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부터 초등학교 및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되고, 중증 장애인 기초 급여액이 좀 더 세분화 돼 인상된다는 것 아시나요?

서울시에서 개선한 정책추진 내용과 법령개정 중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2014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만큼 보이는 서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시정발표는 시민들이 알면 혜택이 되고 행복을 늘릴 수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6개 유형 50가지 정책으로 소개한 것이 특징이며 6가지 유형 및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1.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에는 복지 6건, 여성 4건, 문화 1건, 주택 1건, 경제 2건 등 5개 분야 14개 시 정책이 담겨 있으며, 달라지는 시정과 관련해 시민들 스스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우선 중증 장애인 기초 급여액이 세분화되어 인상되고, 지원대상자 또한 소득하위 63%에서 소득하위 70%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로서 외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종전에 170,000원이었던 부가급여가 내년부터는 28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2014년 1월 부터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반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며, 공개되는 정보는 ▴시설 등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안전·건강·영양 ▴통학차량 운영현황 등 운영과 관련된 주요 6개 항목입니다.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정 및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 시범사업 제공기관은 현재 11개소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34개소로 확대되며, 내년 하반기에는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시범사업 제공기관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2014년 4월 부터는 서울지역 모기발생 가능성을 1단계의 ‘쾌적’ 부터 4단계 ‘불쾌’까지 4단계로 구분해 예보하는 ‘모기예보제’를 시행합니다.  일별 모기예보는 4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health/mosquit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시민행동요령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 2. 반드시 지켜주세요

시민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으로 복지 1건, 안전 1건, 환경 1건, 교통 2건 등 5개 시정을 담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이 더욱 확대돼 실시됩니다. 올해까지는 150m²이상의 음식점 등의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4년부터는 100m²이상 규모의 음식점 등 영업소는 모두 금역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단, 음식점 내부에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별도 흡연실은 허용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유형 3. 관심갖고 알아두세요.

달라지는 시정과 관련해 별도의 확인 및 신청을 필요하진 않지만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로 복지 2건, 여성 1건, 경제 2건, 교통 4건 등 9개의 시정을 담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이 내년부터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어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생은 모두 친환경무상급식을 먹게 됩니다. 아울러, 급식의 질 유지를 위해 급식단가가 인상되며 초등학교의 경우 종전 1인 기준 2,880원이었던 급식단가가 3,110원으로 8% 오르고, 중학교의 경우 종전에 3,840원이었던 급식단가가 4,100원으로 6.8% 인상됩니다.

2014년 1월부터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부과절차가 일부 개선됩니다. 기존 과태료는 부과 후 이의신청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를 통해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며, 이의신청 제출 시 내부자체심의 외에도 관할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재판절차가 추가됩니다. 또, 종전과 달리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 기간(10일)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유형4. 함께 참여해보세요.

달라지는 시정과 관련해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보들을 담고 있으며 경제 1건, 교통 1건, 소통 3건, 혁신 1건, 총 6건의 시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2014년부터 도로시설물 등 파손 원인자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서울시에 신고하면 만 원부터 최대 5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고 시 반드시 파손원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유형5. 언제든 방문하세요.

2014년부터 새로 문을 여는 휴식, 여가 공간들에 관한 정보로 문화 분야 8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우선 총면적 86,575m² 최고 높이 29m 규모에 아트홀, 뮤지엄, 비즈센터, 편의시설, 공원 등의 5개 시설, 15개의 주요 공간으로 이루어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2014년 3월 개관식을 갖고, 2014년 8월말엔 장충체육관이 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엽니다. 장충체육관은 전체 연면적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주경기장 바닥면의 최대 길이가 55m로 확장돼 기존엔 열 수 없었던 핸드볼 경기가 가능하게 됐고, 보조경기장이 새로 만들어져 선수들의 연습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형 6. 여기서 잠깐! 2014 도로공사 완료구간

서울시 도로 중 완공되는 구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2014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http://opennews.seoul.go.kr/gov/) 및 서울시 전자책서비스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을 통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책자로도 발간돼 구청과 동 주민센터, 서울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되니, 서울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달라지는 서울시정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