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감사계획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국민제안 감사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 중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는 공고문과 포스터를 참고하시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기간 : 2025. 11.6(목) ~ 12.5. (금)
참여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방법 : 서울시 엠보팅 접속(https://mvoting.seoul.go.kr/)하여 조사 참여
문의전화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133-3129)
바로가기 : 설문조사 사이트로 이동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기간 : 2024. 11.6(수) ~ 12.5. (목)
참여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방법 : 서울시 엠보팅 접속(https://mvoting.seoul.go.kr/)하여 조사 참여
문의전화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133-3126)
바로가기 : 설문조사 사이트로 이동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기간 : 2024. 11.6(수) ~ 12.5. (목)
참여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방법 : 서울시 엠보팅 접속(https://mvoting.seoul.go.kr/)하여 조사 참여
문의전화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133-3126)
바로가기 : 설문조사 사이트로 이동

투표기간 : 2024. 06. 10.(월) ~ 06. 21. (금)
참여대상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이용자
참여방법 : 서울시 엠보팅 접속(https://mvoting.seoul.go.kr/)하여 조사 참여
문의전화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133-3126)
바로가기 : 설문조사 사이트로 이동

본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투표기간 : 2023. 11.15(수) ~ 12.14. (목)
• 참여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 참여방법 : 서울시 엠보팅 접속(https://mvoting.seoul.go.kr/)하여 조사 참여
• 문의전화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133-3126)
• 바로가기 : 설문조사 사이트로 이동

본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투표기간 : 2022. 10.13(목) ~ 11.12. (토)
• 참여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 참여방법 : 서울시 엠보팅 접속(https://mvoting.seoul.go.kr/)하여 옴부즈만으로 검색
• 문의전화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133-3126)
• 바로가기 : 설문조사 사이트로 이동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란?

•  건설공사의 공사 및 장비(자재)대금, 노임 등 체불 발생 등 하도급 부조리 민원을 합의·조정을 통하여 해결을 유도함으로써
•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3조 에 의거하여 서울시에서는 총 33개소[서울시·사업소(4), 공사·공단(4), 자치구(2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업소(3): 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
    공사·공단(4): 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신고대상은?

• 건설공사대금, 장비(자재)대금, 노임 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행위입니다.

 신고방법은?

• 전화 02-2133-3600
• 팩스 02-768-8844
• 홈페이지 http://eungdapso.seoul.go.kr

 건설분야 체불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은 2022. 1. 17.(월)~ 1.28.(금) 으로,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체불민원 중 다수 발생한 공사현장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대표적 고충민원을 보면

○ ‘공원 내 편의점 사용료 연체료 산정에 대한 이의’,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업무처리 미흡’,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 ‘장애인 채용 시험 편의제공 문제’ 등이다.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고충민원 등을 통해 권고하고 개선한 각각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 세종문화회관이 관리하는 공원 내 편의점을 2019년 10월부터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매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민원인은 연간 사용료를 4회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지만,

• -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어려워 1회분 분납 사용료 납부기한(2020년 10월 15일)을 넘긴 연체 상태에서, 계약부서에 양해를 구하고 현금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임의로 중간 납부키로 함에 따라, 3차례 사용료를 입금 후 아직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세종문화회관이 계산한 연체료 내역을 살펴보니, 중간 납부 없이 계속 연체한 경우보다 중간 납부를 한 연체료가 2배 더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 -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금번 민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는 임의납(중간납)의 경우 잔액 변경 시 연체 기간 기산점을 산정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 -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부서인 자산관리과 및 세무과의 문의를 통하여, 임의납(중간납)으로 잔액이 변경될 때마다 연체 기간 기산점이 달라져야 하는데도, 최초 납부기한(2020.10.15.)을 기준으로 연체 기간을 매번 누적하여 산정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 - 세종문화회관에 대하여, 연체료를 재산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할 것과 아울러 임의납(중간납) 관련 연체료 산정을 잘못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 요리강습 학원(쿠킹클래스)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여 중소벤처기업이 시행하는 버팀목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서초구에서는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업종임에도 민원인에게 교육청으로 잘 못 안내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이 확인되어 확인서 발급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 서초구(일자리창출과)에서는 요리강습 학원을 학원이나 교습소로 분류할 경우 교육청에서 확인서 발급을 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해당 업종은 ‘서비스업’으로 업태는 쿠킹클래스/자유업이며, 이와 유사한 직업훈련 기관, 학원, 스터디 카페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서울시(감염병관리과)를 통해서도 민원인이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는 바, 서초구청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고 있는 버팀목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니 버팀목지원금 확인증 발급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권고’를 하였다.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주행 차량에 대해 동영상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전용차로 주행 중 해당 차량의 번호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아 서울시에서 과태료 처분 불가하다는 답변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 영상을 통해 위반한 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교통지도과가 법령 규정과 부합하지 않게 만든 자체 부과기준을 근거로 과태료를 미부과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령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만든 자체 부과기준을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법령 규정과 무관하게 업무를 진행한 해당 부서에 주의가 필요하여 ‘권고’하여 해당 부서에서 수용 및 과태료 부과처분하였다.

