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분야 특별감사 결과

(영등포구, 관악구)

1				감사개요

감사대상 : 영등포구, 관악구

감사기간 : 2008. 10. 24 ~ 11. 10(기간 중 10일간)

※ 예비감사 : 10.22～10.23(2일간)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12명

❍ 감사1반 : 감사3팀장 외 5명(영등포)

❍ 감사2반 : 감사1팀장 외 5명(관악)

감사범위 : 2004. 1. 1 ~ 2008 현재 시세 부과징수 업무 전반

중점감사사항

❍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중과세 적정여부, 부과 누락여부 등

❍ 시세 비과세․감면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 시세 체납징수 및 결손처분 등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기타 과오납 환부, 시민 납세편의 제도 등에 관한 사항

2				감사결과

1) 총 평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있는 세무분야에 대해 2개구(영등포구, 관악구)의 市稅 징수업무 감사 결과

❍ 세무업무 전산화의 지속적 추진, 적극적인 누락세원 발굴 및 추징노력 등으로 시세 부과징수 업무 부적정 처리사례가 ‘04년 세무감사 및 최근 세외수입 감사시 보다는 줄었으나,

아직까지 중과분 부과누락, 감면세액 추징누락 등 일부 업무 부적정 처리사례가 드러나 지속적인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04년 5개구 취득․등록세 부분감사 : 826,701천원 추징

․ ’07년 2개구 세외수입 감사 : 1,798,070천원 추징 및 환수

➡ 금번 2개구 세무감사 280,560천원 추징

❍ 주요 업무 부적정 처리사례로는 유흥주점 소재 부동산 취득세 중과누락(110,535천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취․등록세 추징누락(4건/84,902천원), 가설건축물 취득세 미부과(28건/14,960천원), 영유아보육시설 감면 부적정(12,114천원) 등 총 139건이 적출되어 추징 등 시정 조치가 필요하며

❍ 개인 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법원배당금 수령업무, 장애인 차량 감면안내, 지방세 미환부금 환부업무, 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절차 등은 제도상 미비점 개선이 요구되었음

❍ 한편, 중소기업 설명회 개최를 통한 고품질 세무서비스 제공, 수헙생 단독세대주에 대한 주민세 『과세제외 신청제』실시 등 타 자치구의 모범이 되는 수범사례가 발굴되어

해당 직원은 시장 표창하고,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市 성과포인트에 상응하는 자체 인센티브 부여대상으로 추천 예정임

2) 감사결과 총괄

적출사항

❍ 과세누락 - 총 15개 유형 139건 / 280,565천원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ㅇㅇ구		ㅇㅇ구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합 계	139	280,565	29	132,317	110	148,248
부동산취득세	45	174,335	13	37,638	32	136,697
부동산등록세	(5)	70,097	(5)	70,097	-	-
차량취득세	9	5,058	7	4,031	2	1,027
차량등록세	(9)	12,441	(7)	9,875	(2)	2,566
자동차세	20	4,737	2	404	18	4,333
주민세	65	13,897	7	10,272	58	3,625

※ 현지시정(추징 13건 1,580천원) 포함, 자치구세인 재산세 8건 4,626천원은 별도, (  )는 중복건임

❍ 기타 적출사항  :  1 건

제도개선 검토과제 :  7 건

❍ 개인 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규정 정비

❍ 법원 배당금 수령업무 효율화(계좌입금 추진)

❍ 지입 화물차 등록시 실제 차주 기재(취․등록세 누락방지, 유류보조금 적정지급 도모)

❍ 장애인차량 감면 안내 실효성 확보방안

❍ 차량 취･등록세 감면 사후관리를 위한 대사방법 개선(주민망 일괄조회 배부)

❍ 지방세 미환부액 최소화 방안

❍ 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절차 개선

수범사례 :  3 건

❍ 중소기업 법인세무설명회 개최

❍ 취득세 대리신고 납세자에 대한 모바일 안내서비스 제공

: 2008년 - 총 5,549건 발송

❍ 수험생 단독세대주 개인균등할 주민세『과세제외 신청제』실시

: 총 38,507명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3,775명 신청접수

주요 업무처리 부적정사례

유흥주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분 누락

❍ 유흥주점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5배 중과하게 되어 있는 데도(지방세법 제 112조)

- 당초 부과한 취득세 신고분 고지서의 납기 경과로 인한 재발급 과정에서 유흥주점 중과분 취득세 110,535,260원 부과 누락

아파트형 공장 용도외 사용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분 추징 누락

❍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게 되어 있음에도(시세 감면조례 제23조)

- 부동산 취․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경과 전에 타인에게  매도,임대 등 감면된 취․등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아파트형 공장 4건 총 84,902,950원 추징 누락

가설건축물 취득세 등 부과 누락

❍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제107조 제6호)

- 건축부서에 축조신고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총 28건 14,959,670원  부과 누락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감면 취득세 등 추징 누락

❍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함에도(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 영․유아보육시설 사용 조건으로 취․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그 중 일부만 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사용하고 나머지는 영․유아보육시설이 아닌 학원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데도 기 감면된 취․등록세 12,114,340원과 재산세 2,726,730원 부과 누락

세대분가된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취득세 등 추징 누락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로서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고 자동차세를 정상적으로 부과하여야 함에도(시세 감면조례 제2조, 제3조)

-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 중  추징대상기간 중에 세대분가 처리된 차량 9대에 대해 차량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총 17,902,230원 추징 및 부과 누락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누락

❍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해야 하는 데도(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및 시세 조례 제26조 제1항 제2호)

- 아파트관리사무소 법인균등할 주민세 등 총 52건 3,250,000원 부과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