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 단독주택가격 산정
  • 해당지역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매년 1. 1.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자치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열람 또는 결정ㆍ공시된 주택가격 확인
  • 관할구청장이 열람 또는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
    1. 서울시홈페이지(자치구홈페이지)
    2.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3. 주택가격열람(주소지 입력)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은 매년 3월, 이의신청은 매년 5월임

공동주택 가격

• 공동주택가격
  • “부동산 공시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정기분 : 1월 1일, 추가분 : 6월 1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함
     
• 공동주택가격 공시대상
  •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됨
     
• 법적 근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기관
  • 「부동산공시법」제17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 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된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ㆍ산정
     
• 공동주택가격 산정기준
  •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며, 매매 및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 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