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 운영 안내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 2016-09-07 19:38:27

운영 목적

- 시 소관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과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제도로 공익제보자, 특히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추진경위

- 2013.8.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 채택

- 2014.5. 공익제보 법률상담과 내부 공익제보자의 대리인의 역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익제보 지정상담변호사 제도 도입(5인)

- 2016.8.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로 명칭 변경 및 위촉변호사 10인으로 확대

운영인력

- 위촉변호사 10인

적용범위

- ①시 소관 사무, ②공익제보 성격에 해당, ③내부 고발자 보호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진행

<시 소관 사무>

※ 항의/호소/주장/청원/의견 등의 일반민원 및 시 소관 사무가 아닌 경우는 상담 및 대리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익제보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신청 방법

- 제보 일반문의 : 공익제보지원센터 대표메일(watchdog@seoul.go.kr)

- 대리신고 상담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메일로 직접 상담 신청

- 상담 후 이유있는 제보의 경우, 안심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 (제보자의 신분비밀 보장 강화)

운영절차

- 1단계(신청) :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이메일로 상담 문의

- 2단계(접수)

- 3단계(신고) : 인정할 수 있는 제보자 중 신분노출의 위험이 있다면 대리신고 진행

연번	성 명	경 력	이메일
1	김희경	(현)법무법인 도영 (현)서울YMCA 시민중계실 위원 (전)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 위원	mediatorkim@gmail.com
2	박종유	(현)변호사박종유법률사무소 (현)서울경찰청 집회,시위 자문위원 (전)서울경찰청 송무관	lawsolver@naver.com
3	이상대	(현)변호사 이상대 법률사무소 (전)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운영위원 (전)서울고검 검사	xingd1@nate.com
4	이상영	(현)법무법인YK (전)국민연금공단 사내변호사 (전)국회사무처 선임비서관	psalms73@yklaw.net
5	이용혁	(현)법무법인(유한)금성 (전)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foruyhlee@gmail.com
6	정남순	(현)법무법인 경연 (현)환경부 고문변호사 (전)환경법률 자문 다수	jns793@gmail.com
7	정덕연	(현)은하수 합동법률사무소 (현)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인재특별위원	jdypopo@naver.com
8	최명섭	(현)인천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현)인천광역시 인권위원장	cuco21@daum.net
9	한철희	(현)법률사무소 EDM 대표변호사 (현)ESG 정책연구소 대표이사	ch@edmlaw.kr
10	황성현	(현)법률사무소 로마 대표변호사 (현)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	pan23@hanmail.net

※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 관련 문의 : (02)2133-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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