• - 전용차로 규정 위반(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으로 해당 조항에서는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그리고 민원인이 제출한 동영상을 보면 위반 차량이 전용차로를 주행 중일 때는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지만 전용 차로를 벗어나 일반 차로로 변경한 직후부터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여 전용차로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번호가 명확히 인식이 되고 있다.
• - 따라서, 서울시(교통지도과)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부과하지 않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와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통지도과가 마련한 시민신고 처리 절차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도로교통법 160조 제3항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 서울시 한 출연기관의 직원 채용 시 장애인 편의제공 문제로 빚어진 민원을 접수한 위원회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법령 불비로 발생한 사항임이 확인되면서 실태조사 범위를 서울시 25개 투자·출연기관으로 확장 실시하여 전 기관에서 장애인 채용 시험 시 편의제공을 확대 지원키로 하였다.

• - 위원회에서는 최근 3년간 서울시 25개 투자·출연기관의 채용 시험 공고문의 장애인 편의제공 실태를 조사한 바, ‘장애 종류 및 장애 정도별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 목록’을 마련하거나 장애인 편의제공 사항을 게시한 기관은 11개 기관에 불과하였다.
• - 이에,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에 투자·출연기관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기관에서 제외된 탓에 기인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장애인 권익증진 차원에서 ‘권고’ 하였으며,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법률 개정 건의하고 장애인 편의제공 매뉴얼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시달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의 전문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원에 대한 처리 방향을 직접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새롭게 전환하여 시민들과 행정기관 사이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2016년 2월 4일 출범하였으며,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주민(시민)감사 청구 사항 등에 대한 감사,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천만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살피고 해결하는 고충민원 해결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2021년에도 위법·부당한 사항을 포함해 정책 및 제도, 업무관행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21.5월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2,406억 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2조 7426억 원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목에 해당된다.

□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36천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59천대 대비 10.6%에 해당되고,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 208천대로 이들 상습 체납자의 밀린 자동차세금이 무려 2,181억 원이며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9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자동차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7,995건, 1,175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법인 차량의 경우 4,108건에 591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차량의 경우 대포차량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집중단속하고 체납액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 특히, 외제차량을 운행하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가 15,928명, 17,167대로 이들의 체납액이 165억 원에 달한다. 이중 상습체납 차량의 체납액이 전체 외제차 체납액의 7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으로 6월 18일(금)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실상 점유자에게 체납자동차에 대한 인도기한 및 인도장소 등을 정해서 인도 명령을 실시하게 되고, 이에 불응하면 1회 2백만 원, 2회 3백만 원, 3회 5백만 원 등 총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만약 3회까지 차량인도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고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 범칙사건으로 전환하여 범칙금 부과 및 고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 한편, 서울시는 체납차량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했음에도 사망자나 폐업법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자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는 제3자가 점유·운행하고 있는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대포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세금이 부과되어도 체납으로 남게 되며

○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규칙 위반에 따른 각종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의 체납은 물론 교통사고 유발, 뺑소니 등 범죄도구로 사용되어 시민피해가 우려되고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서울시가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대포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자동차 이전과 관련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를 공매로 낙찰 받아 이전할 경우에도 반드시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록한 다음에 낙찰자 명의로 이전등록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사망자 차량을 견인하여 공매처분 하고도 이전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사망자 소유 체납차량의 단속을 보류해왔다.

○ 그러나,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현실을 반영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며

○ 이후 법체처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사망자 차량이 낙찰자로 곧 바로 이전등록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21. 5.13.자로 받아 냄으로써 도로위의 무법자인 대포차를 공매처분 하여 낙찰될 경우 즉시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 또한,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있는 차량 가운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 있는 차량이 5월 현재 19천 여 대로 이중 체납 차량은 7,331대(6,154명) 68,573건, 체납액은 101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계법에 의거 조치하게 된다.

□ 서울시는 특별단속 기간 중에 대포차량이 적발될 경우, 체납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 및 견인 조치를 하게 되고, 운행자 신분증을 확인하여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하게 되며 경찰에 연락하여 범죄차량 여부 등을 조회하게 된다.

○ 또한, 소유자와 의무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자료를 전산발췌하여 차량 소재지를 파악 후 견인을 위한 현장 출동 조치도 이루어진다.

□ 서울시는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체납자 중 사망자 등을 제외한 41,277명(체납차량 45,728대 체납액 17,878백만원)에 대해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였으며, 번호판 영치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자진납부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안내문을 수령한 체납자가 6.18.(금)까지 체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 인도명령을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류하고 체납처분도 일시적으로 유예함은 물론 시가 시행중인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체납이 있을 경우에도 현장에서 영치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 받아 사후 관리하거나, 현장에 차량소유주가 없는 경우 일단 번호판 영치 후 상담을 통하여 영치를 일시 해제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앞으로 체납차량에 대해 관계부처 및 유관부서와 협력을 통해 체납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 체납차량 알림서비스 확대를 추가하고 번호판 영치 앱 고도화는 물론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 등에 대한 운행정지 규정 신설, 상속포기 사망자 차량의 실점유자에 대한 납세의무 신설 및 서울시를 T(ax)_클린 운행지역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면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특히 코로나19 시국에 대포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6월에도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는 달로 자발적인 납세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