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처 : 문서 24 ※ 접수 및 확인서 발급 
• 감리원 배치 신고 접수 문서24 매뉴얼(문서24 사용방법 매뉴얼)
• 발송 기관 : 서울시 디지털도시국 정보통신과
• 각 지역별 담당자 문 의 : ☎ 02-2133-2880, 1867
  • 2880 (담당지역) :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강남
  • 1867 (담당지역) :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송파, 강동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구비서류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 2이상 공사감리에 대한 신고서 작성 예시(신고서 작성 예시 다운로드)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배치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착공계(계약서 상 감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감리기간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 별표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용역업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
•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시행령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감리원 배치 신고 작성 방법 및 작성예시

• 신고서 작성예시[별지 6의2]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작성예시), 정보통신공사업시행령 별표1(통신공사의종류)
• 1명의 감리원이 2개 이상의 현장을 감리할 경우 '2이상의 공사 감리'란 필수 기재,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
• 2이상 공사감리에 대한 신고서 작성 예시(신고서 작성 예시 다운로드)
• 배치계획서 작성예시 (구체적인 투입일 작성 바랍니다.) (배치계획서 예시 다운로드)

신고기한

•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착공일)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신고서 제출

처리기한 : 7일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청 디지털도시국 정보통신과(문서24 접수)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 벌칙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