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로 모바일 전자고지하는 최신기술을 행정업무에 접목한 것으로 ‘제3차 창의제안’에서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를 유통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함께 시민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한다.

□ 지방세 체납은 3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이 전체 체납 건수의 9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시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납세자가 신경 쓰지 못 해 체납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장기 체납을 방지하고자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이와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 납세자는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아도 모바일 메신저 알림으로 체납 안내를 받은 후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하면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시스템(ETAX, etax.seoul.go.kr)으로 이동할 수 있다.

○ 연계정보가 동일한 납세자에게 알림을 발송하므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납세자에게도 알림이 가능하다.

□ ETAX로 이동한 납세자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로그인하지 않아도 체납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 납부,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ETAX) 고객센터로 문의(☎ 1566-3900)하면 된다.

□ 서울시는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를 통해 장기 체납 방지는 물론 종이 고지서 제작과 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등 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도 기대한다.

○ 환경부의 탄소중립생활실천안내서(’21)에 따르면 ’22년 기준 체납 고지 대상 중 30%만 모바일 메신저로 안내하여도 종이 고지서 제작비 3억 원, 우편 발송비 7억 원이 절감되며 탄소배출은 13톤 감소 되는 등 1,470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 또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보급함으로써 자치구 개별 추진에 비해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를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하여 환급 및 세외수입 체납 안내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를 시행하면 거주지 이동이 잦거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하는 납세자, 해외 장기 체류자 등도 간편하게 체납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즉시 납부할 수 있어 지방세 체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