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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빛난 `창의·규제철폐` 정책, 시민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세요!

기획조정실 -창의규제담당관 — 2025-11-17 14:26:42

- 서울시 공무원 대상 ‘창의행정’·‘규제철폐’ 주제로 올해 우수 실행 사례 공모 진행

- 시민 체감도 높은 사례 12건 중 온라인 시민 투표, 창의발표회 등 통해 수상 결정

- 창의행정(7건)은 빗물받이 개선으로 침수피해 예방, 초등안심벨 보급 등 생활 밀착 행정 중심

- 규제철폐(5건)는 민생·경제 활력 중심으로 소규모 건축 한시 완화, 공원 상행위 허용 등 포함

□ 서울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창의행정과 규제철폐 사례를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17일(월)부터 25일(화)까지 진행한다.

□ 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발굴해 서울시 행정 전반에 확산하고자, 2025년 9월 24일(수)부터 10월 17일(금)까지 서울시, 자치구, 투출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창의실행’ 공모를 진행했다.

○ 창의실행상 공모는 25년 3년 차를 맞이하며, 2024년도에는 ▲안면인식 AI를 활용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감시 시스템, ▲ 서울 야간 랜드마크인 여의도 ‘서울달’ 등이 창의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 특히 2025년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철폐를 주요 시정 목표로 삼고, 경제·건설 분야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현재 154건의 규제철폐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규제철폐와 창의행정이 상호 보완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의실행상에 규제철폐 분야를 새롭게 신설했다.

□ 공모 결과,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시민 체감도가 높은 창의행정 분야 7건과 규제철폐 분야 5건, 총 12건의 우수 사례가 이번 시민투표 대상으로 선정됐다.

○ 창의행정 분야로는 ▲ 빗물받이 이물질 차단을 통한 침수피해 해결 ▲ 화재 예방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순찰로봇 ▲ 초등안심벨 보급 등이 있으며,

○ 규제철폐 분야로는 ▲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 허용 ▲ 공원내 상행위 허용을 통한 문화 경제 활성화 등이 있다.

□ 시민투표는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https://mvoting.seoul.go.kr)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시 누리집 배너와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창의행정 분야, 규제철폐 분야별 각각 최대 2개씩 제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투표 종료 후 추첨을 통해 100명의 시민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 시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제안은 12월에 있을 창의발표회 등을 통해 수상 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창의행정과 규제철폐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불편을 해결하는 서울시의 중요한 과제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행정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라며, “시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의미 있는 사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5년 창의실행 온라인투표 목록>

