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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술 선정심사 운영 개선방안 알림

수정일2021-03-15

추진배경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내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대한 예규를 마련 (’20.12.30. 공포, ’21.4.1. 시행)

- 신기술·특허공법 대상금액 및 선정절차, 위원회 구성 등 운영 전반적으로 조례와 예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개선

 

개선방안

○ 신기술·특허공법과 제품을 예규와 조례로 각각 분리 적용하는 특정기술 선정심사의 이원적 운영

구 분

현 행

 

변 경(’21.4.1.~)

 

 

 

 

 

신기술

특허공법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특정제품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단계별 시행시기

○ ’21.3.31일까지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특정기술 선정

○ ’21.4.1일 이후

- 예규에 의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은 설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

계획단계

 

설계단계

 

보상 및 공사발주

 

공사 및 유지관리 단계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 입찰공고

󰋻기본·실시설계

󰋻토지보상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공사발주

󰋻공사시행, 준공

󰋻운영 및 유지관리

※ 건설공사 흐름도 (건설공사 매뉴얼 p6~7)

󰋼조례 개정 전까지 예규 적용으로 선정한 신기술·특허공법은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의거 특정기술 선정심사 제외

- 특정제품은 예규와 상관없이「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정

○ 조례개정 시행일 이후 : 신기술·특허공법은 예규, 특정제품은 조례 적용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대한 세부기준은 발주부서 방침 수립 시행

○ 예규에 따라 공법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사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을 가감 조정하는 등 발주부서 자체 방침운영

- 예시) 정량평가:정성평가 = 20:80 또는 30:70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 가감 조정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신기술·특허 적용 검토

(발주기관)

 

▸일반공법과 신기술·특허공법 장단점 비교·검토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발주기관 및 외부전문가)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한 필요성 및 평가방법 검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결과 반영

 

 

평가기준 확정

(발주기관)

 

▸정량적·정성적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결정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고(발주기관)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7일전(긴급 5일) 제안요청 내용 및 평가기준 안내

 

 

제안서 제출

(참여업체)

 

▸기술보유자가 선정공고에 따라 제안서 제출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발주기관 및 참여업체)

 

▸(위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구성

▸(위원선정)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전날까지 제안 참여자 추첨으로 선정

▸(위원회) 제안참여자가 제안한 신기술·특허 공법 평가

 

 

공법 평가

(공법선정위원회)

 

▸(사업부서)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

▸(위원회)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

 

 

평가결과 공개

(발주기관)

 

▸제안서를 제출한 공법의 평가점수 공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발주기관)

 

▸최고점인 자와 사용협약 체결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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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계약심사과-심사총괄팀
  • 문의 02-2133-3303
  • 작성일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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