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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시민인권배심원 활동

2017.02.09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보호팀
전화
02-2133-6378

▒ 2014년 시민인권배심회의 운영현황

 

 

안    건 

 배심원

평결

시민인권보호관

결정 

 모의 배심회의

(2014. 11. 25.)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및 교육비 지원 차별

인권침해  시정권고 

1차 시민인권배심회의

(2014. 12. 19.)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 차별  인권침해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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