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실태 특별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대상기관 : 4개 기관(사업소 2, 자치구 2)

서울시 : 한강관리사업본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자치구 : 용산구, 성동구

감사기간 : 2009. 5. 13(수) ～ 5. 22(금), 8일간

기관별 실시기간(예비감사 : 2009. 5.11(월) ~ 12(화), 기관별 1일)

대상 기관	감사기간	감사 인원
한강관리사업본부	2009. 5.13 ~ 5. 19(5일간)	4명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2009. 5.20 ~ 5. 22(3일간)	4명
용산구, 성동구	2009. 5.13 ~ 5. 19(8일간)	각 2명

감사범위 :‘05～‘09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실태 전반

감사 중점사항

제작ㆍ판매 추이 분석으로 종량제 봉투의 불법 유통 및 현금 유용 여부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의 적정처리 실태(계좌입금, 현금수령, 통장관리 등)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원판(동판) 보관, 관리실태 및 봉투 제작시 입회 여부 등

종량제 봉투의 제작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실태 파악

Ⅱ				감사결과

총  평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위ㆍ변조와 불법유통 및 판매대금의 횡령․유용 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사업소의 경우 봉투 판매대금을(최고 400만원) 길게는 20여일간 담당자 책상서랍에 보관하다가 은행에 납부하는 등 공금 유용의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었음

그 외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시 영수증 미발급 사례, 동판 관리 소홀, 쓰레기종량제 봉투 수불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등이 지적되었으며 공무원의 현금취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방법 등의 개선대책이 요구 됨

주요 지적사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입금 지연 처리 및 영수증 미발급

청소이행 예치금 관리대장 미작성 및 반납지연 등 관리 소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후관리 소홀

분리수거용 종량제 봉투 수불 등 관리 소홀

적정 판매(소요)량 판단없이 종량제 봉투 제작ㆍ구매 등 관리 소홀

종량제 봉투 검수시 봉투 품질 시험분석 미실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동판 및 폐기 잔량 관리 소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에 따른 업무 소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ㆍ판매 근거 사후 대안 마련 소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공급)가격 재산정 소홀

청소대행 업체 월별 실적 관리 소홀

제도개선 검토과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및 판매대금 처리방법 개선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 처리 개선

분리수거용 봉투 색상 변경

서울대공원 자연캠프장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방안

청소이행 예치금 제도 개선

공공용 봉투 수불관리 개선

Ⅲ				감사결과 조치

행정상 조치

건    수 : 13건(시정)

조치방법 : 해당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조치 요구

신분상 조치

대상인원 : 25명

구 분	계	훈 계	주 의
계	25	3	22
한강사업본부	23	3	20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2	-	2

조치방법 : 기관별 해당자에게 처분내용 통보

현지 시정조치

건    수 : 4건

조치방법 : 해당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조치 요구

제도개선 검토과제

건    수 : 6건

조치방법 : 해당 기관에서 검토 후 시행토록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