연번	구분	실행실국 (부서)	실행제목	성과요약
1	창의행정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빗물받이 이물질 차단을 통한 침수피해 해결	빗물받이에 간단한 구조의 고무패드 설치를 통해 이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배수기능을 확보함으로써 도시침수 피해 최소화 - 시범사업 실시 결과, 관련 민원 33% 감소
2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전통시장 화재순찰로봇, 심야 화재를 잡다	전국 최초 전통시장에 AI 화재순찰로봇을 투입해 화재 감시·경보·신고·초기진압 전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해 화재 피해를 막고, 서울형 스마트 안전관리 모델로 확산 - 전통시장 2개소 배치하여 1,281건 고온감지 - 상인 설문조사 결과 81% 긍정 답변
3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초등안심벨 보급	전국 최초로 초등 저학년(1·2학년)에게 휴대용 경보음 장치(안심벨) 113,000개를 보급하여 아동 범죄 예방과 학부모 불안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 교사·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82% 긍정 답변 - 서울시 모델을 기반으로 타 지자체 확산 중
4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	경찰과 함께 만드는 착시 안전벨트, 한강교량 가상과속방지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한계를 극복한 한강교량 램프 진·출입부 가상(착시형) 과속방지턱 설치로 운전자 추락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 적극행정을 통해 ’25년 올림픽대교(4개소), 성산대교(5개소) 설치완료(’26년 확대 설치예정)
5		교통실 (주차계획과)	QR 신고, 안전 택시 매력 서울 GO!	전국 최초 외국인 택시 불법행위 모바일(QR)신고 시스템 구축, 외국인 관광객 다시 찾고 싶은 서울 이미지 형성 기여 - 4개 국어 지원하여, 응답내역을 기반으로 택시 불법행위 및 과태료 부과
6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전국 최초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 배달중개수수료 2%로 사장님의 부담을 낮춘 ‘서울배달+땡겨요’, 사회안전망 3종(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자영업자 고용보험료·산재보험) 패키지 지원 등으로 ‘장사하기 좋은 서울’ 실현 - 안심통장 4만 계좌·4,000억 원 공급, 서울배달+땡겨요 점유율 7.5% 누적 매출액 1,140억 원 돌파 등
7		강남구 (도로관리과)	도로 열선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기 보급	전국 최초로 겨울철 제설 기간에만 사용되던 도로 열선 시스템의 유휴 전력을 활용, 기존 전기인입 공사 없이 전기차 충전기로 사용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 - 시범 운영중으로 시설설치비 3천만원 절감 서울시내 823개서 열선 구간 활용 가능
8	규제철폐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한시 허용	건설경기 침체 및 소규모 건축 위축에 대응하여,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자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한시적 완화(’25.5.19.~’28.5.19.) - 관련 인허가 건수 약 2배 증가(59→107건)
9		주택실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혁신 신속통합기획 시즌2.0	공급촉진 및 인허가 규제혁신으로 시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기틀 완성 - 신속통합기획 시즌2 본격 가동하여 공급 속도 획기적 단축 (18.5년→12년)
10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공동주택 세대분할 제도 개선	공동주택 세대분할 신고 대상에서 `건축허가 호수'이하 신고 제한 철폐하고, 기준을 `건축허가 호수'에서 `사실상 거주세대수'로 변경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부담완화 - 취약계층 감면액 증가 : 세대당 2,589원(36.9%↑)
11		정원도시국 (정원도시정책과)	공원 내 상행위 허용을 통한 문화 경제 활성화	도시공원 내 공익 목적의 행사 개최 시 상행위를 허용 - 대표 행사 사례 : 서울가든페스타, 국제정원 박람회
12		신용보증재단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제한 규제 철폐	타 시·도 보증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제한 규정 폐지하여 보증이용 편의 개선 및 소상공인 자금 조달 애로 해소 - 규제철폐 후 561개 기업 지원

2025년 상상대로 서울 우수제안 시민 투표

홍보기획관-콘텐츠담당관 — 2025-06-23 14:28:13

- 서울시 공무원 대상 ‘창의행정’·‘규제철폐’ 주제로 올해 우수 실행 사례 공모 진행

- 시민 체감도 높은 사례 12건 중 온라인 시민 투표, 창의발표회 등 통해 수상 결정

- 창의행정(7건)은 빗물받이 개선으로 침수피해 예방, 초등안심벨 보급 등 생활 밀착 행정 중심

- 규제철폐(5건)는 민생·경제 활력 중심으로 소규모 건축 한시 완화, 공원 상행위 허용 등 포함

□ 서울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창의행정과 규제철폐 사례를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17일(월)부터 25일(화)까지 진행한다.

○ 규제철폐 분야로는 ▲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 허용 ▲ 공원내 상행위 허용을 통한 문화 경제 활성화 등이 있다.

□ 시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제안은 12월에 있을 창의발표회 등을 통해 수상 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년 창의실행 온라인투표 목록>

