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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2015.12.16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전화
2133-2899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서울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11.9.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 중입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대규모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용, 변경, 연계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위험 요인을 사전 조사,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서울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개인정보파일을 구축, 운용, 변경, 연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실질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당해 사업의 개발, 구축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서울시는 2014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을 5만명 이상의 대량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행정포털 등 33개 정보시스템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는 6개시스템을 정하여 5개월간 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시 영향평가 요원들의 지원을 받아 24개 기관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부서별 개인정보 수준평가 지표 개발 및 개인정보파일 보유의 적정성 등 전문컨설팅을 받아 미흡 점을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서울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선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공공기관에 의무화된 제도로서 서울시는 ‘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 영향평가 추진 실적으로 ‘11년에 7개, ’12년에 6개, ’13년에 5개, ’14년에 15개 정보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6개 정보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15년까지 전체 대상 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는 이번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위험 요소 사전제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시 시행착오 예방 ▷안전하고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대책 수립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신뢰 이미지 구축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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