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민원, 국민제안을 신청하고 거부·불채택 통지 받은 개인·법인
• 사유: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거부·불채택 된 경우

※ 대상, 사유 모두 충족해야 하고, 미충족시 일반민원과 동일

• 국민신문고 ‘적극행정 국민신청’ 창구 이용(→권익위)

• 민원 또는 국민제안에 대해 거부·불수용 통지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 신청 내용이 거짓인 경우
• 1차 민원 또는 국민제안의 거부·불채택 사유가 법령 불명확이 아닌 경우

  ※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유권해석례·판례가 축적되어 있는 경우 종결 가능

• 신청인이 기간 내에 자료 보완을 하지 않고 그 보완 없이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중복·반복 신청 또는 국민신청 취하

• (징계 요구 등 면책) 적극행정 지원제도에서 제시한 처리방향대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 면책
• (징계등 면제) 적극행정 지원제도에서 제시한 방향대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등 면제
• (면책 건의) 적극행정 지원제도에서 제시한 방향대로 처리한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면책 건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