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공개(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 교육정책담당관 — 2016-10-07 21:01:11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교육정책담당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교육지원심의위원회	14	2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11조
2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20	15	서울특별시교육복지민관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13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법률제9조 같은법 시행령제4조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1	서울시교육복지 종합지원 센터	13	서울특별시교육복지민관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2	서울시 자원봉사 센터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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