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은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사회, 경제적 효과' 연구 결과를 12월 12일(목) 발표했습니다.

2013년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은 6조 285억 원으로 서울시 총 예산(20조 6287억 원)의 29.2%를 차지하는데, 저소득 분야 1조 6,916억 원, 여성·보육 1조 4,661억 원 외에 주거복지 9,795억 원, 교육 분야 2,621억 원을 포함합니다.

<2013년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산업연관분석 결과, 2013년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6조 285억 원 지출로 14조 11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복지예산 10억원을 지출하면 약 23억원의 총산출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분야별로는 주거복지 분야가 10억원 지출당 29.6억원을 산출하여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컸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22.1억원, 여성·가족 분야는 22.8억 원의 생산을 유발한 것입니다.

< 복지 분야별 생산유발효과 > (단위 :억원)

서울시 6조 285억 원의 복지예산 지출은 15만 3,918명의 직, 간접 고용효과도 있었습니다.

지출액 대비 고용 효과가 가장 큰 분야는 교육 분야로 교육복지 예산 10억 원을 지출하면 38.5명의 고용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고용 효과가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10억 원을 지출해 28명의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 복지 분야별 고용창출효과 > (단위:명)

2013년 서울시가 계획한 복지사업을 통해 1,092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은 것은 보육시설이었습니다.

복지 확대 반대 주장과 달리 복지지출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1억 원을 지출하면 4억 3,901만 원의 총생산파급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전 산업 평균 산출액 4억 112만 원을 상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용률 70%를 목표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가운데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사회복지 분야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

*예산 자료 출처 : 2013년 서울시 예산개요

* 복지예산에 의한 생산유발, 고용창출 효과 "인포그래픽스"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