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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지도 설문조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2025-11-06 17:28:38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기간 : 2025. 11.6(목) ~ 12.5. (금)
참여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방법 : 서울시 엠보팅 접속(https://mvoting.seoul.go.kr/)하여 조사 참여
문의전화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133-3129)
바로가기 : 설문조사 사이트로 이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지도 설문조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2024-11-21 13:16:44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기간 : 2024. 11.6(수) ~ 12.5. (목)
참여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방법 : 서울시 엠보팅 접속(https://mvoting.seoul.go.kr/)하여 조사 참여
문의전화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133-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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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지도 설문조사

org-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2024-11-07 13:20:10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org-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2024-06-10 09:24:05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누리집(홈페이지)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주소 : ombudsman.seoul.go.kr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누리집 이용자가 느끼는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누리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이 향후 누리집의 서비스 및 운영 개선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투표기간 : 2024. 06. 10.(월) ~ 06. 21. (금)
참여대상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이용자
참여방법 : 서울시 엠보팅 접속(https://mvoting.seoul.go.kr/)하여 조사 참여
문의전화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133-3126)
바로가기 : 설문조사 사이트로 이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지도 조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2023-11-15 08:30:2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기간 : 2023. 11.15(수) ~ 12.14. (목)
참여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방법 : 서울시 엠보팅 접속(https://mvoting.seoul.go.kr/)하여 조사 참여
문의전화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133-3126)
바로가기 : 설문조사 사이트로 이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지도 조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2022-10-13 14:08:53

투표기간 : 2022. 10.13(목) ~ 11.12. (토)
참여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방법 : 서울시 엠보팅 접속(https://mvoting.seoul.go.kr/)하여 옴부즈만으로 검색
문의전화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133-3126)
바로가기 : 설문조사 사이트로 이동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건설분야 체불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전감사담당관-하도급감사팀 — 2022-01-13 09:00:33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란?

건설공사의 공사 및 장비(자재)대금, 노임 등 체불 발생 등 하도급 부조리 민원을 합의·조정을 통하여 해결을 유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3조 에 의거하여 서울시에서는 총 33개소[서울시·사업소(4), 공사·공단(4), 자치구(2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업소(3): 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
공사·공단(4): 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신고대상은?

건설공사대금, 장비(자재)대금, 노임 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행위입니다.

신고방법은?

전화 02-2133-3600
팩스 02-768-8844
홈페이지 http://eungdapso.seoul.go.kr

건설분야 체불 집중 신고기간 운영

신고기간은 2022. 1. 17.(월)~ 1.28.(금) 으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체불민원 중 다수 발생한 공사현장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21년 상반기 고충민원 처리로 시민 편의 개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2021-07-30 16:30:19

□ 2021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서울시민들이 접수했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 과정에서 시민 편의 개선 등이 필요한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 대표적 고충민원을 보면

○ ‘공원 내 편의점 사용료 연체료 산정에 대한 이의’,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업무처리 미흡’,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 ‘장애인 채용 시험 편의제공 문제’ 등이다.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고충민원 등을 통해 권고하고 개선한 각각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 세종문화회관이 관리하는 공원 내 편의점을 2019년 10월부터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매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민원인은 연간 사용료를 4회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지만,

