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공무원 인사행정문화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2015년까지 일반직 5급이하 공무원의 3년 이상 한부서 장기근무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전공분야를 살리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올해 서울시가 첫 도입한 ‘전문관’이 전보제한기간 3년을 넘어서도 지속 근무할 경우 근무 기간별로 ‘책임전문관’, ‘선임전문관’, ‘수석전문관’ 등으로 예우, 인센티브․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전문관 등급제｣를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부서 장기근무를 통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방안’을 15일(화) 발표, 현재 33.6%에 그치는 시 3년 이상 장기근무자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일반직(행정․기술)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앞서 발표한 ‘전문관 양성’, ‘전문계약직 처우개선’에 이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시 인사행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공무원 전문성 강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 서울시는 지난 1월 한 부서에 장기 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전문관’ 2000명 양성을 비롯해 채용-보직-승진-교육-퇴직을 연계한 생애 주기형 인재육성을 위한 ‘서울시 인재양성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5월엔 전문성을 갖추고도 신분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던 전문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 전문계약직 인사운영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市 인재양성기본계획’ 시행 이후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 중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박원순 시장 취임 전인 ’11년과 비교해 4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전 부서 근무가 가능하고, 승진과 고충전보, 역량우수자에 대한 실․국 내신 등으로 상대적으로 자리 이동이 많은 행정직의 경우 한부서 3년 이상 근무자가 63.3%나 증가했습니다.

공무원의 보직 배치가 그 간 전문행정가(Specialist)보다는 일반행정가(Generalist) 양성에 치우쳐 순환보직 위주로 이뤄져 왔고, 특히 승진 즈음의 보직이동이 잦아 업무 전문성․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온 만큼 이를 점차 개선해 대 시민 행정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은 ’15년까지 한부서 3년 이상 근무 40%(현재 33.6%), 평균근무기간 행정직 2년(현재 1년 8월)․기술직 3년(현재 2년 5월)으로 각각 확대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장기근무를 통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 합니다.

• 많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문제의식이 있지만 뚜렷한 대책 마련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 기존 보직배치 관행을 고쳐야 하고, 공무원이 장기근무를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낡은 관념에 얽매어 소극적 움직임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순환전보제도 대폭 개선 ▴전보제한 강화 ▴전문관 지속 선발이 3대 방향>

이번 계획안의 3대 방향은 그 동안 공무원의 보직배치 관행처럼 여기던

▴순환전보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전보제한은 지속 강화하며

▴업무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운영 흐름을 튼튼히 하고

▴역량 있는 직원을 전문관으로 계속 선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공무원의 전보는 최소화하되, 기피부서 근무자의 처우개선, 장기재직 우수 공무원 발탁승진 등 장기근무자에 대한 다양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교육․휴직복귀자, 신규임용자 등의 보직경로 관리를 전문성과 연계하는 한편, 전문관에 대한 교육․승진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체의 75.8%인 '필수적 전보' 이전 경험 분야 재배치, 임의전보는 최소화>

서울시는 전체 전보의 75.8%를 차지하는 ‘필수적 전보(승진․파견․휴직․퇴직 등 고정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요인들로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전보)’에 대해서는 보직경로와 전공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이전경험 직무분야에 재배치하고 ‘임의적 전보’는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13년 시 및 구(기술․전산) 일반직 5급 이하 전보현황에 따르면, 전보대상자 14,145명의 24%인 3,401명이 자리를 이동한 가운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필수적 전보’가 이 중 75.5%인 2,57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배치 방점을 전문성 강화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필수적 전보’는 승진으로 인한 상위직 보직과 정․현원 조정, 시․구 통합인사에 따른 기술․전산직 의무전보, 파견․복귀, 휴․복직, 상․하반기 퇴직, 신규임용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전보를 말합니다.
• 이 외에 개인 전보희망과 고충 등에 따라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임의적 전보는 전보인원의 24.2%인 8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3년 5년이하 "필수적 전보" 세부내역 : 2,578명 -

▸승진전보 : 394명(5급 승진 183명, 6급 이하 승진자 707명 중 211명)

▸의무전보(5년 50%, 10년 100%) : 476명 ※’10년(하) 550명, ’11(하) 335명

▸기타전보 : 1,708명 (파견 및 복귀 513명, 휴․복직 752명, 퇴직 192명, 신규 251명)

- 2013년 5급이하 “임의적 전보” 세부내역 : 823명 -

▸희망전보 : 408명 ▸고충전보 : 191명 ▸타기관 인사교류 : 224명

<교육 파견․휴직․국외훈련 복귀자․신규임용자․대학원 위탁교육자 우선 관리>

서울시는 외부기관․국내 장기교육 파견․휴직 복귀자, 국외훈련 복귀자와 대학원 위탁교육자, 신규임용자를 우선 관리대상으로 보고 각자가 가진 강점과 보직배치의 연계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 외부기관 파견자(연 145명)와 국내 장기교육 파견자(연 125명) :파견 이전의 보직경로와 교육이수내용을 고려해 보직에 배치합니다.
• 휴직 복귀자(연 388명) : 또한 휴직이전의 보직경로를 고려해 보직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의 휴직은 질병, 가사, 육아 등 업무 부담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희망보직도 고려해 배치한다.
• 국외훈련 복귀자(연 22명) : 훈련분야를 고려해 보직 배치하고, 근무 중 대학원 위탁교육자(연 125명)는 대학원 졸업 후 현재 근무 중인 보직과 대학원 전공분야를 연계해 보직에 배치한다.
• 신규임용자 중 민간경력자는 지정된 전문직위에 배치(3년 전보제한)하고 일반채용자는 대학전공과 근무희망분야를 고려해 보직에 배치한다.

