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익 보호 및 행정개선 우수사례 선정결과 및 이벤트 당첨자 발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2021-05-14 12:00:59

2016

생활폐기물 청소근로자 권익 개선

생활폐기물 청소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사후정산 누락,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및 대행체계 개선방안 마련으로 근로자 권익을 강화했습니다.

2016~2018

구의회 의원 해외출장의 투명성 강화

구의회 의원이 해외출장 시 여비를 초과 집행하거나, 결과보고서 작성 시 타인의 것을 베껴 쓴 것으로 의심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초과 지급된 여비를 환수하도록 하였고, 결과 보고서 표절에 대한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2017

임대주택 신청자격의 부당취득 시정

OO센터 입·퇴소기록 허위 기재로 특정인들이 임대주택 신청자격을 부당하게 취득하였습니다.
부당 입주한 특정인을 즉시 퇴소조치 하였고, 임대주택 주거실태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2018

LED 교체공사 보조금초과 지급분 환수

LED 교체공사 보조금 초과 지급분 환수

OO시장 LED 교체공사 시 미시공분 LED 보조금이 초과 교부되었습니다.
초과 교부된 LED 교체 보조금을 환수시키고,법령·지침에 의한 보조금 교부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2019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타구역에 비해 2배 중과되어야 하지만, 단속이 미흡하거나규정대로 부과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속 CCTV 기능을 개선하고, 종합적인 단속대책 마련으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였습니다.

2019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위탁사업자 선정 및 운영의 공정성 향상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사업자 선정에 제척대상 위원이 심사하고, 사업자가 불법으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을 공정하게 재구성하고, 제3자 위탁금지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

‘문 콕’은 이제 그만! 공원 주차장 구획 확대

서울시내 주요 공원 공영주차장 구획이 현행 주차장법 기준보다 좁은 곳이 많아, 이용자 불편을 유발하였습니다.
공원 주차장 구획이 현행 주차장법 기준에 부합 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0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관리 및 감독 강화

서울시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의 회계처리 부적정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보조사업자 회계질서를 강화하였습니다.

2020

주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절차 개선

일부 자치구에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접수 시 외부인이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부당하게 생략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처리현황 모니터링 강화로 정보공개 심의회를 부당하게 생략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021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개선

SH공사가 OO구역 재개발 임대주택 사업에서 거주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등 의사 결정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

우면산 산사태 재해 관련 소송비용의 공정한 환급 실시

서울시는 우면산 산사태 재해 손해배상청구 패소자들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하였으나, 이미 납부된 소송비용 환급요청은 거절하였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조치가 형평성 있게 이루어 지도록, 이미 납부된 소송비용도 환급하였습니다.

2019

계량기 연결 문제로 인한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 환불

수도계량기 연결 문제로 수도요금이 과다 부과 되었으나, 수도사업소는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5년치 요금만 환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가 계량기 관리책임이 있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고려하여 10년치 환급을 결정하였습니다.

2019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의 부당한 반복부과 중지

한차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놓치면, 검사 안내 없이 과태료가 2년 주기로 반복 부과되었습니다.
부당하게 반복되는 과태료 부과를 중단하고, 미검수 차량에도 검사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2019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구청 홈페이지에서 즉시 발급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5일 이상 걸리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등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야기하였습니다.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 증권을 즉시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

소상공인 공제회 가입장려금 지원기준 개선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신청기준인 ‘전년도 1년치 매출액’은 신청시점의 영업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청시점과 근접한 영업상황이 반영되도록 ‘최근 1년간 매출액’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

어린이보호구역 시내버스 회차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해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내버스 회차지가 있고 버스들의 불법주정차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었습니다.
운수회사 등과 협의를 통하여 버스 회차지를 어린이보호구역 밖으로 이동하였습니다.

2020

서울시 공공일자리 불합격자 채용결과 안내 개선

서울시 일부 부서에서 공공일자리 채용 시 합격자에게만 응시결과를 안내하고, 불합격자 에게는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합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

저공해자동차의 혼잡통행료 면제 확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경우 서울시에 등록되고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한 저공해 차량만 면제하여 형평성이 저해되었습니다.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으로 모든 저공해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징수를 면제하였습니다.

2020

20층짜리 건물인 서소문2청사 장애인 화장실 확대

서울시 서소문2청사는 20층 대형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의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 화장실이 1곳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자체 청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 장애인 화장실, 점자표지판 등을 확충하였습니다.