-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어려워 1회분 분납 사용료 납부기한(2020년 10월 15일)을 넘긴 연체 상태에서, 계약부서에 양해를 구하고 현금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임의로 중간 납부키로 함에 따라, 3차례 사용료를 입금 후 아직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세종문화회관이 계산한 연체료 내역을 살펴보니, 중간 납부 없이 계속 연체한 경우보다 중간 납부를 한 연체료가 2배 더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금번 민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는 임의납(중간납)의 경우 잔액 변경 시 연체 기간 기산점을 산정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부서인 자산관리과 및 세무과의 문의를 통하여, 임의납(중간납)으로 잔액이 변경될 때마다 연체 기간 기산점이 달라져야 하는데도, 최초 납부기한(2020.10.15.)을 기준으로 연체 기간을 매번 누적하여 산정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 세종문화회관에 대하여, 연체료를 재산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할 것과 아울러 임의납(중간납) 관련 연체료 산정을 잘못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 요리강습 학원(쿠킹클래스)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여 중소벤처기업이 시행하는 버팀목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서초구에서는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업종임에도 민원인에게 교육청으로 잘 못 안내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이 확인되어 확인서 발급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서초구(일자리창출과)에서는 요리강습 학원을 학원이나 교습소로 분류할 경우 교육청에서 확인서 발급을 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해당 업종은 ‘서비스업’으로 업태는 쿠킹클래스/자유업이며, 이와 유사한 직업훈련 기관, 학원, 스터디 카페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서울시(감염병관리과)를 통해서도 민원인이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는 바, 서초구청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고 있는 버팀목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니 버팀목지원금 확인증 발급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권고’를 하였다.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주행 차량에 대해 동영상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전용차로 주행 중 해당 차량의 번호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아 서울시에서 과태료 처분 불가하다는 답변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 영상을 통해 위반한 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교통지도과가 법령 규정과 부합하지 않게 만든 자체 부과기준을 근거로 과태료를 미부과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령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만든 자체 부과기준을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법령 규정과 무관하게 업무를 진행한 해당 부서에 주의가 필요하여 ‘권고’하여 해당 부서에서 수용 및 과태료 부과처분하였다.

- 전용차로 규정 위반(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으로 해당 조항에서는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리고 민원인이 제출한 동영상을 보면 위반 차량이 전용차로를 주행 중일 때는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지만 전용 차로를 벗어나 일반 차로로 변경한 직후부터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여 전용차로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번호가 명확히 인식이 되고 있다.
- 따라서, 서울시(교통지도과)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부과하지 않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와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통지도과가 마련한 시민신고 처리 절차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도로교통법 160조 제3항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 서울시 한 출연기관의 직원 채용 시 장애인 편의제공 문제로 빚어진 민원을 접수한 위원회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법령 불비로 발생한 사항임이 확인되면서 실태조사 범위를 서울시 25개 투자·출연기관으로 확장 실시하여 전 기관에서 장애인 채용 시험 시 편의제공을 확대 지원키로 하였다.

- 위원회에서는 최근 3년간 서울시 25개 투자·출연기관의 채용 시험 공고문의 장애인 편의제공 실태를 조사한 바, ‘장애 종류 및 장애 정도별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 목록’을 마련하거나 장애인 편의제공 사항을 게시한 기관은 11개 기관에 불과하였다.
- 이에,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에 투자·출연기관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기관에서 제외된 탓에 기인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장애인 권익증진 차원에서 ‘권고’ 하였으며,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법률 개정 건의하고 장애인 편의제공 매뉴얼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시달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의 전문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원에 대한 처리 방향을 직접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새롭게 전환하여 시민들과 행정기관 사이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2016년 2월 4일 출범하였으며,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주민(시민)감사 청구 사항 등에 대한 감사,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천만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살피고 해결하는 고충민원 해결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2021년에도 위법·부당한 사항을 포함해 정책 및 제도, 업무관행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6월 상습체납차량 특별단속···일제 단속해 강력처분

재무국 — 2021-06-09 14:48:31

□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6월 한 달을 자동차세 체납정리 및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1.5월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2,406억 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2조 7426억 원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목에 해당된다.

□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36천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59천대 대비 10.6%에 해당되고,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 208천대로 이들 상습 체납자의 밀린 자동차세금이 무려 2,181억 원이며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9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자동차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7,995건, 1,175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법인 차량의 경우 4,108건에 591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차량의 경우 대포차량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집중단속하고 체납액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 특히, 외제차량을 운행하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가 15,928명, 17,167대로 이들의 체납액이 165억 원에 달한다. 이중 상습체납 차량의 체납액이 전체 외제차 체납액의 7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으로 6월 18일(금)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실상 점유자에게 체납자동차에 대한 인도기한 및 인도장소 등을 정해서 인도 명령을 실시하게 되고, 이에 불응하면 1회 2백만 원, 2회 3백만 원, 3회 5백만 원 등 총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만약 3회까지 차량인도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고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 범칙사건으로 전환하여 범칙금 부과 및 고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 한편, 서울시는 체납차량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했음에도 사망자나 폐업법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자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는 제3자가 점유·운행하고 있는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대포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세금이 부과되어도 체납으로 남게 되며

