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

공무국외여행 감사결과 보고

2009. 8.

감   사   관

( 감사담당관 )

-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

공무국외여행 감사결과보고

Ⅰ				감사실시 개요

대상기관 : 11개 투자․출연 기관

감사기간 : 2009. 6. 22(월) ~ 7. 2(화) - 9일간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7명

감사대상기관(11개기관)	기간(일수)	감사인원
여성가족재단, 서울의료원, 시립교향악단	'09. 6. 22 ～ 6. 23 (2)	2
SH공사, 신용보증재단, 복지재단	'09. 6. 24 ～ 6. 25 (2)	2
문화재단, 산업통상진흥원, 세종문화회관	'09. 6. 26 ～ 6. 30 (3)	2
농수산물공사, 서울메트로	'09. 7. 1 ～ 7. 2 (2)	3

감사범위

❍ '07. 1. 1 ～ '09. 5월 현재까지 감사대상 기관이 실시한 공무국외여행

감사중점사항

❍ 공무국외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심사의 적정성

❍ 국외여행 실시 및 결과 보고․활용의 적정성

❍ 여비경비 조성 및 집행 적정성 등

Ⅱ				감사결과

□ 11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 있으나

□ 규정의 이해 부족 등으로 숙박비 등 여비를 기준에 비해 과다 지출하거나 보고서의 관리 미비 등의 사례가 21건 적출 되어,

□ 공무국외 여행 업무 처리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와 미비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번 감사의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 출장지에서 숙박이 아닌 여행 중 항공기 내의 숙박에 대한 비용 지출 등 여비 지출 부적정 사례 14건

○ 귀국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 지연 등 출장 결과 관리가 소홀한 사례가 3건

○ 기타 여비 예산 집행 절차가 부적한 사례가 4건임

□ 위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 21건(현지조치 포함), 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과다 지출여비에 대하여는 환수 및  공무국외여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하고

□ 공무국외여행 결과 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여비 산정 규정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세분화 되지 않고 있는 대상기관 여비규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 사항을 마련 해당기관에 통보함

□ 아울러, 공무국외여행으로 얻은 항공마일리지의 공적 사용을 위해 항공마일리지 신고 및 관리에 대한 투자․출연기관의 관련 규정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 운영토록 하였음

Ⅲ				감사결과 조치

□ 행정상 조치

○ 건 수 : 2건

○ 조 치 :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 토록 조치

□ 신분상 조치

○ 인 원 : 주의 2명

○ 조 치 : 해당기관에 조치토록 통보

□ 재정상 조치

○ 건 수 : 19건, 7,435천원 (현지시정 포함〕,

○ 조 치 :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환수토록 조치

□ 현지시정

○ 건 수 : 19건

○ 조 치 : 해당기관에 시정토록 통보

□ 제도개선 과제

○ 건 수 : 4건

○ 조 치 : 해당기관에 검토 후 시행토록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