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관·주민센터·아파트 등 생활권 내 시설로 세무사 방문
• ‘25년 한 해 4,991건 상담… 세무 상담 외에 지방세 불복 지원도
• 시민편의 제고를 위해 26년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온라인 세무상담 도입 예정
• 전통시장, 50+센터 등 소상공인 세무상담으로 민생경제 지원할 터

□ 서울시는 26년 들어 시민 생활현장에서 바로 상담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을 '26.2월 24일(화)에 개시했다. 2026년에는 연간 75회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25개 자치구별로 최소 3회 이상을 목표로 현장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 장소는 시민 접근성이 높은 복지관, 전통시장,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50+센터, 쉼터 등으로 다양화하여, 생업 등으로 시청·구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도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약 5~8개 자치구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개최 장소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자치구 세무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6.2월 24일(화) 중림동 주민센터에서 금년 처음으로 실시된 ‘찾아가는 세무상담’에서는 시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받는 친절한 세무상담에 만족감을 표했고, 마을세무사들도 주민들을 만나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 상담시민 A : “평소 어렵기만 하던 세금 문제에 대해 주민센터에서 바로 상담받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신규사업자 등록을 위해 준비할 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 마을세무사 B : “시민들과 직접 만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능기부로 만족도 높은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 2025년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4,991건으로 2024년 4,659건 대비 7.1% 증가했다. 상담 유형별로 부동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부동산 거래 및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커짐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지방세 상담 외에도,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 등)에 대해 서식 작성 등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한다. 다만, 기장 대리나 정확한 세액 산출 등 세무사의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업무는 제외된다.

○ 마을세무사 300명이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서 활동하며, 시민은 시·구·동 누리집 등을 통해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이메일·팩스 또는 세무사 사무실 방문의 방법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세무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2027년 3월 개통을 목표로 금년 중으로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 신청·답변’ 기능을 개발할 예정이다.

○ 시민은 E-TAX 홈페이지에서 마을세무사 상담을 신청하고 답변 열람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다.

○ 전화·방문 위주였던 주된 상담 채널이 디지털로 확대되어 응답 속도와 사후관리의 체계성도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26년 주민 편의와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현장상담을 확대하고, 특히 전통시장이나 50+센터 등에서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 300명 위촉… 세무일반, 지방세 이의신청 등 무료 상담 지원

- ’15년 도입, 4만 4천 건 상담 제공… 전화·이메일 상담에, ‘찾아가는 현장 상담’도

- 시 “마을세무사, 주민밀착형 서비스로 정착… 시민 눈높이 맞춘 서비스 지속 제공”

□ 2015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뿐 아니라 복지관·전통시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까지 제공한 결과, 지난해('25.11.)까지 월평균 340건, 총 44,715건의 세무 상담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일반 상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청구 세액 1천만 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 시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 생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비용이 부담돼 상담을 미루다 가산세 또는 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고자 ‘세금 상담의 문턱을 낮춘’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

□ 2015년부터 10여 년간 제공된 세무 상담 중▴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91.3%(40,807건)로 가장 많았고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경우가 5.0%(2,255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3.7%(1,653건)를 차지했다.

○ 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화·이메일·팩스를 통한 상담이 38,168건(85.4%)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세무사 사무실 등 방문 상담도 6,547건(14.6%)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자치구, 동주민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기재된 연락처로 신청하면 전화·이메일·팩스, 방문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2015년 20개 자치구 143명으로 시작한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25년까지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서 296명이 활동해 왔다.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가 신청하면 시가 동(洞) 단위로 연결해 주고, 한 번 위촉되면 2년간 활동하게 된다.

○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아빠 A씨는 ‘1년 이내 차량 매도’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마을세무사 상담을 통해 ‘해외 이주로 차량을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입증하고 추징을 면할 수 있었다.

○ 세대 분리된 자녀의 주택 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불분명했던 B씨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소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을 검토받아 비과세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 불필요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면했다.

