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확인 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 실시, 가족 및 관련자 추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4천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억 원에 달한다.

○ 38세금징수과에서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24명으로, 조사관 1명이 1천명씩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다. 조사관이 체납자의 거주여건, 경제활동 등 실태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방문한다 가정하면 2년을 매일같이 꼬박 근무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마저도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서울시는 악의적인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조회, 가택수색은 물론 가상자산 압류와 같은 신(新) 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재산은닉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 서울시는 ’14년부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으로, 지금까지 총 77건의 신고를 접수, 이 중 11건의 신고에 대해 1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금 8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주요 신고 내용은 차명 사업장 운영 현황,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 정보, 거짓 근저당권 설정, 호화주택 거소지 정보 제공 등 이었다. ※은닉재산 :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함.

□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체납자 명단은 서울시 누리집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택스, 우편, 방문을 통해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포상금은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되며, 징수액의 5~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원 이다.

□ 이에 서울시는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를 위해 9월 한달 간 25개 자치구는 물론 민간기관과 적극협력하여 서울시 구석구석에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 총력을 다한다.

□ 서울시와 자치구 가로게시대, 구청사 내 IPTV 영상 노출 등 다양한 오프라인 매체와 서울시 대표 SNS·블로그·내 손안의 서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진행한다.

○ 또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서울 전역 아파트·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TV 9000여대에 9월에 2주간 홍보영상을 내보낸다.

□ 특히, 고액체납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강남, 서초의 경우 모든 아파트·오피스텔 엘리베이터TV에서 홍보영상이 나온다.

□ 정헌재 서울시 재무국장은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또한,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도를 통한 신고 활성화로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의 세금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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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토론회 100인 100색’은 서울시의 권역별 시민들이 스스로 발굴한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 100인의 토론을 통해 정책으로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발상과 상상력을 활용하여 더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토론회 100인 100색 참가자 모집]

❀ 모집기간: ~ 2021. 8. 30.(월)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s://bit.ly/3lL85Ko)

❀ 선발방법: 연령, 성별, 자치구, 지역(4개 권역-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도심서북권)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 

    - 선발 결과는 개별 문자 통보

❀ 토론일시: 권역별 온라인 토론회(8. 21. ~ 8. 24.), 종합 토론회(8. 31.)

❀ 진행방법: 권역별 지역 현안으로 선정된 의제에 대한 발제 및 설명 후 토론 진행

❀ 문 의 처: 사업수행(02-3280-0564)/서울시 시민참여과(02-2133-6478) 

□ 아동들의 ‘놀 권리’에 대한 제안은 「민주주의 서울」에 한 초등학생이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자”고 제안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에 놀이관련 부서를 만들고, 놀 권리 실태조사를 해 보자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다. 제안이 올라온 지 한 달 만에 297명의 시민들이 공감을 표했다.

○ 한국 아동들의 놀이 시간은 매우 부족하다.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생이 하루 평균 부모와 보내는 시간은 48분에 불과하다.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49분인데 반해 하루 평균 학습시간은 6시간 49분에 달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사교육 때문에 아이들의 놀이가 부족하다며 극심한 경쟁 대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 이번 시민토론은 시민제안을 바탕으로 열리는 올해 네번째 시민토론이다. 2020년 초부터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 △어린이대공원 팔각당 활용방안 △코로나 시대 안전한 한강이용 등을 주제로 시민토론이 연달아 열렸다. 이 중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은 본격 건립 추진이 결정되었고, 다른 주제들도 참여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화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 시민토론에 참여하려면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 코너로 들어가면 된다. 모바일, PC 등 어느 환경이나 가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이 있다면, 쉽게 로그인하여 누구나 공감 표시와 댓글 토론이 가능하다.

□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이번 시민토론은 당사자인 아동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참여한 제안에서 시작했기에 더 특별하다”면서 “어린이든 어른이든, 아동들의 놀 권리를 지키면서 우리 사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http://democracy.seoul.go.kr/front/discussion/detail.do?sn=186667
기      간: 2020년 3월 20일~ 4월 19일

서울시는 2019년 11월 5일, 패션계 표절분쟁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중재 및 자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시민제안에 대해

패션계종사자 및 전문가가 함께 토론하고 답을 찾기 위해 모였습니다.

패션계 표절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남겨 주세요.

•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제안하고 토론하며 정책을 만드는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  많은 관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