기본적으로 ‘市 인재양성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돼 오던 연 1회 정기인사(연 2회 → 연 1회)와

2년(법령상 1년 → 2년)의 전보제한기간 운영 기조는 지속 강화합니다.

• 반기별 공로연수와 퇴직 등 상위직급 결원 발생에 따른 승진인사는 연 2회 실시하되 전보인사는 연 1회 상반기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15년까지 3년 이상 한부서 재직자가 40%까지 확대되도록 전보를 운영해 그 동안의 잦은 인사이동 관행을 깨뜨릴 것입니다.

인사과에서 전보일정에 맞춰 단독으로 주관하던 고충심사는 실․국도 참여하는 방식(1단계 → 2단계)으로 전환, 인사고충으로 인한 부서이동을 최소화합니다.

• 고충신청자에 대해 실․국에서 자체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국․과장급)해 우선적으로 실․국 내에서 직원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1단계), 실․국에서 고충해소가 어려운 경우만 ‘인사과’가 추가로 고충전보 여부를 심사(2단계)하는 것으로 절차가 개선됩니다.

<실․국별 기피업무 담당 직원, 5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자 승진, 교육 등 우대>

실․국별로 자율적으로 ‘기피업무’를 별도 지정․관리하고, 기피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는 근무평정, 승진, 교육, 표창 등의 우대는 물론 주무과․팀 외에도 승진이 가능토록 해 주무부서로 근무선호도가 쏠리는 현상을 막고 장기근무를 유도합니다.

5년 이상 장기재직한 직무역량 우수자는 본인이 실․국에서 받아오던 기존 근무평정 이상을 보장받고 성과급, 승진 등에서도 많은 우대를 받게 됩니다.

• 市 전체 조정 근무평정에 있어서도 한부서 장기 재직자, 대외협력 등 특수공적자에 대한 우대기준을 마련하고, 현 부서에서 장기재직한 직무역량 우수자는 발탁승진의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13년 하반기 인사 시 한 부서에서 6년 4개월 동안 장기근무한 직무역량 우수자를 6급 → 5급으로 발탁승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근무평정 기준일을 6. 30, 12. 31. → 4. 30, 10. 31.로 조정해 퇴직일(6. 30, 12. 31.)에 맞춰 전보를 실시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13. 10.부터 시행)

<전문관이 장기 근무할수록 명칭, 대우 강화 '전문관 등급제' 지자체 첫 도입>

서울시는 한 부서에 장기 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전문관’도 ▴전문관 등급제 도입 ▴교육 우선권 부여 ▴근무평정 우대기준 명문화 등을 통해 확대 강화정책을 적극 펼칩니다.

먼저, 전문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로써는 처음으로 근무기간별 ｢전문관 등급제｣를 시행합니다. 전문관 전보제한 3년인데, 이보다 더 근무하면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명칭과 대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현행과 같이 일반 ‘전문관’으로 분류되지만, 3 ~ 5년 근무자는 ‘책임전문관’, 5년 ~ 10년 근무자는 ‘선임전문관’, 10년 이상 근무자는 ‘수석전문관’으로 예우하며, 전문관 등급에 따라 전문관에 주어지는 모든 인센티브가 차등화 됩니다.

전문관에 대한 직무역량 교육지원도 확대해 전문관은 모든 국내․외 교육에서 우선권을 가집니다.

• 특히 ‘책임전문관’ 이상은 일반직원과 달리 ‘자기주도형’ 교육지원을 받게 됩니다.
• 전문관이 본인의 전문직위 수행을 위해 민간교육기관 프로그램 참여, 민간연구소 등 체험 연수,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학회 등 참석을 원할 경우 국내․외를 불문하고 그에 따른 교육비 전액(실비)을 지원해 드립니다.

전문관의 승진․근평 우대를 위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 전문관이 승진임용 2배수 내에 진입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우선 추천되며,
• 전문관에 대한 근무평정 우대기준이 관련지침에 명문화됩니다.

서울시는 오랜 기간 공석으로 있는 내무공모대상 전문직위를 민간경력자로 채용하는 전문관 확대에도 나섭니다.

• 정기인사일정에 맞춘 정기선발 이외에 실․국장 추천에 의한 전문관 수시선발 절차를 마련하며,
• 연도별 실․국 ｢전문관 양성 목표제｣를 도입해 실제 전문관이 근무할 실․국을 중심으로 전문관 제도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전문관’ 도입 첫 해인 올해 도시안전․사회복지․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의 61명(행정 20, 기술 41)을 선발한데 이어 ’14년 200명 → ’15년 300명 이상을 선발하며 ’20년까지 800명의 신규 전문관(전문계약직 등 포함 2,0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 이 중 50%는 내부직원을 공개모집해 선발하고 나머지 50%는 민간경력자를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합니다.
• 서울시가 ’13년 선발한 61명 전문관의 주요 직무분야는 도시안전, 시설물 안전관리, 임대주택 공급, 도시계획, 사회복지시설 관리, 여성복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중증장애아동 재활치료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 걸쳐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공무원 장기근무 유도방안은 구체적 목표를 정해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온 공직사회의 순환보직 중심 인사행정을 업무전문성 중심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서울시는 공무원이 한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일하며 전문성을 키워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그 동안 단편적으로 다뤄온 전보, 승진, 교육 등의 인사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 운영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