○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규칙 위반에 따른 각종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의 체납은 물론 교통사고 유발, 뺑소니 등 범죄도구로 사용되어 시민피해가 우려되고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서울시가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대포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자동차 이전과 관련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를 공매로 낙찰 받아 이전할 경우에도 반드시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록한 다음에 낙찰자 명의로 이전등록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사망자 차량을 견인하여 공매처분 하고도 이전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사망자 소유 체납차량의 단속을 보류해왔다.

○ 그러나,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현실을 반영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며

○ 이후 법체처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사망자 차량이 낙찰자로 곧 바로 이전등록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21. 5.13.자로 받아 냄으로써 도로위의 무법자인 대포차를 공매처분 하여 낙찰될 경우 즉시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 또한,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있는 차량 가운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 있는 차량이 5월 현재 19천 여 대로 이중 체납 차량은 7,331대(6,154명) 68,573건, 체납액은 101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계법에 의거 조치하게 된다.

□ 서울시는 특별단속 기간 중에 대포차량이 적발될 경우, 체납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 및 견인 조치를 하게 되고, 운행자 신분증을 확인하여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하게 되며 경찰에 연락하여 범죄차량 여부 등을 조회하게 된다.

○ 또한, 소유자와 의무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자료를 전산발췌하여 차량 소재지를 파악 후 견인을 위한 현장 출동 조치도 이루어진다.

□ 서울시는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체납자 중 사망자 등을 제외한 41,277명(체납차량 45,728대 체납액 17,878백만원)에 대해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였으며, 번호판 영치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자진납부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안내문을 수령한 체납자가 6.18.(금)까지 체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 인도명령을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류하고 체납처분도 일시적으로 유예함은 물론 시가 시행중인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체납이 있을 경우에도 현장에서 영치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 받아 사후 관리하거나, 현장에 차량소유주가 없는 경우 일단 번호판 영치 후 상담을 통하여 영치를 일시 해제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앞으로 체납차량에 대해 관계부처 및 유관부서와 협력을 통해 체납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 체납차량 알림서비스 확대를 추가하고 번호판 영치 앱 고도화는 물론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 등에 대한 운행정지 규정 신설, 상속포기 사망자 차량의 실점유자에 대한 납세의무 신설 및 서울시를 T(ax)_클린 운행지역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면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특히 코로나19 시국에 대포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6월에도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는 달로 자발적인 납세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권익 보호 및 행정개선 우수사례 선정결과 및 이벤트 당첨자 발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2021-05-14 12:00:59

2016

생활폐기물 청소근로자 권익 개선

생활폐기물 청소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사후정산 누락,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및 대행체계 개선방안 마련으로 근로자 권익을 강화했습니다.

2016~2018

구의회 의원 해외출장의 투명성 강화

구의회 의원이 해외출장 시 여비를 초과 집행하거나, 결과보고서 작성 시 타인의 것을 베껴 쓴 것으로 의심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초과 지급된 여비를 환수하도록 하였고, 결과 보고서 표절에 대한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2017

임대주택 신청자격의 부당취득 시정

OO센터 입·퇴소기록 허위 기재로 특정인들이 임대주택 신청자격을 부당하게 취득하였습니다.
부당 입주한 특정인을 즉시 퇴소조치 하였고, 임대주택 주거실태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2018

LED 교체공사 보조금초과 지급분 환수

LED 교체공사 보조금 초과 지급분 환수

OO시장 LED 교체공사 시 미시공분 LED 보조금이 초과 교부되었습니다.
초과 교부된 LED 교체 보조금을 환수시키고,법령·지침에 의한 보조금 교부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2019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타구역에 비해 2배 중과되어야 하지만, 단속이 미흡하거나규정대로 부과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속 CCTV 기능을 개선하고, 종합적인 단속대책 마련으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였습니다.

