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은평구(주택․건축분야) 감사결과 공개

감   사   관

( 감사담당관 )

은평구(주택․건축분야) 감사결과

은평구 주택․건축분야 업무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결과,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구현

Ⅰ				감 사 개 요

감사구분 : 부분감사(취약분야 특별감사)

대상기관 : 은평구

감사기간 : 2008.9.22 ～ 10.6(기간중 10일)

※ 예비감사 : 2008.9.17~9.19(3일간)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외 7명

감사범위 : 2005.4.1~2008.9월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전반

감사중점

○ 주택사업 인허가(조합설립, 사업승인, 준공인가 등) 적정여부

○ 기존․신발생 무허가건물 관리 적정여부

○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적정여부

○ 위반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관리 적정여부

○ 가설건축물 신고․관리 적정여부 등

Ⅱ				일반현황

은평구 현황 (2007년도말 기준)

면 적(㎢)	29.72(서울시의 4.9%)
인 구(명)	181,551세대 / 459,196명
주 택(호)	111,911호 - 단독 31,514호(28%), 공동 80,397호(72%)
주민조직(통/반)	19동 519통 3,865반
행 정 조 직	5국 1소 1담당관 25과 1사무국 19동
예 산(백만원)	270,900백만원 - 일반회계 263,000 / 특별회계 7,900

주택사업 현황 (2005~2008.10월말 현재)                      (단위 : 건)

구 분	계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주택건설	뉴타운
은 평 구	16(3.9%)	9(12.5%)	1(1.5%)	4(18.1%)	1(0.4%)	1(3.8%)
市 전 체	407	728	65	22	222	26

건축허가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11월말
은 평 구	1,704(4.4%)	404(4.6%)	396(5.4%)	450(4.4%)	454(3.5%)
市 전 체	39,082	8,824	7,306	10,143	12,809

Ⅲ				감 사 결 과

▣ 은평구 주택․건축분야중 주택사업 인․허가 및 건축허가, 기존․신발생 무허가 건물 및 위반건축물 관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부조리 개연성인 높은 부분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한 바

▣ 은평구는 경기도 고양시와 접경지역인 서울의 서북부에 위치한 노후된 주택이 많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중소규모(인구 18만세대) 도시로써, 이러한 낙후지역을 개발․정비하여 주거생활 환경개선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은평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택민원 등 관련업무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직원들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주택사업은 기본계획 25건(1,487㎡), 추진위원회 승인 21건, 구역지정 16건, 조합인가 14건, 사업시행인가 9건(445㎡) 등 추진(서울시의 12.5%)

건축허가는 2005~2007년도는 평균 416건(서울시의 4.8%), 2008년도는 11월말 현재 454건으로써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일부 주택․건축분야 업무처리과정에서 주택사업 인․허가 및 건축허가, 국․공유 재산 및 위반건축물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소홀히 한 사례가 다수 지적되어, 업무개선을 위한 사례중심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관련직원의 법규준수 노력 등 의식전환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 지적사항으로는

○ 주택분야에서는

-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주체에 채권부과를 누락하거나, 국․공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시 주택용지가 아닌 도로로 평가함으로써 저가로 매각한 사례 등과

- 개발제한구역 등 기존 및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항측조사 및 보고를 부적정하게 하거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과소부과한 사례 등 총 19건 적출

○ 건축분야에서는

- 건설업자가 아닌 자 및 부적격 건설업자를 공사시공자로 착공신고 처리하거나, 장기간 착공을 하지 않아 건축허가 취소대상임에도 방치하고 있는 사례, 건축설계 변경과정에서 허용용적율을 초과하여 허가한 사례 등과

-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위반건축물 실태점검, 장기 미사용 건축물 일제조사,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계획 등을 부적정하게 수립하여 적정한 점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위반건축물이 다수 발생한 사례 및 이에 대한 사후 행정조치 등이 소홀히 이루어진 사례 등과

- 가설건축물 등 축조 및 연장신고를 처리하면서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과소부과한 사례 및 존치기간을 과다하게 초과하여 수리한 사례 등 총 30건 적출

업무개선이 필요한 검토과제로는

○ 개발제한구역내 일정규모이상 농업용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축조신고 의무화

○ 상주감리원 배치현황 확인방법 개선

○ 착공신고시 건설업자 자격여부 확인 등 3건의 검토과제가 발굴되었음

▣ 감사결과 적출된 부적정 사례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관련직원은 비위경중에 따라 문책하고 제도개선 과제는 검토 후 시행토록 통보

Ⅳ				감사결과 조치

행정상 조치 : 총 36건(시정 : 31건,  주의 : 5건)

○ 주택분야 : 총 13건(시정  9건, 주의 4건)

○ 건축분야 : 총 23건(시정 22건, 주의 1건)

※ 현지시정 : 13건 별도 조치

재정상 조치 : 총 13건(추징 : 104,931천원)

○ 주택분야 : 5건(추징 : 43,990천원)

○ 건축분야 : 8건(추징 : 60,941천원)

신분상 조치 : 총 27명(경징계 1명, 훈계 10명, 주의 16명)

※ 소속기관별로 통보하여 조치

제도개선 사항

연번	주관부서	내 용
1	주 택 과	개발제한구역내 일정규모이상 농업용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축조신고 의무화
2	건 축 과	상주감리원 배치현황 확인방법 개선
3	건 축 과	착공신고시 건설업자 자격여부 확인

※ 주관부서에서 제도개선(안)검토후 시행토록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