연번	구분	실행실국 (부서)	실행제목	성과요약
1	창의행정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빗물받이 이물질 차단을 통한 침수피해 해결	빗물받이에 간단한 구조의 고무패드 설치를 통해 이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배수기능을 확보함으로써 도시침수 피해 최소화 - 시범사업 실시 결과, 관련 민원 33% 감소
2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전통시장 화재순찰로봇, 심야 화재를 잡다	전국 최초 전통시장에 AI 화재순찰로봇을 투입해 화재 감시·경보·신고·초기진압 전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해 화재 피해를 막고, 서울형 스마트 안전관리 모델로 확산 - 전통시장 2개소 배치하여 1,281건 고온감지 - 상인 설문조사 결과 81% 긍정 답변
3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초등안심벨 보급	전국 최초로 초등 저학년(1·2학년)에게 휴대용 경보음 장치(안심벨) 113,000개를 보급하여 아동 범죄 예방과 학부모 불안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 교사·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82% 긍정 답변 - 서울시 모델을 기반으로 타 지자체 확산 중
4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	경찰과 함께 만드는 착시 안전벨트, 한강교량 가상과속방지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한계를 극복한 한강교량 램프 진·출입부 가상(착시형) 과속방지턱 설치로 운전자 추락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 적극행정을 통해 ’25년 올림픽대교(4개소), 성산대교(5개소) 설치완료(’26년 확대 설치예정)
5		교통실 (주차계획과)	QR 신고, 안전 택시 매력 서울 GO!	전국 최초 외국인 택시 불법행위 모바일(QR)신고 시스템 구축, 외국인 관광객 다시 찾고 싶은 서울 이미지 형성 기여 - 4개 국어 지원하여, 응답내역을 기반으로 택시 불법행위 및 과태료 부과
6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전국 최초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 배달중개수수료 2%로 사장님의 부담을 낮춘 ‘서울배달+땡겨요’, 사회안전망 3종(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자영업자 고용보험료·산재보험) 패키지 지원 등으로 ‘장사하기 좋은 서울’ 실현 - 안심통장 4만 계좌·4,000억 원 공급, 서울배달+땡겨요 점유율 7.5% 누적 매출액 1,140억 원 돌파 등
7		강남구 (도로관리과)	도로 열선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기 보급	전국 최초로 겨울철 제설 기간에만 사용되던 도로 열선 시스템의 유휴 전력을 활용, 기존 전기인입 공사 없이 전기차 충전기로 사용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 - 시범 운영중으로 시설설치비 3천만원 절감 서울시내 823개서 열선 구간 활용 가능
8	규제철폐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한시 허용	건설경기 침체 및 소규모 건축 위축에 대응하여,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자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한시적 완화(’25.5.19.~’28.5.19.) - 관련 인허가 건수 약 2배 증가(59→107건)
9		주택실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혁신 신속통합기획 시즌2.0	공급촉진 및 인허가 규제혁신으로 시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기틀 완성 - 신속통합기획 시즌2 본격 가동하여 공급 속도 획기적 단축 (18.5년→12년)
10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공동주택 세대분할 제도 개선	공동주택 세대분할 신고 대상에서 `건축허가 호수'이하 신고 제한 철폐하고, 기준을 `건축허가 호수'에서 `사실상 거주세대수'로 변경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부담완화 - 취약계층 감면액 증가 : 세대당 2,589원(36.9%↑)
11		정원도시국 (정원도시정책과)	공원 내 상행위 허용을 통한 문화 경제 활성화	도시공원 내 공익 목적의 행사 개최 시 상행위를 허용 - 대표 행사 사례 : 서울가든페스타, 국제정원 박람회
12		신용보증재단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제한 규제 철폐	타 시·도 보증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제한 규정 폐지하여 보증이용 편의 개선 및 소상공인 자금 조달 애로 해소 - 규제철폐 후 561개 기업 지원

규제철폐 창의발표회 현장참여 시민평가단을 모집합니다!

정책기획관-창의행정담당관 — 2025-02-19 11:33:24

- 서울시 공무원 대상 ‘창의행정’·‘규제철폐’ 주제로 올해 우수 실행 사례 공모 진행

- 시민 체감도 높은 사례 12건 중 온라인 시민 투표, 창의발표회 등 통해 수상 결정

- 창의행정(7건)은 빗물받이 개선으로 침수피해 예방, 초등안심벨 보급 등 생활 밀착 행정 중심

- 규제철폐(5건)는 민생·경제 활력 중심으로 소규모 건축 한시 완화, 공원 상행위 허용 등 포함

□ 서울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창의행정과 규제철폐 사례를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17일(월)부터 25일(화)까지 진행한다.

○ 규제철폐 분야로는 ▲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 허용 ▲ 공원내 상행위 허용을 통한 문화 경제 활성화 등이 있다.

