢(서울시의 2.8%)
인 구	∘260,654세대 / 682,035명	∘150,736세대 / 374,442명
주 택	∘137,178호 - 단독 23,182호(16.9%), 공동 113,996호(83.1%)	∘69,820호 - 단독 30,802호(44.1%), 공동 39,018호(55.9%)
행정조직	∘1사무국, 5국1담당관 28과, 1추진단2반, 1소 4과, 26동	∘1사무국, 5국2담당관 25과, 1소4과15동
예 산	∘375,242백만원 - 일반회계 343,531 / 특별회계 31,711	∘247,995백만원 - 일반회계 239,312 / 특별회계 8,683

주택사업승인현황(2006~2009.8.30)

구 분	계	재건축사업	주택건설사업
송파구	6	5	1
광진구	4	2	2

건축허가․심의 및 행정처분현황(2006~2009.8.30)

구 분	계	건축허가 및 심의	건축사 행정처분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건축물대장신청 (합병/전환/말소)
송파구	3,653	1,588	32	1213	820
광진구	4,374	1,301	25	2143	905

주택․건축분야 청렴 지수                            (단위 : 점/순위)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비고
송파구	8.22(18)	8.28(24)	8.94(13)
광진구	8.94(10)	8.99(18)	9.21(2)

감 사 결 과

Ⅲ

1. 종합평가

▣ 2008년 市 자체 청렴지수 조사에서 주택․건축분야 청렴도 하위구(광진 17위, 송파 23위)로 평가된 광진구와 송파구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 주거생활 환경개선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에 대한 민관합동 대책 수립 및 자체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택 및 건축관련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직원들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음.

○ 그러나, 주택사업 인허가, 건축허가 및 위반건축물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소홀히 한 사례가 지적되어, 업무개선을 위한 사례중심의 지속적인 교육 및 관련직원의 법규준수 노력 등 의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 지적사항으로는,

○   에서는

주택 분야

- 주택재개발사업 승인시 국민주택채권을 과다 매입하게 하거나 사업부지내에 포함된 공공용지에 대한 소유권확보 등 이행조건 부여없이 사업을 승인하는 등 주택사업 관련 부적정 사례 8건과

-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항측조사와 보고를 부적정하게 하거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또는 행정조치 소홀 등 위반(무허가)건축물 관리와 관련하여 총 15건이 지적되었음.

○  에서는

건축 분야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등 건축허가 관련사례 9건,

- 중형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는데도 정기점검시 이상없는 것으로 보고하는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정비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이행강제금 미부과 및 체납관리 소홀 등 위반건축물 관련사례 5건,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 법정 존치기간(2~3년 이내)을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사용승인 검사결과 건축법 위반이 확인된 감리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등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적출되어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였음.

▣ 제도개선 검토사항으로는,

○ 건축심의와 디자인 심의 통합 운영,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정부수입인지 첩부방법 규정 신설, 추인 건축허가･신고시 행정조치 등 관리방안 마련 등 4건을 발굴하였음.

▣ 감사결과 지적된 업무 부적정 사례는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하고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위경중에 따라 문책, 수범사례는 표창추천 및 사례전파, 제도개선과제는 검토 후 개선하도록 통보하여, 주택․건축분야 청렴도 지수가 꾸준히 향상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2. 지적사항 총괄

구분	지 적 사 항											제도 개선
	계	주택분야				건축분야
		소계	위 반 건축물	주택 사업	임 대 사업자	소계	위 반 건축물	건축 허가	가 설 건축물	건축사 지도감독	각종 부담금
송파구	19	11	6	4	1	8	2	4	1	1	-	1
광진구	23	12	7	4	1	11	3	5	-	1	2	3

※ 현지시정(송파구 9건, 광진구 4건) 별도

감 사 결 과 조치

Ⅳ

1. 조치사항 총괄

행정상조치 - 55건 (처분요구 42 , 현지시정 13)

구분	소계	주택분야				건축분야
		계	위 반 건축물	주택 사업	임 대 사업자	계	위 반 건축물	건축 허가	가 설 건축물	건축사 지도감독	부담금
구 별	42(13)	23(8)	13(6)	8(2)	2	19(5)	5(2)	9(1)	1	2	2(2)
송파구	19(9)	11(6)	6(4)	4(2)	1	8(3)	2(1)	4(1)	1	1	(1)
광진구	23(4)	12(2)	7(2)	4	1	11(2)	3(1)	5	-	1	2(1)

❍ 조치방법 : 해당기관에 시정 및 주의토록 통보

재정상 조치 - 7건 33,178천원(현지시정포함)

(단위 : 건/천원)

구분		계		주택분야		건축분야
총계		7	33,178	3	6,190	4	26,988
계	송파구	2	467	1	150	1	317
	광진구	5	32,711	2	6,040	3	26,671
추징	송파구	2	467	1	150	1	317
	광진구	2	6,978	-	-	2	6,978
환급	광진구	2	21,037	1	1,344	1	19,693
부과취소	광진구	1	4,696	1	4,696	-	-

❍ 조치방법 : 해당기관에 추징 및 환급 조치토록 통보

신분상 조치 - 38명 (경징계 1명, 훈계 8명, 주의 29명)

구분	계	경징계	훈계	주의
송파구	22	-	3	19
광진구	16	1	5	10

❍ 조치방법 : 소속 기관별로 통보하여 조치

수범사례 - 1건

수범기관(부서)	수범내용
송파구 주택과	발코니 불법확장 방지 및 민관합동 준공 대책 수립

제도개선 검토과제 조치 - 4건

연번	제 목	주관부서
1	건축심의 및 디자인심의 통합운영	서울시 공공디자인담당관
2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정부수입인지 첩부방법 규정 신설	서울시 재무과
3	건축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 부과시점 등 통일방안 강구	서울시 건축기획과
4	추인 건축허가･신고시 행정조치 등 관리방안 마련	서울시 건축기획과

❍ 조치방법 : 해당기관에 검토 및 개선토록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