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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서울시 자치법규 인권 관련 실태조사

2020.02.05
인권담당관인권정책팀
전화
02-2133-6389

2017년도 서울시 자치법규 인권 관련 실태조사

○ 기 간 : ’17. 9. 25. 〜 12. 15.

○ 수행기관 :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 용역금액 : 37,800천원

○ 연구범위 및 내용 :

  - 서울시 자치법규 전체 점검 및 분류

  - ‘인권’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위주로 인권침해여부 검토

  - 서울시 자치법규에 적극적으로 인권 관점 적용 가능 여부 검토

  - 인권침해 및 보완 사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자치법규의 인권친화적 개선 방향 제시

다운로드 : '서울시 자치법규 인권 관련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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