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각종 정책·사업이 예산낭비·비리요인은 없는지, 절차상 오류나 추진 장애요소는 없는지 등을 사업이 집행되기 전 단계에서 일상적으로 점검, 비리를 차단하는 예방감사를 올해부터 본격 실시합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감사가 문제 발생 이후에 착수하는 ‘사후처리’ 방식이었다면,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사업, 보조·민간위탁 사업 등의 내용이 각 집행부서에서 최종 집행되기 전에 문제를 발견하는 ‘사전예방’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독립적인 감사부서로 하여금 타당성이나 적법성 등을 점검·심사하도록 하고, 여기서 나온 지적 및 보완사항을 해당부서가 반영하도록 컨설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의 예산낭비·비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장애·오류, 시행착오는 최소화하는 것으로 특히 어린이집 보조금 사업과 같은 국비·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연간 사업계획이 매년 1~2월 중에 수립된다는 점을 감안, ‘보조사업 특별 일상감사반’을 편성해 이 시기에 중점 가동함으로써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취약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올해 일상감사 대상은 ▴주요 정책사업    ▴계약업무    ▴보조사업    ▴위탁사업   ▴투자·출연기관 일상감사 수행실태 분야 등 5개 분야 205건입니다.

우선 서울시 주요 정책사업의 경우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규제·특혜 여지가 많은 사업 등 사업의 성격과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해 10건을 선정했고, 사업추진의 적법성,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대상, 절차, 공청회·자문회의·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여부, 통제장치 마련 여부, 사업효과 평가계획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둘째, 계약업무 분야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청렴계약 이행실태 감시 대상사업(30억 원 이상 공사, 5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 이상 물품 구매)을 비롯해 100건을 선정했습니다. 적법·타당성 외에 특정업체 특혜 부여, 선정기준의 자의적 판단 여부, 계약심사 등 이행여부, 입찰공고 내용,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기준 등을 꼼꼼히 점검·심사할 계획입니다.

셋째, 보조사업 분야에선 노숙인 일자리 사업과 같은 5억 원 이상의 계속사업(35개 사업), 택시내부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같은 1억 원 이상 신규사업(15개 사업) 총 50개 사업이 일상감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 보조사업 계획 수립이 주로 1~2월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 예방감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일상감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13명의 ‘보조사업 특별 일상감사반’을 편성합니다. 올해의 경우 이 시기 중에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45건을 집중 감사하고, 추진 사업의 합법성,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방법의 적정성,  보조금 교부 및 관리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넷째, 수탁사업을 공개모집하는 민간위탁사업은 45건이 대상으로 이는 올해 추진되는 총 126건 사업 중 35.7%에 해당합니다. 모집공고부터 평가항목, 배점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까지 수탁기관 선정절차, 방법 등을 더욱 꼼꼼하게 따져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투자·출연기관 일상감사 수행실태 상시 점검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전 기관, 직원이 일상감사 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누락시키거나 회피하는 일을 방지하도록 시스템적인 보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사업부서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 시 실·본부·국장까지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실무 주무관은 ‘팝업창’과 ‘사전검토항목’에서, 팀장·과장은 결재하기에 앞서 ‘사전검토항목’에서 일상감사 대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2014년에 주요 정책 집행업무, 계약업무 등에 대한 선제적 일상감사를 본격화하여 사후 약 처방이 아닌 사전 예방적 행정을 강화해 시정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첨부 :  [보도자료] 서울시, 예방감사로 비리, 낭비 요인 사전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