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위임 취득세․등록세 및

市 세외수입 특별감사 결과보고

2009.6

서울특별시

(감사관)

세무․세외수입분야 특별감사 결과 보고

(종로구, 강동구)

Ⅰ				감사 개요

대상기관 : 종로구, 강동구

감사기관 : ’09.3.30.(월)~4.15.(수) (기간중 13일간)

※ 예비감사 : ’09.3.25.(수)~3.27.(금) (3일간)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17명 (2개반 운영)

- 감사1반 : 감사3팀장 외 7명(종로)

- 감사2반 : 감사2팀장 외 7명(강동)

감사범위 : ’05.4.1.~’09년 현재까지 취득․등록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전반

중점감사사항

-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시세 비과세․감면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 시세 과오납환급실태, 체납징수 및 결손처분 등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각종부담금․사용료, 국․시유재산 매각․임대․변상금 등

- 세외수입 현금 취급기관(부서)의 현금 일일결산 및 현금횡령,유용사항

-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가산금(연체료)부과 및 독촉 등 체납처분이행사항

- 사회복지보조금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적정처리에 관한 사항

Ⅱ				감사결과

① 총 괄

자치구 위임 취득세․등록세 및 市 세외수입에 대하여 종로구와 강동구 2개구의 부과․징수업무 감사결과,

❍ 세무종합전산망에 의한 세원관리와 부과․징수업무 처리로 횡령 등 고의적 비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방세의 경우 ’08년 2개구(관악․영등포) 감사결과 보다는 적출유형이 다양하게 발생하였고 재정조치 금액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07년 2개구(강남․송파) 감사결과 보다는 추징․환수규모는 적은 반면, 부과누락 및 과소부과의 사례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어 지속적인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지방세․세외수입분야 감사결과》

① ’04년 5개구 취득세․등록세 부분감사   :   826,701천원 추징

② ’07년 2개구 세외수입 감사           : 1,798,070천원 추징 및 환수

③ ’08년 2개구 세무분야 특별감사       :   280,560천원 추징

⇨ 금번 2개구 취득세․등록세, 세외수입 특별감사 : 845,659천원 추징․환수 및 취소

❍ 주요 업무 부적정 처리사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 부동산투자회사․박물관사업자 농특세 부당과세(2건 177,700천원), 법인본점 사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누락(2건 10,168천원), 부동산투자회사 취득세 등 부당감면(3건 5,967천원), 학교 등 용도구분 비과세 사후관리소홀 취득세 등 누락(5건 152,010천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누락(7건 74,062천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20건 152,066천원) 세부유형별 총 292건이 적출되어 추징 등 시정 조치가 필요하며

❍ 지방세 비과세․감면확인시 비과세등 요건충족판단 절차 개선보완, 감면대상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상 감면정보 입력사항 확대를 통한 과세누락방지 및 민원발생최소화, 차량구조변경 취득세관련 세금계산서 첨부제도 신설 등 제도상 미비점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 한편, 미납사례가 많은 차량구조변경자에 대한 사전납부안내 및 장애인등 취득세 감면대상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안내제를 실시하여 취득세 누락방지 및 민원발생 최소화 추진(종로)과 같이 타 자치구의 모범이 되는 수범사례가 발굴되었음

② 감사결과 총괄

적출사항

❍ 적출보고 총괄

(단위 : 건수)

합 계	적 출 보 고 건 수							제도개선 정책제안등	수범사례
	계	종로구			강동구
		소계	세무	세외	소계	세무	세외
75	71	41	15	26	30	17	13	3	1

❍ 세부 적출내용 - 총 292건 / 845,659천원

① 지방세분야 : 총 131건 / 440,374천원

[추징] - 126건 / 257,917천원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종로구		강동구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합 계	126	257,917	60	172,843	66	85,074
부동산취득세	68	126,875	21	65,125	47	61,429
부동산등록세	16(16)	48,203	14(14)	48,143	2(2)	60
차량취득세	53	6,880	37	1,039	16	5,841
차량등록세	16(16)	13,207	-	-	16(16)	13,207
농어촌특별세	24(22)	57,040	13(11)	53,574	11(11)	3,466
지방교육세	8(8)	5,209	5(5)	4,962	3(3)	247
자동차세	3	824	-	-	3	824

※ 현지시정(추징 45건 2,510천원) 포함, (  )는 중복건수임

[취소환급] - 5건  / 182,457천원

- 종로구 : 4건 / 178,161천원 (취득세 감면분 농특세 부적정과세)