2019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위탁사업자 선정 및 운영의 공정성 향상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사업자 선정에 제척대상 위원이 심사하고, 사업자가 불법으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을 공정하게 재구성하고, 제3자 위탁금지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

‘문 콕’은 이제 그만! 공원 주차장 구획 확대

서울시내 주요 공원 공영주차장 구획이 현행 주차장법 기준보다 좁은 곳이 많아, 이용자 불편을 유발하였습니다.
공원 주차장 구획이 현행 주차장법 기준에 부합 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0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관리 및 감독 강화

서울시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의 회계처리 부적정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보조사업자 회계질서를 강화하였습니다.

2020

주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절차 개선

일부 자치구에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접수 시 외부인이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부당하게 생략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처리현황 모니터링 강화로 정보공개 심의회를 부당하게 생략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021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개선

SH공사가 OO구역 재개발 임대주택 사업에서 거주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등 의사 결정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

우면산 산사태 재해 관련 소송비용의 공정한 환급 실시

서울시는 우면산 산사태 재해 손해배상청구 패소자들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하였으나, 이미 납부된 소송비용 환급요청은 거절하였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조치가 형평성 있게 이루어 지도록, 이미 납부된 소송비용도 환급하였습니다.

2019

계량기 연결 문제로 인한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 환불

수도계량기 연결 문제로 수도요금이 과다 부과 되었으나, 수도사업소는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5년치 요금만 환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가 계량기 관리책임이 있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고려하여 10년치 환급을 결정하였습니다.

2019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의 부당한 반복부과 중지

한차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놓치면, 검사 안내 없이 과태료가 2년 주기로 반복 부과되었습니다.
부당하게 반복되는 과태료 부과를 중단하고, 미검수 차량에도 검사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2019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구청 홈페이지에서 즉시 발급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5일 이상 걸리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등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야기하였습니다.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 증권을 즉시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

소상공인 공제회 가입장려금 지원기준 개선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신청기준인 ‘전년도 1년치 매출액’은 신청시점의 영업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청시점과 근접한 영업상황이 반영되도록 ‘최근 1년간 매출액’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

어린이보호구역 시내버스 회차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해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내버스 회차지가 있고 버스들의 불법주정차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었습니다.
운수회사 등과 협의를 통하여 버스 회차지를 어린이보호구역 밖으로 이동하였습니다.

2020

서울시 공공일자리 불합격자 채용결과 안내 개선

서울시 일부 부서에서 공공일자리 채용 시 합격자에게만 응시결과를 안내하고, 불합격자 에게는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합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

저공해자동차의 혼잡통행료 면제 확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경우 서울시에 등록되고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한 저공해 차량만 면제하여 형평성이 저해되었습니다.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으로 모든 저공해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징수를 면제하였습니다.

2020

20층짜리 건물인 서소문2청사 장애인 화장실 확대

서울시 서소문2청사는 20층 대형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의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 화장실이 1곳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자체 청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 장애인 화장실, 점자표지판 등을 확충하였습니다.

2020

투자·출연기관 채용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 강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가 없어, 장애인 응시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투자·출연기관 채용시험에 시간연장 등 장애인 편의제공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2016

미사용된 공사용수(지하수) 시설비용 시정

건설공사 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기로 하여 시설비용을 반영하였으나, 실제로는 상수도만 사용하였습니다.
지하수 사용을 위한 용수시설 설치비를 감액하고, 실사용한 상수도 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017

저소득환자 공동간병인 위탁사업자 선정 공정성 강화

OO병원 저소득환자 공동간병인 위탁사업자 선정 시 제안서 평가위원이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포함 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19

시립복지관 직원 권익보호 및 인사업무의 공정성 확보

서울시립OO복지관의 운영규정 상 종사자 인권, 안전관리 지침이 없고, 인사위원회 위원이 내부 간부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종사자 인권,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를 인사위원회에 추가 구성하였습니다.