2020

투자·출연기관 채용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 강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가 없어, 장애인 응시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투자·출연기관 채용시험에 시간연장 등 장애인 편의제공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2016

미사용된 공사용수(지하수) 시설비용 시정

건설공사 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기로 하여 시설비용을 반영하였으나, 실제로는 상수도만 사용하였습니다.
지하수 사용을 위한 용수시설 설치비를 감액하고, 실사용한 상수도 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017

저소득환자 공동간병인 위탁사업자 선정 공정성 강화

OO병원 저소득환자 공동간병인 위탁사업자 선정 시 제안서 평가위원이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포함 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19

시립복지관 직원 권익보호 및 인사업무의 공정성 확보

서울시립OO복지관의 운영규정 상 종사자 인권, 안전관리 지침이 없고, 인사위원회 위원이 내부 간부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종사자 인권,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를 인사위원회에 추가 구성하였습니다.

2019

위탁사업 평가 시 평가위원 이해충돌방지 회피규정 반영

서울OO센터 입주기업 평가 시 평가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회피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센터 운영요령에 평가위원 이해충돌방지 회피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 수행 창작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서울시는 무상사용권만 갖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하였습니다.

2020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한 행위 시정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원도급업체 지체상금률(0.05%)보다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지체상금률(0.1~0.3%)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하도급업체 지체 상금률을 0.05%로 일괄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2020

민간위탁 협약서 상 수탁자 권리침해 조항 개선

일부 서울시 민간위탁 협약서 상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설치·구입하는 시설물, 장비 등은 서울시로 기부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 사무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설치·구입하는 경우로만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

위탁시설 채용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과반 이상 의무 준수

일부 위탁시설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외부위원을 과반 이상 포함하지 않거나, 민간위탁협약서에 과반 이상 포함 의무조항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과반 이상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2020

민간위탁 수수료 과다 산정 시정

최종 위탁사업비가 당초 대비 3억원이 삭감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당초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위탁수수료(2%)를 과다 책정하였습니다.
수수료를 최종 위탁사업비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정산 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관리 강화

OO단체 보조사업에서 자기부담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출하거나, 자기부담금을 아예 미편성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자기부담금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시민권익 보호 및 행정개선 우수사례 선정 이벤트> 당첨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립니다.

ctrl+F를 눌러서 휴대전화번호 마지막 자리를 검색해보세요!

시민권익 보호 및 행정개선 우수사례 선정 이벤트 당첨자
이름	전화번호	이름	전화번호
강O만	010****6311	송O철	010****0218
고O기	010****5730	송O준	010****8197
고O연	010****8345	송O혜	010****4564
곽O리	010****1486	심O희	010****5587
구O민	010****0535	안O수	010****8252
권O진	010****5051	양O식	010****4855
권O순	010****9147	오O철	010****1215
권O은	010****4656	오O진	010****4379
김O선	010****6860	유O준	010****2737
김O솜	010****7642	윤O경	010****2800
김O신	010****0998	윤O우	010****8200
김O희	010****6762	윤O인	010****9165
김O란	010****9588	이O윤	010****3739
김O	010****0103	이O승	010****6307
김O희	010****8486	이O빈	010****3377
김O경	010****7864	이O현	010****8536
김O빈	010****9759	이O민	010****2868
김O연	010****0414	이O린	010****4850
김O신	010****1407	이O웅	010****0933
김O실	010****5080	이O지	010****7930
김O	010-****0506	이O미	010****5650
김O하	010****3598	이O훈	010****1783
김O기	010****3727	이O	010****3727
김O성	010****6369	이O정	010****8271
김O구	010****4033	이O석	010****0871
김O정	010****0277	임O희	010****7790
나O욱	010****1162	임O희	010****3767
나O연	010****3613	임O준	010****5302
나O미	010****6359	장O선	010****4421
노O향	010****7270	장O정	010****8103
노O돈	010****7433	전O수	010****2003
노O민	010****7101	전O수	010****7173
노O재	010****1699	정O수	011****0621
노O웅	010****9568	정O	010****6637
노O균	010****3551	정O영	010****6729
류O호	010****2727	정O진	010****6091
문O관	010****9030	정O정	010****6280
민O우	010****1229	조O리	010****5586
박O순	010****0796	조O은	010****5928
박O현	010****9192	조O지	010****2733
박O영	010****0721	최O지	010****1096
박O림	010****1130	최O철	010****6116
박O인	010****6243	최O순	010****7024
박O율	010****2908	최O나	010****1226
박O수	010****0467	최O호	010****0018
박O진	010****5652	최O식	010****2796
백O철	010****9856	하O호	010****1056
서O수	010****5897	황O연	010****5501
서O희	010****7064	황O하	010****4224
송O철	010****9637	황O영	010****5133

※ 당첨 상품인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은 당첨되신 분들께 개별적으로 문자발송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2-2133-312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벤트 발표 – 페이지 gov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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