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송업 분야 특별감사 결과

감사관

(감사담당관)

자동차 운송업 관련 특별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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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 개요

감사 대상기관 : 도시교통본부(버스정책담당관, 운수물류담당관)

감사기간 : 2008.3.17～3.28(기간중 10일간)

※ 예비감사 : 2008. 3. 13 ～ 3. 14(2일)

감사범위 : 2005.1.1~감사일 현재까지 자동차운송업 관련 인․허가 업무처리 전반

감사반편성 : 감사담당관 외 5명

감사중점사항

○ 자동차 운송업 인․허가,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이의 신청 및 진정, 건의 등 민원처리 사항

○ 기타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Ⅱ				감사결과

1		종합 평가

‘07년도 청렴지수 조사결과 취약분야로 나타난 시 도시교통본부  자동차운송업 업무의 문제점과 청렴도 향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 자동차 운송업 민원업무가 대부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일부 유기한 민원 업무가 처리기한 보다 지연 처리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사례가 잔존하고 있으며

□ 법령을 위반한 운송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이행 하고 있는 사례도 적출되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업무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택시․대여업 분야에서는

○ 자동차 대여업 임차시설 재계약 서류를 미제출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미부과 하고 업체가 제출한 자동차 대여업 변경등록 신청을 처리기한 보다 지연 처리한 사례 적출

국제 물류 주선업 분야에서는

○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고 재가입 원본을 제출 하지 않은 국제 물류주선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에 필요한 실제 재가입 및 영업여부 등의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사례 적출

버스․특수여객 분야에서는

○ 등록기준 자동차 운송대수에 미달하거나 대폐차 기간이 경과한  전세버스 운송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미이행한 사례 적출

○ 차고면적이 기준에 미달되는 전세버스 운송업체가 제출한 증차 등록 신청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 적출

운송업 인허가 분야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는 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행정처분의 감소, 청렴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 등이 요구됨

□ 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 사무처리 기간 단축 시행 계획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민원인들의 처리기간에 대한 불신을 우선적으로 차단하여야 함

○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운송업 인․허가 민원처리기간을 순차적으로 법정기간 보다 단축 추진 중

□ 운송 업무 구조상 만성적으로 발생되는 불필요한 행정처분 대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검토과제로

○ 국제물류업자들이 잦은 내부 직원들의 퇴사 등으로 보험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여 보험 갱신 신고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매년  발생되는 행정처분을 감소 시키기 위해

○ 국제운송주선업체에 주관부서(운수물류담당관)에서 보험기간 만료 1개월전 보험 갱신 신고 기간 및 행정처분사항을 엽서와 SMS 등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마을버스 노선(신설) 조정업무 개선과 우리시 전세버스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검토과제 등 총 3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소관 부서에서 검토․시행 토록 함

□ 또한 청렴도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서는 각종 민원으로 사기가 매우 낮은 소관부서 직원 사기 진작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 되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업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 개선사항을 수범사례로 발굴하여 관련 공무원에 시장 표창 상신

○ 도시교통본부 차원에서 운송업 청렴도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

2		감사결과 조치 사항

□ 행정상 조치

□ 건 수 : 8건

□ 조 치 : 해당 부서에 시정조치 요구

□ 재정상 조치

□ 건 수 : 1건(4,400천원〕

□ 조 치 : 해당 부서에 누락 과징금 부과 토록 조치

□ 제도개선 사항 조치

□ 건 수 : 3건

□ 조 치 :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

□ 수범 사례

□ 대 상 : 1명

□ 조 치 : 시장 표창 상신

3		조치 목록

□ 행․재정상 조치

연번	제 목	추진부서	조치요구
			행정상	재정상
				방법	금액(천원)
1	자동차 대여업 임차시설 재계약 서류 미제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	운수물류 담당관	시정	추징	4,200천원
2	자동차 대여업 변경등록 민원처리 기간 지연	〃	〃	-	-
3	보증보험 기간 만료 업체 재가입여부 미확인	〃	〃	-	-
4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대수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버스 정책 담당관	〃	-	-
5	전세버스 운송사업 대폐차 기간 경과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	〃	-	-
6	전세버스 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 등록업체 처리 부적정	〃	〃	-	-
7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및 보수교육 운영 부적정	〃	〃	-	-
8	여객 자동차 계획변경 인가 처리 지연	〃	〃	-	-

□ 현지시정

연번	제 목	추진부서	조치요구
			행정상	재정상
				방법	금액(천원)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처리 지연	버스정책 담당관	시정	-	-

□ 제도개선 사항

연 번	제 목	관 련 부 서
1	국제물류 주선업 보험 만료기한 통지	운수 물류 담당관
2	마을버스 노선 조정(신설) 민원 신속 처리를 위한 노선 조정(신설) 승인 업무 민원사무 등록 검토	버스 정책 담당관
3	타도시 전세 버스 등 서울시내 대형 공영주차장 정기 주차 제한 검토	〃

□ 수범 사례

연 번	제 목	관 련 부 서
1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업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 개선	운수 물류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