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30년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변천사와 

지방분권 확대로 달라진 서울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소개합니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함께한 변화와 나아갈 길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 이후, 달라진 지방자치 30년간 변화를 한 눈에 살펴봅시다.

1.지방자치의 의미

지방자치는 지역문제를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하는 제반 활동으로,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특성과 시민 수요에 맞는 서울 행정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2. 민선 지방자치의 발전

1) 지방자치는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 한국의 지방자치는 3단계로 도입기(1949~1960년), 중단기(1961~1990년), 부활기(1991년~현재)로 나뉩니다.

3) 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1995년 민선 단체장 직접선거를 통해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3. 지방자치의 성과

민선 지방자치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이루었습니다.

1) 민선 지방자치로 선거를 통해 주민이 직접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주민 의사를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반영하고, 주민 대응성을 촉진하는 등 민주화에 기여했습니다.

2) 주민참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도적 개입으로 인해 직ˑ간접적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등 여러 제도를 통해 주민의 자기결정권 확대로 발전해왔습니다.

3)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입법적 권한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자치법규 수가 3배로 증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입법 활동이 증가하였습니다.

  *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 수 : 1995년 46,551건-> 2023년 138,870건

민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30년, 달라진 서울시 정책 제도

1.지방분권의 의미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것으로, 

기존 중앙집권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를 포함한 지역공동체가 해당 지역의 공공복리에 관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분산되어있는 체제입니다.

2. 지방분권의 핵심요소

서울시는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주재정, 사무배분, 협력적 거버넌스, 주민참여로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해왔습니다.

3.정책 및 사업 사례

실질적 지방분권 확대로 달라진 서울시 정책과 사업사례를 소개합니다.

1) 환경, 복지, 문화, 관광 등 시민 수요에 맞춘 조례의 다양화

서울시는 지역문제 해결과 시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자치입법의 조례 제정과 조례 다양화, 제도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이 겪는 불안정한 고용, 주거,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 설립과 협의체 운영 등 청년정책의 제도화와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서울 청년 사회안전망 협의체> : 2023년 6월 전국 최초로 출범, 취약 청년 발굴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2천여 명에게 청년자립을 지원

  <서울청년기지개센터>: 전국 최초로 고립ˑ은둔 청년 지원 전담센터 설립

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특색 있는 서울의 자치조직

<글로벌도시정책관> 인구구조 변화와 이민정책, 전략적 도시외교를 통한 시정발전을 지원하고자 맞춤형 조직 신설

<돌봄고독정책관> 고독사 등 생애주기별 고독과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조직 신설

3)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

현재 한국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 77:23 수준으로, 해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 2012년과 2022년 10년간 지방세 비중(21%→ 23%)이 10년간 고작 2%포인트 증가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23%), 캐나다(54.8%)/독일(53.7%)/미국(41.6%)

서울시는 국세와 지방세를 5:5로 나눠 세입분권을 실현하여 지역이 특화된 발전전략에 과감하게 재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대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4) 지역주민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시민 맞춤형 사업 추진

서울시는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사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주택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완화와 갈등 조정으로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2011년 국토해양부에서 주택정책 및 공급 권한이 시도로 이양되어,

입주자 모집 시기 및 절차, 특별공급 등을 시도 조례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했고, 

<모아주택>으로 신속한 조합설립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수도권 통합환승 등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및 버스노선 개선으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만들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했습니다.

나아가 시장 일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횡단보도 신설로 시민의 버스 이용 편의와 보행 안전성을 높이고,

자율주행버스 운영으로 누적 1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였습니다.

5) 타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서울시는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 타 지방정부 등과 협력ˑ소통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간 자원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시-자치구 간 자치분권 TF,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6) 주민의 힘을 더한 더 능동적인 주민참여제도 운영

민선 지방자치 이후 주민참여는 행정정보공개의 수동적 참여에서 주민들의 정책 아이디어 반영 수준까지 양적, 질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우수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시민제안은 1,909건으로 작년 대비 38.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 대상으로 ‘서울시가 묻습니다’ 공론장을 운영하여 시민 의견을 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확대, 앞으로도 서울시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