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상반기, 행정전산망 등으로 확인 가능한 9개 사업 서류 제출 간소화 이어 추가 발굴

- 청년월세 신청시 ‘주민등록등본’·도로 등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 이번 규제철폐 137·138호 끝으로 상반기 마무리… 7월부터 규제혁신 전담 조직 가동

- 시 “시민 체감하는 규제개선, 효능감 느껴지는 행정혁신 목표로 과제 지속 발굴 및 개선”

□ 앞으로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을 할 때 기존에 의무였던 토지등기부등본 제출도 자율로 바뀐다.

□ 서울시는 2025년 초부터 추진해 온 규제철폐 과제 136건 중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하거나 서류작성을 간소화 할 수 있는 9개 사업의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2개 사업을 추가로 발굴,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 시는 기업·소상공인·장애인 등이 창업지원시설 입주,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체결,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신청 등을 진행할 때 받았던 서류 제출 간소화를 추진한 결과, 현장에서 불필요한 서류 작업이 줄어 실질적으로 도움됐다는 호응을 얻고 있다.

□ 먼저 시는 기존에 청년월세 지원 신청 시 월세 거주 여부·소득·재산 등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받아온 서류 4종 중 올 하반기 관련 기관 간 협의 및 정보열람 권한 신청을 거쳐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제외(규제철폐안 137호)할 방침이다.

○ 당초에 받아온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주민등록등본’은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직접 발급·제출해야 해 번거로웠다. 앞으로는 확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하게끔 전환된다.

□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 시 필수로 받아온 ‘토지등기부등본도 자율 제출로 변경(규제철폐안 138호)된다. 이에 따라 토지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음에도 서류로 제출받고, 시스템으로 재차 확인하는 행정절차 중복도 개선될 전망이다.

○ 앞으로 보상신청 시 토지등기부등본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게 되며, 시는 하반기 중으로 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서울시는 행정 서류 제출 요건 간소화로 ▴불필요한 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시민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서비스 신청 편의 및 행정업무 효율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또 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이 남아 있는 곳은 없는지 재점검,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기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가 시민 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 추진해 온 ‘규제철폐 과제’ 발표는 138호와 함께 상반기를 마무리한다. 시는 2025년 7월 1일 신설되는 규제철폐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 가능한 행정혁신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 특히 중앙정부 및 타 시도와의 협업이 필요한 공통 과제도 꾸준히 발굴·제안하여 지자체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전국적으로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규제혁신 모델을 만들어가겠단 방침이다.

□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2025년 상반기 시민, 공무원, 학·업계 등 집단지성을 통해 100건이 넘는 생활 속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현장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행정혁신’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