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행정국 - 시민협력과 — 2015-06-19 10:55:00

■ 등록요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상시구성원'은 후원자가 아니라, 단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총회 의결권이 부여된 회원입니다.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입니다.

또한, 단체 이사회·총회 등의 내부 행사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을 의미합니다.

☞ 회원명부, 실적자료 등의 등록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공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하기 전에 고려할 사항

1) 등록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위의 6가지 등록 요건은 등록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등록청은 단체의 상시구성원 100명 이상 충족, 1년 이상 공익활동 수행 등의 등록요건 유지 여부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등록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등록청은 직권으로 해당 단체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2) 등록만으로 지원금·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만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 등록과는 별도로 공익활동지원사업 등의 공모·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3) 공익활동은 '비영리(임의)단체'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소재지·목적사업 등이 변경될 경우 등록청에 등록변경을 신청해야하는 등 행정업무가 수반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요건 유지 여부 또는 운영현황에 대한 대한 점검이나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체명의 통장이 필요하거나 단체 성립 증빙에 관한 서류가 필요할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에 간단한 절차와 소정의 구비서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단체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청 소관 사항으로, 관할 세무서 또는 '국번없이 126'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 등록 신청

이 화면 상단의 [첨부파일1]의 서식 및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하신 후, 소관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담당자 협의 후 등기우편 제출 권장

■ 등록 관할

(1)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 설치·운영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에 등록

(2) 상기 (2) 이외 단체의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단체라면 서울특별시(소관부서)에 등록

(3) 소관부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조직도]에서 단체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부서 확인

- 조직도상 검색 어려울 경우, 다산콜센터(02-120)에 단체의 설립 목적·취지·(사업)활동을 설명 후 이에 맞는 소관부서 안내 요청

■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 등록청에서 등록 관련 컨설팅이나 구비서류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록청은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등록심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청에서는 등록 관련 컨설팅을 할 수 없으며 서류 작성에 관하여 개입할 수 없습니다.

[질문] 구비서류 준비를 마치고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데 소관부서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누리집(홈페이지) 조직도에서 단체의 목적 및 사업과 관련한 부서를 찾거나 '담당업무'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신규등록안내 – 페이지 gov –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