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 진로미결정자(256명)의 청년수당 참여후 ‘진로이행률’(2018년)

※자료: ‘2018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2019년 추적조사 분석’(서강대, 2019)

※자료: ‘2018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2019년 추적조사 분석’(서강대, 2019)

□ 청년수당 참여 이후 사회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수당 참여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에 각각 조사한 결과 이웃에 대한 신뢰와 사회에 대한 관심 모두 증가했다.

○ 또, 청년활력 프로그램 참여자 및 미참여자 그룹 간 비교 결과, 실패에 대한 면역력과 자신감, 지원에 대한 체감도 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 결과, 청년수당 참여자들이 더 큰 폭으로 향상됐다.

□ 청년수당이 정량적인 면에서는 실제 취업 이행과 구직 가능성 확대에 기여하고, 정성적인 면에서도 사회신뢰성 확대와 안전망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 서울시는 2018년 청년수당 참여자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조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

○ 조사는 두 가지로 이뤄졌다. ｢2018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2019년 추적조사 분석｣(서강대, '19.)을 통해 청년수당 참여자의 사회진출 현황 등 정량적 조사를 실시했다. ｢2018 청년수당 참여자 분석연구조사｣(서강대, '18.)를 통해서는 심리적 변화 같은 정성적 조사가 이뤄졌다.

<진로미결정자 10명 중 8명 청년수당 참여 후 취·창업 또는 진로결정해 구직 중>

□ 핵심적으로, 진로 목표가 불분명했던 참여자의 76.6%가 진로를 찾았고, 청년수당 참여자의 약 절반(47.1%)이 사회진출에 성공했다. 청년수당 참여자들이 취업(37.6%), 창업(1.8%), 예술 등 창작활동(7.7%)을 통해 ‘자기 일’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일반기업 취업자의 76.9%, 공공기관 취업자의 72%가 정규직이었다.

<표2> 2018년 청년수당 참여자의 사회진출 현황

※ 자료 : ‘2018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2019년 추적조사 분석’(서강대, 2019)

<표3> 청년수당 참여 취업자 중 정규직 비율

※ 자료 : ‘2018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2019년 추적조사 분석’(서강대, 2019)

□ 청년수당이 구직계획을 세우고 실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 실제로 청년수당 참여자의 99.6%는 청년수당이 자신의 구직목표 달성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표4> 청년수당이 구직목표 달성 도움 여부(2018년)

※ 2018년 청년수당 참여자 분석연구조사(서강대, 2018)

<청년수당 미참여자 대비 ‘실패에 대한 면역력’ ‘자신감’ ‘사회 신뢰도’ 더 큰 폭 향상>

□ 서울시가 청년수당 참여자들에게 병행해 제공하는 다양한 활력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심리적·생활적 안정감과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청년수당 참여자 그룹과 미참여자 그룹을 비교한 결과 참여자 그룹이 미참여자 그룹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더 많이 감소했고 사회적 안정감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수당 참여 전과 종료 후 시점을 비교한 결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다”는 6.3%p, “나는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는 17.8%p, “내가 하고싶은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6.7%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수당 미참여자 그룹의 응답이 3.6%p, 11.9%p, 1.6%p 증가한 것과 비교해 그 폭이 더 컸다.

<표5> 활력프로그램 참여, 미참여 그룹 비교분석(2018년)

※ 자료: 2018 청년수당 참여자 분석연구조사(서강대, 2018)

□ 사회에 대한 신뢰도 청년수당 참여 전후로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수당 참여 후 이웃에 대한 신뢰는 0.18점(5.20→5.38), 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1.41점(5.35→6.76) 높아졌다. 사회에 대한 신뢰도 향상은 우리사회 전체의 사회적 자본을 증가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청년 개인의 사회적 관계 안전망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표6> 사업참여 후 사회 신뢰성(10점 만점)(2018년)

구분시작시점 조사종료시점 조사시작시점 대비이웃 신뢰5.205.38+0.18점사회의 관심과 지원5.356.76+1.41점

※ 자료: 2018 청년수당 참여자 분석연구조사(서강대, 2018)

※ 자료: ‘2018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2019년 추적조사 분석’(서강대, 2019)

□ 또, 청년수당 참여자 10명 중 9명(86.9%)이 서울시 정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응답해 청년수당 참여가 공공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 청년수당 참여 후 서울시 정책 관심도 변화(2018년)

※ 자료: 2018 청년수당 참여자 분석연구조사(서강대, 2018)

□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의 모델이 된 프랑스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은 청년수당과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방식의 지원을 통해 청년 취업률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 프랑스 ‘청년보장’ 참여자의 4개월 후 취업률은 32.0%, 10개월 후 취업률은 39.0%로 미참여자(17.4%, 27.5%)보다 각각 14.6%p, 11.5%p 높았다. 6개월 이상 지속 취업률도 미참여자 대비 13.1%p, 11.8%p 높았다.

○ 프랑스의 ‘청년보장’은 만18세~25세 미취업·취약계층 청년에게 최대 12개월 간 월 488유로(한화 약 62만 원)를 지급하고, 전국 450개 지역 청년센터(미시옹로칼)에서 참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13년 10월 프랑스 정부 10개 분야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17년 1월 정부의 보편적 사업으로 본격 시행됐다.

<표8> 프랑스 ‘청년보장’ 참여자·미참여자 취업률(2018년)

※ 자료: ‘DARES, 프랑스 청년보장 전문위원회 보고서’(2018), ‘2018 국제 청년보장포럼’ 자료집 120쪽(2018.11월, 서울시·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주최)

□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수당은 청년의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정책이다. 사업참여 이후, 참여자들은 취업에 성공하고 자신의 진로를 찾게 됐고, 자신감도 높아지는 등 청년과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특히, 청년수당은 취업 등 정량적 효과뿐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감소와 사회에 대한 신뢰도 증가 등 정성적 효과라는 더 큰 의미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