□ 시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제안은 12월에 있을 창의발표회 등을 통해 수상 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년 창의실행 온라인투표 목록>

연번	구분	실행실국 (부서)	실행제목	성과요약
1	창의행정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빗물받이 이물질 차단을 통한 침수피해 해결	빗물받이에 간단한 구조의 고무패드 설치를 통해 이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배수기능을 확보함으로써 도시침수 피해 최소화 - 시범사업 실시 결과, 관련 민원 33% 감소
2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전통시장 화재순찰로봇, 심야 화재를 잡다	전국 최초 전통시장에 AI 화재순찰로봇을 투입해 화재 감시·경보·신고·초기진압 전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해 화재 피해를 막고, 서울형 스마트 안전관리 모델로 확산 - 전통시장 2개소 배치하여 1,281건 고온감지 - 상인 설문조사 결과 81% 긍정 답변
3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초등안심벨 보급	전국 최초로 초등 저학년(1·2학년)에게 휴대용 경보음 장치(안심벨) 113,000개를 보급하여 아동 범죄 예방과 학부모 불안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 교사·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82% 긍정 답변 - 서울시 모델을 기반으로 타 지자체 확산 중
4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	경찰과 함께 만드는 착시 안전벨트, 한강교량 가상과속방지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한계를 극복한 한강교량 램프 진·출입부 가상(착시형) 과속방지턱 설치로 운전자 추락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 적극행정을 통해 ’25년 올림픽대교(4개소), 성산대교(5개소) 설치완료(’26년 확대 설치예정)
5		교통실 (주차계획과)	QR 신고, 안전 택시 매력 서울 GO!	전국 최초 외국인 택시 불법행위 모바일(QR)신고 시스템 구축, 외국인 관광객 다시 찾고 싶은 서울 이미지 형성 기여 - 4개 국어 지원하여, 응답내역을 기반으로 택시 불법행위 및 과태료 부과
6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전국 최초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 배달중개수수료 2%로 사장님의 부담을 낮춘 ‘서울배달+땡겨요’, 사회안전망 3종(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자영업자 고용보험료·산재보험) 패키지 지원 등으로 ‘장사하기 좋은 서울’ 실현 - 안심통장 4만 계좌·4,000억 원 공급, 서울배달+땡겨요 점유율 7.5% 누적 매출액 1,140억 원 돌파 등
7		강남구 (도로관리과)	도로 열선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기 보급	전국 최초로 겨울철 제설 기간에만 사용되던 도로 열선 시스템의 유휴 전력을 활용, 기존 전기인입 공사 없이 전기차 충전기로 사용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 - 시범 운영중으로 시설설치비 3천만원 절감 서울시내 823개서 열선 구간 활용 가능
8	규제철폐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한시 허용	건설경기 침체 및 소규모 건축 위축에 대응하여,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자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한시적 완화(’25.5.19.~’28.5.19.) - 관련 인허가 건수 약 2배 증가(59→107건)
9		주택실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혁신 신속통합기획 시즌2.0	공급촉진 및 인허가 규제혁신으로 시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기틀 완성 - 신속통합기획 시즌2 본격 가동하여 공급 속도 획기적 단축 (18.5년→12년)
10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공동주택 세대분할 제도 개선	공동주택 세대분할 신고 대상에서 `건축허가 호수'이하 신고 제한 철폐하고, 기준을 `건축허가 호수'에서 `사실상 거주세대수'로 변경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부담완화 - 취약계층 감면액 증가 : 세대당 2,589원(36.9%↑)
11		정원도시국 (정원도시정책과)	공원 내 상행위 허용을 통한 문화 경제 활성화	도시공원 내 공익 목적의 행사 개최 시 상행위를 허용 - 대표 행사 사례 : 서울가든페스타, 국제정원 박람회
12		신용보증재단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제한 규제 철폐	타 시·도 보증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제한 규정 폐지하여 보증이용 편의 개선 및 소상공인 자금 조달 애로 해소 - 규제철폐 후 561개 기업 지원

시민이 뽑은 2023 올해의 창의제안 TOP5를 소개합니다

정책기획관-창의행정담당관 — 2023-12-26 09:12:40

- 서울시 공무원 대상 ‘창의행정’·‘규제철폐’ 주제로 올해 우수 실행 사례 공모 진행

- 시민 체감도 높은 사례 12건 중 온라인 시민 투표, 창의발표회 등 통해 수상 결정

- 창의행정(7건)은 빗물받이 개선으로 침수피해 예방, 초등안심벨 보급 등 생활 밀착 행정 중심

- 규제철폐(5건)는 민생·경제 활력 중심으로 소규모 건축 한시 완화, 공원 상행위 허용 등 포함

□ 서울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창의행정과 규제철폐 사례를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17일(월)부터 25일(화)까지 진행한다.