□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행 11년째를 맞은 마을세무사는 매년 상담 건수가 꾸준히 늘며 주민밀착형 서비스로 정착했다”며 “세금은 생활과 밀접하지만 막상 신고·납부 시기가 다가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인데 세무 관련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지속 제공,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매력적인 기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23~'24년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기부금 재원을 확보하고,
‘25년부터 지속적으로 기금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여 서울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기간: 2025년 11월 24일 ~ 12월 8일 (15일간)
• 참여대상: 서울시민 누구나
• 참여방법: 하단 투표하러 가기 버튼 눌러서 투표 참여 및 댓글
• 추첨상품: 커피쿠폰 1인 1매 (총 200명 추첨)
• 결과발표: 2025년 12월 22일

투표하러 가기

- 시 공유재산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작년 매출 감소 정도따라 임대료 20~30% 감면

- 2025년 1~12월 대상, 9월 전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납부기한 유예, 연체료 50%까지 경감

-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단비 되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되길”

□ 서울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30% 감면한다고 밝혔다. 또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도 함께 추진한다.

□ 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공원·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4,227개 점포 소상공인·소기업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액은 최대 2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5.9.2.)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정에 따라 마련됐으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원 기준이 결정됐다.

□ 특히 행안부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게 정하면서 2025년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 먼저 시유재산 임차인 중 영세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2025년 1~12월 임대료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20~30% 인하, 점포당 최대 연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 매출 감소율이 전년도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 또 임대료 납부 시점을 조정해 임차 소상공인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중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 서울시는 정부 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3,500억 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임차료 부담을 크게 느끼는 영세상가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며 “이번 감면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 조사대상 : 서울계약마당 누리집 이용자

나. 조사기간 : 2025. 7. 7.(월) ~ 7. 18.(금) 18:00

다. 조사내용 : ①누리집 서비스 편의성 ②기능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③이용현황

라. 조사방법 : 서울계약마당(바로가기)누리집 내 배너를 통한 온라인 설문 참여(바로가기)
※ 응답자 중 100명 추첨하여 커피 기프트콘 발송

○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1일~12월 31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3월·6월·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 서울시는 12월 고지된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12.31.(화)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번 달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 납부고지서는 12월 11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또는 모바일(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 올해 12월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세액은 ▲승용차가 99.8% (1,955억 원) 이고, ▲승합, 화물차, 건설기계 등 0.2%(4억 원)이 부과돼 전년 대비 2.6%(’23년 1,909억 원 → ’24년 1,959억 원) 늘었다.

《표1》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부과현황

(단위 : 천 대, 억 원)

※ 자동차세 세액은 지방교육세 미포함 금액임.

□ 아울러 시는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고지서에 번역 안내문을 동봉하고 있다. 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총 23,922명으로, 언어별로는 ▲중국어 73.8%(17,644명) ▲영어 22.9%(5,488명) ▲몽골어 2.2%(525명) ▲일본어 0.5%(124명)다.

《표2》언어별 외국인 납세자(차량) 현황

(단위: 명, 대)

□ 또한,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12월은 구청 세무부서 민원전화 폭증으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는데,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 ‘이지(IZY)’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또는 서울시 모바일앱 (STAX)에서 바로 이용 가능하다.

□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 그밖에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며, ▲ARS(1599-3900)를 이용해서도 납부 및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다.

○ 1회만 발송돼 자칫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는 종이 고지서와는 달리 전자송달 신청해 두면 납부 기한에 임박하여 다시 한번 전자송달받을 수 있어 유용할 뿐 아니라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다.

※ 자동차세 납부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는 ‘붙임 3’ 참조

□ 시는 시력저하자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앱(무료)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를 이용해 고지정보를 소리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음성변환 QR코드’를 고지서에 표시해 발송하고 있으며,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앱 설치 후 이용 가능하다.

☐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 바쁜 일정 등으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이택스(ETAX)· 모바일 앱(STAX)·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하여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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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은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등록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1학기 장학생을 약 30억 원 규모로 선발한 바 있다.

□ 이번에 모집하는 2학기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추가모집은 1학기 장학금 반납금액 등의 재원을 활용해 장학생을 추가 선발해 지원하는 것으로, 총 955명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며, 선발 시 1인당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장학금 신청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비서울 대학교의 재학생인 경우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민의 가족이어야 한다. 또한 소득 기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 계층이거나, 2022학년도 1학기 또는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2022년 2학기 등록금 실제 납입액이 50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 선발된 장학생은 등록금 범위 내 실제 납입금액에 따라 학기당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의 장학금을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교내외 장학금을 모두 합산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은 10월 18일(화) 10시부터 10월 28일(금) 17시까지 서울장학재단 누리집(www.hissf.or.kr)에서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 이석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은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장학금 지원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추가 장학금을 마련했다”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22년 2학기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장학재단 누리집(www.hissf.or.kr) 또는 전화(02-725-225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