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한 <서울시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동행과 매력의 균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 지방시대 계획의 주요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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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시대 계획>

ㅇ 비전 : 동행과 매력의 도시, 서울

ㅇ 목표 : 5대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서울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관광, 문화, 휴식이 있는 매력도시 구현

ㅇ 전략 

1. 권한과 책임을 높이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지방의 책임성 확보 
2. 인재를 키우는 과감한 교육기획 제공 :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기회 제공,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3. 특색있게 발전하는 지역산업 육성 : 혁신 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 동력 확충, 지역별 과학기술 진흥 및 디지털 역량 강화
4. 사람들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지역 조성 :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교통 인프라 개선
5.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 복지 : 저출생(인구감소) 고령화 대응 지원,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생활여건 개선,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의료보건 확충, 지역 환경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서울의 미래를 그리는 주요 정책을 <서울시 지방시대 계획>에 담았습니다. 

지방시대, 동행과 매력의 균형도시 서울이 함께합니다. 

서울시는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매력이 넘치는 서울을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한 서울시 지방시대 계획을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23.7.10)

 1. 권한과 책임을 높이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합니다.

  (1) 자치조직, 자치입법, 자주재원 확대 및 규제 혁신

  (2) 재난, 안전, 디지털 등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

  (3) 시민 눈높이의 아이디어 발굴 및 창의행정 추진

 2. 인재를 키우는 과감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1) 취약계층 대상으로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공적 플랫폼 '서울런' 운영

  (2) 서울시내 우수 대학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인재를 양성하는 캠퍼스 타운 운영 

 3. 특색있게 발전하는 지역산업을 육성합니다. 

  (1)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육성으로 혁신성장 거점 마련 : 여의도 금융허브 육성 등 서남권 경제거점벨트 2.0 조성, 잠실 일대를 스포츠,MICE의 거점으로 육성, 문화 랜드마크 형성, 용산 국제업무지구 복합개발 추진 등 

  (2) 지역별 특화된 글로벌 선도형 과학기술 거점 육성 : 디지털미디어(상암), R&D(마곡) 등

 4. 사람들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지역을 조성합니다. 

 (1) 서울뷰티트래블 위크 등 서울형 관광, 문화 콘텐츠 강화

 (2)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으로 수변공간 조성과 다양한 한강 관광자원 육성

 (3) 서울시내 지역간 교통 접근성 격차해소 및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

 5.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실현합니다. 

  (1) 저출생, 고령화 대응 서울형 키즈카페, 노인복지시설 등 확충

  (2) 모아주택, 모아타운 활성화,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3) 정원도시 서울 구현을 통한 시민 휴식공간 제공 

지방시대, 동행과 매력의 균형도시 서울이 미래로 나아갑니다. 

<글로벌 규제자유 도시, 서울>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서울이 세계로 나아갑니다. 

1. 추진배경

  여의도는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국책은행과 함께 민간은행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서울시는 여의도의 글로벌 탑5 금융 중심지 도약을 위해 핀테크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 국내 최대 규모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서울핀테크랩'

    - 전문성 높은 인재를 키워내는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 은행본점,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등 서울 금융기관의 41.7%가 집중

2. 문제점

  그러나 수도권 규제 때문에 여의도는 조세감면과 특구 지정 등에서 제외되어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 해외도시와의 경쟁에 어려움이 있어요. 금융중심지에 금융기관들은 조세감면 대상이지만, 여의도에 금융 기업들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 금융중심지 조세감면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

   * 해외 경쟁도시 대비 법인세/소득세 높은 수준으로 금융사 유치 한계 : 홍콩 16.5/17%, 싱가포르 17/22%, 한국 24/45%

3. 문제점2

  또한, 해외 금융도시들은 규제자유특구 혹은 자유무역구로 지정되어 인센티브를 받는 것과 달리, 

  서울은 각종 규제에 묶여 신성장 산업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경쟁 글로벌 금융도시들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산업 육성 중

     *런던(규제자유특구) : 핀테크, 증권, 보험, 소비자금융, 학습용 컴퓨터 알고리즘 등

     *도쿄(규제자유특구) : 금융, 물류, 스마트시티, 에너지, 생활서비스 등 5개 분야

     *상하이(자유무역구) : 금융,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외국인 투자 등 규제완화 지원 

4. 제안

  여의도가 세계 금융도시로 나아가려면 규제개선이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수도권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조세감면 대상이 되도록 개선하고, 

  또한 지역특구법을 개정하여 수도권도 핀테크 등 특정 신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게 바꿔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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