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안전국) 공사분야 감사 결과

2009. 7.9일부터 7.29일까지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안전국) 공사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 등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신뢰 받는 시정 구현

Ⅰ		감사개요

대상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안전국)

감사기간 : 2009. 7. 9 ～ 7. 29(기간중 15일)

- 예비감사 : 7.6~7.8(3일간)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외 5명

감사범위 : 2008.1.1일 이후 준공되었거나 진행중인 공사(선별감사)

중점감사사항

○ 2008년 이후 준공된 공사 현장 중점 확인

○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불편사항 점검

○ 공사발주, 설계변경 및 준공처리의 적정여부

○ 공법선정, 설계물량 산정, 설계지침 등 적정여부

○ 공사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과제에 관한 사항

Ⅱ		감 사 결 과

2009.7.9일부터 7.29일까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에 대한 공사분야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로, 건축물 등의 시책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준공된 공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확인 결과, 건물 누수, 도로사면 유실, 보도 침하 등의 하자발생 사례가 부분적으로 확인되었으나 우려할 수준은 아니였음.

감사결과 주요적출 사항으로는 잔토 운반 차량 정산 부적정, 공사비 중복계상, 터널계측비 과다지급, 수목 하자관리 소홀 등의 부당 사례가 있었음.

○ 2008년 이후 준공된 공사를 위주로 한 현장 확인에서는

- 총 126개 대상공사중 90개 공사를 확인한 결과, 43개 공사에 235건 적출되어 감사기간중 22개 공사 187건을 현지시정 조치하였고,

- 토목분야에서는 보도포장공사 부분적 침하, 도로사면 유실, 전용차로 반강성포장 파손 등 17개 공사 104건이 적출되었고,

- 건축분야에서는 시립어린이병원 병동천정 빗물누수, 성북수도사업소 천정누수 등 15개 공사 90건이 적출되었고,

- 조경분야에서는 트랠리스 용접부위 부식, 조경공사 고사목 미보식 등 4개 공사 28건이 적출되었으며,

- 설비분야에서는 서울성곽 지중등 유지관리 소홀, 등기구 고정용 볼트 체결 불량 및 경관등 부점등 등 7개 공사 13건이 적출되는 등 경미한 하자관리 소홀 사례가 다수 있었음.

○ 공사계획․설계 및 발주 분야에서는

- 발생사토(23만㎥)에 대한 사토장을 지정하지 않았고, 느린 운반속도(50→20km/h) 적용으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였고,

- 인재개발원 창의관 건립공사를 발주하면서 'NAIL제작 및 삽입' 등 단가를 과다 계상하였으며,

- 소형고압블럭포장 공종에 모래비용을 중복계상 하는 등의 사례가 6건 있었음.

○ 설계변경 및 준공정산 분야에서는

- 잔토처리를 24톤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였음에도 당초 계약된 15톤 덤프트럭으로 준공처리하여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고,

- 터널계측을 15개월간 상주계측 하였으나, 정산없이 계약기간 22개월의 계측비를 지급하였으며,

- 기존 구조물깨기 두께를 과다(30→45cm)하게 적용하여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8건 있었음.

○ 공사시공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 유지관리부서에서 수목고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수목 고사를 확인하고도 즉시 보식하지 않는 등의 하자관리 소홀 사례가 있었고,

- 보차도경계석의 기초 콘크리트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정산없이 준공처리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12건 있었음.

○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등 창의적 업무수행자 발굴

- 서울시 사이버 흙은행 운영을 토석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등의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가 9건 있었음

Ⅲ		감 사 결 과 조 치

총 지적건수 : 26건

합 계	분 야 별 지 적 건 수				제도개선	수범사례
	소 계	공사계획, 발주분야	설계변경, 준공분야	공사시공, 유지관리분야
35건	26건	6건	8건	12건	7건	2건

적출사항 조치

○ 행정상 조치 : 26건(시정 13, 주의 4, 현지시정 9)

○ 재정상 조치 : 14건 503,645천원

(환수 10건 307,134천원, 감액 3건 191,199천원, 재시공 1건 5,312천원)

○ 신분상 조치 : 27명(훈계 4명, 경고 4명, 주의 19명)

○ 제도개선사항 : 7건(소관부서에서 개선방안 강구토록 통보)

○ 수범 공무원 : 2명(시장표창 상신 및 자체 인센티브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