2019

위탁사업 평가 시 평가위원 이해충돌방지 회피규정 반영

서울OO센터 입주기업 평가 시 평가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회피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센터 운영요령에 평가위원 이해충돌방지 회피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 수행 창작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서울시는 무상사용권만 갖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하였습니다.

2020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한 행위 시정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원도급업체 지체상금률(0.05%)보다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지체상금률(0.1~0.3%)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하도급업체 지체 상금률을 0.05%로 일괄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2020

민간위탁 협약서 상 수탁자 권리침해 조항 개선

일부 서울시 민간위탁 협약서 상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설치·구입하는 시설물, 장비 등은 서울시로 기부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 사무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설치·구입하는 경우로만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

위탁시설 채용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과반 이상 의무 준수

일부 위탁시설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외부위원을 과반 이상 포함하지 않거나, 민간위탁협약서에 과반 이상 포함 의무조항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과반 이상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2020

민간위탁 수수료 과다 산정 시정

최종 위탁사업비가 당초 대비 3억원이 삭감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당초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위탁수수료(2%)를 과다 책정하였습니다.
수수료를 최종 위탁사업비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정산 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관리 강화

OO단체 보조사업에서 자기부담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출하거나, 자기부담금을 아예 미편성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자기부담금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시민권익 보호 및 행정개선 우수사례 선정 이벤트> 당첨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립니다.

ctrl+F를 눌러서 휴대전화번호 마지막 자리를 검색해보세요!

시민권익 보호 및 행정개선 우수사례 선정 이벤트 당첨자
이름	전화번호	이름	전화번호
강O만	010****6311	송O철	010****0218
고O기	010****5730	송O준	010****8197
고O연	010****8345	송O혜	010****4564
곽O리	010****1486	심O희	010****5587
구O민	010****0535	안O수	010****8252
권O진	010****5051	양O식	010****4855
권O순	010****9147	오O철	010****1215
권O은	010****4656	오O진	010****4379
김O선	010****6860	유O준	010****2737
김O솜	010****7642	윤O경	010****2800
김O신	010****0998	윤O우	010****8200
김O희	010****6762	윤O인	010****9165
김O란	010****9588	이O윤	010****3739
김O	010****0103	이O승	010****6307
김O희	010****8486	이O빈	010****3377
김O경	010****7864	이O현	010****8536
김O빈	010****9759	이O민	010****2868
김O연	010****0414	이O린	010****4850
김O신	010****1407	이O웅	010****0933
김O실	010****5080	이O지	010****7930
김O	010-****0506	이O미	010****5650
김O하	010****3598	이O훈	010****1783
김O기	010****3727	이O	010****3727
김O성	010****6369	이O정	010****8271
김O구	010****4033	이O석	010****0871
김O정	010****0277	임O희	010****7790
나O욱	010****1162	임O희	010****3767
나O연	010****3613	임O준	010****5302
나O미	010****6359	장O선	010****4421
노O향	010****7270	장O정	010****8103
노O돈	010****7433	전O수	010****2003
노O민	010****7101	전O수	010****7173
노O재	010****1699	정O수	011****0621
노O웅	010****9568	정O	010****6637
노O균	010****3551	정O영	010****6729
류O호	010****2727	정O진	010****6091
문O관	010****9030	정O정	010****6280
민O우	010****1229	조O리	010****5586
박O순	010****0796	조O은	010****5928
박O현	010****9192	조O지	010****2733
박O영	010****0721	최O지	010****1096
박O림	010****1130	최O철	010****6116
박O인	010****6243	최O순	010****7024
박O율	010****2908	최O나	010****1226
박O수	010****0467	최O호	010****0018
박O진	010****5652	최O식	010****2796
백O철	010****9856	하O호	010****1056
서O수	010****5897	황O연	010****5501
서O희	010****7064	황O하	010****4224
송O철	010****9637	황O영	010****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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