○ 규제철폐 분야로는 ▲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 허용 ▲ 공원내 상행위 허용을 통한 문화 경제 활성화 등이 있다.

□ 시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제안은 12월에 있을 창의발표회 등을 통해 수상 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년 창의실행 온라인투표 목록>

연번	구분	실행실국 (부서)	실행제목	성과요약
1	창의행정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빗물받이 이물질 차단을 통한 침수피해 해결	빗물받이에 간단한 구조의 고무패드 설치를 통해 이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배수기능을 확보함으로써 도시침수 피해 최소화 - 시범사업 실시 결과, 관련 민원 33% 감소
2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전통시장 화재순찰로봇, 심야 화재를 잡다	전국 최초 전통시장에 AI 화재순찰로봇을 투입해 화재 감시·경보·신고·초기진압 전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해 화재 피해를 막고, 서울형 스마트 안전관리 모델로 확산 - 전통시장 2개소 배치하여 1,281건 고온감지 - 상인 설문조사 결과 81% 긍정 답변
3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초등안심벨 보급	전국 최초로 초등 저학년(1·2학년)에게 휴대용 경보음 장치(안심벨) 113,000개를 보급하여 아동 범죄 예방과 학부모 불안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 교사·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82% 긍정 답변 - 서울시 모델을 기반으로 타 지자체 확산 중
4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	경찰과 함께 만드는 착시 안전벨트, 한강교량 가상과속방지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한계를 극복한 한강교량 램프 진·출입부 가상(착시형) 과속방지턱 설치로 운전자 추락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 적극행정을 통해 ’25년 올림픽대교(4개소), 성산대교(5개소) 설치완료(’26년 확대 설치예정)
5		교통실 (주차계획과)	QR 신고, 안전 택시 매력 서울 GO!	전국 최초 외국인 택시 불법행위 모바일(QR)신고 시스템 구축, 외국인 관광객 다시 찾고 싶은 서울 이미지 형성 기여 - 4개 국어 지원하여, 응답내역을 기반으로 택시 불법행위 및 과태료 부과
6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전국 최초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 배달중개수수료 2%로 사장님의 부담을 낮춘 ‘서울배달+땡겨요’, 사회안전망 3종(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자영업자 고용보험료·산재보험) 패키지 지원 등으로 ‘장사하기 좋은 서울’ 실현 - 안심통장 4만 계좌·4,000억 원 공급, 서울배달+땡겨요 점유율 7.5% 누적 매출액 1,140억 원 돌파 등
7		강남구 (도로관리과)	도로 열선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기 보급	전국 최초로 겨울철 제설 기간에만 사용되던 도로 열선 시스템의 유휴 전력을 활용, 기존 전기인입 공사 없이 전기차 충전기로 사용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 - 시범 운영중으로 시설설치비 3천만원 절감 서울시내 823개서 열선 구간 활용 가능
8	규제철폐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한시 허용	건설경기 침체 및 소규모 건축 위축에 대응하여,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자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한시적 완화(’25.5.19.~’28.5.19.) - 관련 인허가 건수 약 2배 증가(59→107건)
9		주택실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혁신 신속통합기획 시즌2.0	공급촉진 및 인허가 규제혁신으로 시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기틀 완성 - 신속통합기획 시즌2 본격 가동하여 공급 속도 획기적 단축 (18.5년→12년)
10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공동주택 세대분할 제도 개선	공동주택 세대분할 신고 대상에서 `건축허가 호수'이하 신고 제한 철폐하고, 기준을 `건축허가 호수'에서 `사실상 거주세대수'로 변경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부담완화 - 취약계층 감면액 증가 : 세대당 2,589원(36.9%↑)
11		정원도시국 (정원도시정책과)	공원 내 상행위 허용을 통한 문화 경제 활성화	도시공원 내 공익 목적의 행사 개최 시 상행위를 허용 - 대표 행사 사례 : 서울가든페스타, 국제정원 박람회
12		신용보증재단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제한 규제 철폐	타 시·도 보증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제한 규정 폐지하여 보증이용 편의 개선 및 소상공인 자금 조달 애로 해소 - 규제철폐 후 561개 기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