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월까지 총 1,700대의 체납차량을 강제견인하고, 420대를 공매해 1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o 시는 체납세금 징수여건이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활용한 압류차량 상시견인체제를 구축하고, 인터넷공매제도를 개선하여 1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전체 액수(8억4천2백만원) 보다 약 4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올해 마지막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는 12.3(화)부터 7일간 차량 59대에 대해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압류차량 강제견인 목표를 강화(2012년 1,200대→2013년 1,500대 이상)하고, 신속한 공매로 낙찰률은 높이기 위해서 공매 횟수를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했습니다.

시는 매월 첫째 주를 ‘체납차량 강제 견인주간’으로 지정하여 1개팀이 집중적으로 압류차량을 추적 견인하고, 차량탑재 주행형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2대의 차량에 장착하여 압류차량 상시견인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10월말까지 전년(1,478대)보다 200여대가 증가한 1,700대를 강제견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간 인터넷 공매횟수·일정 사전공개, 공매횟수 확대, 유찰차량에 대한 재공매 등 인터넷 차량 공매제도를 개선해 낙찰률이 전년대비 19.3%p 상승한 96.6%로 나타났습니다.

o 연간 공매일정 사전 공개하여 사전 홍보를 통한 낙찰률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유찰차량에 대해서는 7주일 단위로 재공매를 실시하여 압류차량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가치저하를 예방하여 고가에 낙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실적                          2013.12월 현재 (단위 : 대, %, 백만원)

강제견인 외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60,775대, 영치예고 67,164대를 통해 207억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등 지방세 세목 중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세 체납징수에서 성과를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체납세금 징수에서 높은 성과를 보인 요인 중 하나로 시·구가 합동해 징세역량을 높인 것을 들었는데,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구 합동단속을 상·하반기 2회로 늘려 192대 강제견인, 2,295대 번호판 영치(영치예고 포함)등 2억7천4백만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o 시는 징세역량을 총 결집하여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정착시키고자 시·구합동단속을 금년에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했습니다.

물론,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은 저소득층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생계형 및 저소득층 차량에 대한 단속은 가능한 지양하고, 국산고급차, 외제차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는 강제 견인한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납부독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온라인 공매방식으로 일반시민에게 직접 매각합니다.

올해 마지막 압류차량 공매는 12.3(화)부터 9일(월)까지 7일간 진행된다. 이번 공매 차량에는 도요타시에나, 짚그랜드체로키, 어코드를 비롯하여 에쿠스, 체어맨, 그랜져 등 고급 자동차에서 베라크루즈, 쏘렌토 등 RV차량과 SM5, 아반떼, 쏘나타 등 59대입니다.

※공매차량 차종별 현황

서울시가 직접 주관하여 실시하는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는 2013년 들어 6번째이며, 금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입찰입니다.
o 차량감정액은 운행하던 상태 그대로를 차량전문 감정평가사가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차량상태 등을 종합분석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하였으며,
o 공매 가격은 최고가 낙찰제로 실시되지만 대부분 시중 중고 자동차 판매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서울시에서 주관하여 공매를 실시함에 따라 별도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이점도 있어 알뜰 구매할 수 있는 기회로 보입니다.

압류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시 인터넷공매 협력업체인 ㈜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 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사진과 차량점검 사항 등과 함께 공매방법, 매각예정가격(공매최저가), 공매일시, 차량보관소 위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아울러,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상태는 입찰기간인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인천보관소 등 전국에 있는 자동차보관소를 방문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2133-3484) 또는 서울시 인터넷공매 협력업체인 ㈜오토마트(6299-5476)로 문의하면 됩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올해 압류차량 공매를 통한 징수실적을 높인 것은 불합리한 공매제도를 개선하고, 시·구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강화 실시하는 등 시와 자치구 징수조직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체납징수여건 속에서도 더욱 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시 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압류자동차 공매대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