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제도

감사위원회 - 청렴담당관 — 2022-03-22 13:42:14

인가·허가·등록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감사기구의 장에게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제도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징계 . 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묻지 않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제15조, 제16조

각 구준별 제외 사유
구분	제외 사유
(1호) 소송, 행정심판 등 연관	행정심판/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결/판결을 받은 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안
(2호) 수사·감사·조사 등 연관	수사·감사·조사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 받은 사안
(3호) 기관 자체판단 사안	법률 자문, 관련부서 협의 등 신청기관 자체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사안 단순 법령 해석 또는 유권해석 사례파악으로 자체 해결 가능한 사안 신청기관의 인사, 조직, 업무절차 등 내부문제에 관한 사안 신청기관이 운영하는 제도, 지침 등의 개선과 관련된 사안
(4호) 컨설팅결과 이행불가 또는 무의미	이미 처분이 이루어져 시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이미 정책적 결정이 내려져 컨설팅이 무의미한 사안
(5호) 기타 제외 사유	민원회피 목적, 법령 위반 등 사전컨설팅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관 : 시 실·본부·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신청방법
- 사전컨설팅 신청서(다운로드받기)를 작성 후 신청기관 부서장 명의 공문으로 제출
  ※ 자치구, 투출기관은 자체 감사부서의 장이 신청
- 신청서 작성 시 컨설팅 신청 사안에 대한 신청배경 및 관련 법령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사안의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함께 제출

▶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자체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렴담당관에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신청

▶ 자치구·투출기관 감사부서는 관련 법령·현지 확인 등 거쳐 1차 검토 후 자체 판단이 곤란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붙여 청렴담당관에 신청

사전컨설팅 검토 결과 회신
-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검토결과(의견서) 공문 회신
  ※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 연장 가능

사전컨설팅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
- 신청기관은 사전컨설팅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조치 결과의 통보
-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른 이행여부를 조치한 날 또는 미조치 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감사위원회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함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조치하지 않은 경우, 실제 조치한 내용과 사전컨설팅 의견 미반영 사유 기재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7조의2 제7항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 대상이 되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함. 다만 해당 공무원과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감사 진행 시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검토하여 감사자가 현장에서 직권면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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