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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민인권배심원 활동

2017.08.08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보호팀
전화
02-2133-6378

▒ 2015년 시민인권배심회의 운영현황

 

안건

배심원

평결 

시민인권보호관

결정

 1차 시민인권배심회의

('15. 6. 29.)

 퇴직자 보안서약서 작성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미합의

(합의정족수 미달)

 시정권고 

 2차 시민인권배심회의

('15. 10. 28.)

 공무직 전환 시 급여조건 선택에 따른

복지혜택 배제 등

 인권침해 아님  기각 

 3차 시민인권배심회의

('15. 12. 22.)

  서울도서관의 회원가입자격 차별  인권침해  기각

 

15년1차_시민인권배심회의(1507)

< 시민인권배심회의 운영 사진('15년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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