- 강동구 : 1건 /   4,296천원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자착오과세)

※ 현지시정(취소환급 1건 461천원) 포함

② 세외수입분야 : 총 161건 / 405,285천원

[추징] - 127건 / 161,193천원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종로구		강동구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합 계	127	161,193	96	77,345	31	83,848
교통유발부담금	7	74,604	5	54,096	2	20,508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	1,340	1	1,340	-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5	4,885	-	-	5	4,885
공원사용료	8	3,043	-	-	8	3,043
도로사용료	100	76,305	84	20,893	16	55,412
하천사용료	5	207	5	207	-	-
시유재산변상금	1	809	1	809	-	-

※ 현지시정(추징 6건, 1,017천원) 포함

[환수] - 31건 / 241,093천원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종로구		강동구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합 계	31	241,093	19	138,654	12	102,439
시비보조금	23	152,071	19	138,654	4	13,417
도로사용료	8	89,022	-	-	8	89,022

※ 현지시정(환수 4건, 3,467천원) 포함

[취소환급] - 3건 / 2,999천원

- 종로구 : 2건 / 1,766천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공원사용료 과다부과)

- 강동구 : 1건 / 1,233천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다부과)

※ 현지시정(취소환급 2건, 1,540천원) 포함

제도개선 검토과제 : 3건

❍ 지방세 비과세․감면확인시 비과세․감면요건 충족여부 판단절차 개선

❍ 감면대상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상 감면정보 입력사항 확대개선

❍ 차량구조변경시 구조변경비용 세금계산서 첨부․과표누락방지

수범사례 : 1건

❍ 차량구조변경자 사전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납세편의제공(수범)

Ⅲ				감사결과 조치

① 조치사항 총괄

□ 행정상 조치 - 71건 (처분요구 51건, 현지시정 20건)

(단위 : 건 )

구 분	계	처분요구	현지시정
합 계	71	51	20
종로구	41	30	11
강동구	30	21	9

해당 기관(부서)에 시정․조치 요구

□ 재정상 조치 - 292건 / 845,659천원

① 지방세분야 : 총 131건 / 440,374천원

[추징] - 126건 / 257,917천원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종로구		강동구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합 계	126	257,917	60	172,843	66	85,074
부동산취득세	68	126,875	21	65,125	47	61,429
부동산등록세	16(16)	48,203	14(14)	48,143	2(2)	60
차량취득세	53	6,880	37	1,039	16	5,841
차량등록세	16(16)	13,207	-	-	16(16)	13,207
농어촌특별세	24(22)	57,040	13(11)	53,574	11(11)	3,466
지방교육세	8(8)	5,209	5(5)	4,962	3(3)	247
자동차세	3	824	-	-	3	824

※ 현지시정(추징 45건 2,510천원) 포함, (  )는 중복건수임

[취소환급] - 5건  / 182,457천원

- 종로구 : 4건 / 178,161천원 (취득세 감면분 농특세 부적정과세)

- 강동구 : 1건 /   4,296천원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자착오과세)

※ 현지시정(취소환급 1건 461천원) 포함

② 세외수입분야 : 총 161건 / 405,285천원

[추징] - 127건 / 161,193천원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종로구		강동구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합 계	127	161,193	96	77,345	31	83,848
교통유발부담금	7	74,604	5	54,096	2	20,508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	1,340	1	1,340	-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5	4,885	-	-	5	4,885
공원사용료	8	3,043	-	-	8	3,043
도로사용료	100	76,305	84	20,893	16	55,412
하천사용료	5	207	5	207	-	-
시유재산변상금	1	809	1	809	-	-

※ 현지시정(추징 6건, 1,017천원) 포함

[환수] - 31건 / 241,093천원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종로구		강동구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합 계	31	241,093	19	138,654	12	102,439
시비보조금	23	152,071	19	138,654	4	13,417
도로사용료	8	89,022	-	-	8	89,022

※ 현지시정(환수 4건, 3,467천원) 포함

[취소환급] - 3건 / 2,999천원

- 종로구 : 2건 / 1,766천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공원사용료 과다부과)

- 강동구 : 1건 / 1,233천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다부과)

※ 현지시정(취소환급 2건, 1,540천원) 포함

해당 기관(부서)에 추징․환수, 부과취소․환급토록 통보

□ 신분상 조치 - 총 41명

❍ 경징계   1명 : 종로 1명

❍ 훈  계   3명 : 종로 2명, 강동 1명

❍ 주  의  37명 : 종로 26명, 강동 11명

소속기관별로 통보하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